안녕하세요 조국 사태 정리 알려드립니다

정확하고 빠른 정보 공유해드릴게요

​

조국 사태 설명은 나무위키 등 지식백과에 잘 정리되어있으니 저는 조국을 둘러싸고 왜 찬반 대립을 했는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서초동 집회에서 조국을 지지하고 검찰을 규탄한 이유는

​

조국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않고 사법개혁에 반대하기 위한 표적 과잉 수사였기 때문입니다.

​

국회 청문회를 하지도 않았는데 후보자에 대하여 벼락치기 수사들어간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었고

​

학생 표창장을 허위발급한 의혹이었을뿐인데

​

윤석열 검찰총장은 내란죄를 담당하는 특수1부-4부에서 대규모의 인력을 동원하는 유례가 없는 수사를 하였습니다.

​

​

​

​

​​

​무엇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정성 외치면서도 한국당 수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

지난 패스트트랙 폭력 난동,감금 등 불법을 저지른 한국당의원들 59명은 이미 고발된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

소환에도 불응하고 있고 오히려 큰소리치면서 검찰과 사법부를 무시하여 왔습니다.

​

그런데도 윤석열 검찰은 한국당 의원들은 수사 할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

​나경원 딸 부정입학 의혹도 나온지 오래고 게다가 진보단체가 고발까지 했는데도 수사를 안 하고 있으면서

​

조국에 대해선 딸 의혹이 나오자마자 벼락치기로 압수수색하고 과잉 수사를 하였습니다.

​

솔직히 장학금,표창장 등 학생 입시 혐의일 뿐인데 무슨 내란죄 담당하는 특수부 인력까지 동원하였고

​

지난 사법농단 같은 헌법을 파괴하는 반국가범죄를 수사할때도 70일동안 압수수색은 23건에 불과했는데

​

조국 한 사람 수사하는데는 30일만에 압수수색이 무려 70곳이 넘습니다

​

​​

​​​

​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자택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이 역시 사상초유의 일이죠.

​

​게다가 검찰밖에 모르는 수사 기밀 사실을 언론과 야당에 계속 흘려왔습니다.

​

얼마 전 대정부질문에서 주광덕이 조국에게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했냐고물었습니다.

​

검사팀장밖에 모르는 사실을 주광덕이 알았다는건

​

검찰이 자유한국당과 내통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입증된것입니다.

​

지난 노무현 가족을 표적수사하던 이명박 검찰이 수사 내용을 유출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

노무현을 진흙탕물로 뒤집어씌우고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는 전례를 보더라도

​

조국 수사는 공정한게 이나라 조국의 사법개혁을 막으려는 검찰이 보수 야당과 야합하여 정치적 표적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 것입니다.

​

​

​

​

사법개혁의 의지가 강한 조국을 반대하기 위하여

​

검찰이 불공정한 표적 수사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

실제로 우리나라 검찰은 그동안 권력과 유착하여 특권을 누리면서

​

부당한 정치 수사를 하여왔던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

자기편은 봐주기 수사하고 상대편은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기소하는 편파적인 수사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

그런데 조국이 이러한 부패 검찰을 개혁하려는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하니까 반발 하는 것입니다.

​

​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영장청구권,기소독점권,형집행권 등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

이는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

지나친 권한의 집중은 부패를 초래하는 법입니다.

​

그래서 검찰의 지나친 권한 중에 수사권 일부를 경찰 고유 업무로 돌려주는게 사법개혁 중 하나인 검경수사권조정입니다.

​

​​

​

​

​

​

​

하지만 검찰로서는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는 걸 원치 않습니다.

​

자신들의 막강한 권한이 축소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고 그래서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사법개혁의 의지가 가장 강한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되는 것에 반발하는 것이고

​

조국의 임명을 막기위해서 청문회도 하지 않은 후보자를 벼락치기로 집중 표적 수사를 시작하였다는 지적입니다.

​​

검찰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역시 조국 딸 의혹 나오기전 민정수석때부터 무조건 반대하였습니다.

​

​사법농단 주범인 자한당으로서는 사법개혁의 의지가 강한 조국에 대하여 결사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청문회에서 금태섭이 민주당이면서도 조국에대한 비난을 하여 화제가 되었는데 금태섭 역시 검찰 출신으로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를 했던 의원입니다.

​

검경수사권조정과 마찬가지로 공수처가 신설되면, 막강했던 검찰의 권한이 축소가 되죠.

​

이처럼 사법개혁을 추진하려는 진보세력과 이를 반대하는 보수기득권 사이의 싸움이 조국 사태의 본질입니다.

​

조국 가족을 표적수사하면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검찰에서도 보듯이

​

민주당,한국당 누가 집권하건 간에 검찰은 정치에 중립성을 지켜야 합니다.한쪽만 일방적으로 표적수사를 하는건 안 됩니다.

​

그런데 우리나라 검찰은 권력과 야합하면서 보수 기득권은 봐주기 수사하며 부와 출세를 누리고 부당한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

그래서 문재인과 조국이 이러한 부패한 정치 검찰과 사법부를 개혁 하려했던 것입니다.

​

하지만 검찰의 개혁 반발과 조국에 대한 표적수사 그리고 한국당과 조중동(문) 보수 언론의 마녀사냥으로 암초에 걸렸습니다.

​

​

지난 박근혜 정권은 말 안듣는 검찰들은 징계 좌천을 시켜버렸고 시킨대로 하는 꼭두각시 검사들은 포상을 주면서 조종하였는데

​

문재인 정부는 민주화정권이다보니 검찰총장이 말 안듣는다고 벌을 주거나 해임하는 짓을 할 수 없었습니다.

​

결국 검찰과 한국당의 마녀사냥으로 조국은 사퇴하고 말았죠.사법개혁도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

이러한 현실이 바로 민주주의 정권의 약점입니다.

​

지난 노무현 민주주의 정부역시 사법개혁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검찰과 보수 기득권이 반발하면서 개혁이 좌절되어 버리고 말았던 역사가 재현되고 있는 것이죠.

​

비록 가족의 허물이 있을지언정, 조국만큼 사법개혁의지가 강한 인물 찾기도 힘듭니다.

​

다시 사람을 물색해서 법무부장관을 지명한다고 해도 청문회도 해야하고

​

또 한국당과 조중동 보수세력들이 마녀사냥하고 그러다보면 문재인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세월 다갑니다.

​

지금 정부와 달리 지난 박근혜 정권은 하고 싶은대로 다 했습니다.

​

국민이 반대한 뉴라이트 국정교과서도 밀어부치면서 박정희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획일화된 역사교과서를 제작하였습니다.

​

친일 매국노 비난까지 있었는데도 위안부 합의역시 밀어부쳤습니다.

​

위안부 강제성도 시인하지 않은 합의문인데도 서명을 해주면서 면죄부를 주고 말았습니다.

​

​

박근혜 정권은 언론을 장악하고 검찰을 조종하였기때문에

​

자녀 입학 비리가 드라나도 나경원은 수사조차 하지 않았고 국회의원 당선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

​

​

​

​

​

황교안역시 본인과 아들 병역특혜 의혹이 있는데도 법무부 장관 되는데 아무런 잡음이 없었습니다.

​

문재인과 달리 박근혜 정권은, 반대하는 사람은 국정원 시켜서 해킹하고 블랙리스트로 탄압하였고

​

검찰 역시 말 안 들으면 징벌을 내리고 꼭두각시들로 가득 채워놓으니까 얼마든지 대통령 뜻대로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

보수 검찰들은 정권과 야합하면서, 내란죄나 집단 강간죄를 저지른 끔찍한 공직자들도 자기편이면 감싸고 은폐하고 그냥 넘어갔고

​

304명이 사망한 세월호가 터졌어도 비리를 감추고 은폐,축소 수사를 하고 언론 역시 통제하고 보도를 막았던 것입니다.

​

​

국정원 부정서건 의혹이 불거졌을때도 수사를 덮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검찰총장 채동욱을 찍어내고

​

원칙대로 수사하려는 박형철 등 검사들을 징계 좌천까지 시켰습니다.

​

​

​

​

지난 보수 정권 10년 동안 지시에 안 따르면 인사 보복을 당하고 반면에 충성하는 검사들은 포상을 받고 승진되고 요직을 차지하였습니다.

​

그래서 민주화 정권으로 바뀌었어도 여전히 보수 성향의 검사들이 많은 현실입니다.

​

그래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검찰과 사법부에 불만이 없고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의 필요성도 못느낍니다.

​

여당은 봐주고 야당은 표적 수사하는 일이 없으니까요.오히려 검찰이 보수 정권의 편에 서고 있으니까요.

​

그런데 공수처가 생겨서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 똑같이 수사하는 건 원치 않는 거죠.

​

한국당은 조만간 자신들이 집권했을때를 생각해서도 공수처가 없어야 합니다.

​

박근혜때처럼 국정원 부정선거,간첩조작, 세월호비리,감학의 집단성폭행 같은 범죄가 발생해도

​

검찰만 조종하면 사건을 은폐,축소할 수 있고 조중동 언론으로 여론몰이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

여야 합의로 임명된 독립적인 공수처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눈의 가시 같은 존재로 보일 거 아닙니까?

​

그래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

하지만 청와대, 국회의원들의 비리 수사뿐 아니라 검찰과 재판부의 사법농단을 막기위해서도 공수처는 필요합니다.

​

​

​

​

박근혜와 양승태 대법원장이 유착하여 재판에 불법 개입한 사법농단에서 보듯이

​

우리나라는 검찰뿐 아니라 사법부도 보수 기득권의 편에 서왔습니다.

​

정권이 교체되었어도 여전히 보수 판사가 더 많은 현실입니다.

​

홍준표 도지사는 불구속으로 풀어줬으면서 김경수 도지사는 구속을 시키는 형평성 위반 지적이 있던 성창호 재판관도 양승태 라인이었습니다

​

​

똑같이 죄를 지어도 자기편은 검찰이 봐주기 수사하고 상대편은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기소를 하고

​

재판에서도 자기편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어주면서 정치 검찰, 정치 판사가 판을 쳤고

​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검찰과 사법부였습니다.

​

그래서 검사와 판사들도 비리가 있다면 수사를 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

​

정치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하는, 여야 합의의 공수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

공수처가 죄가 있으면 검찰이 공수처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검찰이 공수처장을 기소하면 판사가 판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

공수처와 검찰, 사법부가 상호 견제하고 감시하는 사법개혁이야말로 검찰과 사법부의 독주를 막고 부패를 방지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치권력과 사회기득권층 대부분이 검사들의 힘을 기반으로 위법 합법을 넘나들며 자기세를 불리고 과시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의 힘이 너무 쎄기 때문이죠. 덕분에 진짜 법의 보호를 받아야할 일반 국민들은 피해를 보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걸 없애기 위해 검찰개혁을 내세우며 야심차게 법무부 장관 임명을 단행하는데...기존 정치권력과 검사들이 자기들 밥그릇 빼앗아 갈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 없다고 가족 친척까지 다 먼지털듯 텁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검찰권력과 여론몰이 등으로 결국은 사퇴할 수 밖에 없도록 유도하죠..첨에는 조국이라서 안된다고 하다가 사퇴하고 나니까 검찰개혁 핵심인 공수처 설치 안된다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만 봐도 목적이 정당한 법무부장관의 임명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가지 웃기는 사실은 털어서 나온 먼지들이 대부분 털었던 당사자들에게도 묻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론몰이 하면서 대표적으로 내세운게 내로남불(조로남불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죠)이니 얼마나 웃기는 정치판입니까 우리나라는? ㅎㅎ

조국이라는 인물을 문재인이 발탁하고자 했던 이유는, 겉으로는 검찰개혁을 내세웠고 지금도 그거에 매달려 자신의 방어논리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 속내용은 문재인이 지금 대한민국을 사회주의화 해나가는데 (지금 세상에 무슨 색깔론이냐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을텐데, 청와대가 준비해둔 대통령 발의 개헌안 내용을 보면 그런 소리 못할겁니다), 꼭 필요한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체제를 바꾸는데는 많은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그런 저항세력, 특히 사회지도층 분야의 저항세력을 제거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반혁명세력제거조직이 필요하죠. 공수처설치가 겉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 전담수사처로 볼 수 있지만, 공수처장 임명절차에 있어서 임명위원회의 대부분을 문재인이 장악하고 있고, 더욱 웃기는 것이 임기가 최대 9년입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장기집권론과 일맥상통하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는 이미 검찰의 조직에서 정치검찰들을 다는 아니지만 많이 배제하면서 특히 윤석렬 총장이 박그네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모든 사람들을 감방에 보내면서 형평성 면에서 개선되어 왔습니다. 또하나는 정권이 바뀌면 또 공수처는 바뀐 정권의 입맛대로 고위공직자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동전의 앞뒤면이나 마찬가지인 것을 지금 이토록 서둘러 패스트트랙 일정을 어겨가면서 하려는 이유는 다분히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중에 공수처가 결국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랑 같은거 라는 얘기가 도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우선 조국일가의 비리수사에 영향을 주는 것외에도, 현재 시중에서 소문이 나도는 많은 수상한 펀드들(코링크 포함)의 자금흐름이 상당히 윗선들과 연관이 있다는 걸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걸 공수처가 가져오게 되면, 당연히 무마할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민주당이 그토록 서두르는 건 뭐 검찰개혁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두달도 안되는 예정시간을 더 당겨서 공수처설치를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자는 건 누가 봐도 뭔가 큰 건이 뒤에 숨겨져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공수처가 아닌 검찰에 의해서 낫낫히 밝혀지면 정권에 어떤 큰 영향이 있길래 이토록 한두달도 못참고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나발을 부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한두달 공수처 설치를 당긴다고 검찰개혁이 뭐가 달라집니까? 조국 없어도 공수처 없어도 검찰개혁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 같이 의심스러운 조직의 설치는 이것이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진 않을지 왜 처장의 임기가 그토록 긴지, 검찰과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 등등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그 실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가부의 결정을 국민투표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맨날 소통한다고 해놓고 언제 문재인이 소통했습니까?

​

일단 조국일가의 범죄혐의는 초딩도 보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범죄자 일가가 무슨 장관이 되고 개혁을 한다는게 정상적인 나라인가요? 이런 코미디가 또 어디 있나요?

검찰은 뭐가 되었던지 간에 범죄는 수사를 해야 합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니까 정치검찰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개혁이라는 과제가 주어지는거죠. 그럼 노무현 대통령의 예를 들어봅시다. 노무현 대통령 가족 불법자금 640만불 분명히 받았습니다. 고가의 보석시계 또한 받았습니다. 논두렁에 진짜 버렸는지 어쨋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받았습니다. 뇌물제공자인 박연차 유사 범죄로 실형 다살고 벌금 다 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스스로 삶을 마감함으로써 그 모든 걸 안고 떠난 것 뿐이지, 범죄사실이 없어진게 아닙니다. 피의자가 죽어서 공소사실 자체가 무효가 된거죠. 범죄가 없어진게 아닙니다. 분명히 뇌물을 받은 권양숙과 노건호는 노무현의 죽음으로 검찰수사의 피해자 코스프레로 평생을 호위호식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거로 인해 검찰이 잘했다고 하는거 절대 아닙니다. 박그네때 김학의 같은 쓰레기 차관은 범좌혐의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식구라고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정치검찰의 행태입니다. 범죄가 있음에고 누구는 하고 안하고. 그럼 조국일가는 뭔가요? 초딩도 보면 확실한 범죄혐의들을 지금 외압없이 윤석렬 검찰이 엄정 수사하는 것은 당연한겁니다. 문재인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게 진정한 검찰이라고 임명할 때 얘기해 놓고 지금와서 왜 이럽니까? 윤석렬은 이번 조국일가 사건과 시중에 소문도는 그 윗선들 사건 전부다 싸그리 수사해서 기소한 다음에 물러나면 됩니다. 그때까지는 그 누구도 검찰으 건드리지 않는게 진짜 개혁이고, 이후에 과거 문제가 되었던 정치검찰이 행태를 막을 수 있는 조치들을 실행하면 됩니다. 민주당 진짜 코미디를 합니다. 확실한 피의사실을 검찰이 내놓지 않으면서 무리한 수사를 한다고 비난을 해요. 피의사실 공표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떻게 검찰이 스스로 수사결과를 내보냅니까? 지금 검찰은 많은 범죄사실을 확인한거에요. 그래소 조국일가를 모조리 구속하려고 하고 그 윗선들을 조사하려는 건데, 그것을 민주당과 청와대가 방해를 하는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이명박 박그네 본인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인사들 모조리 탈탈 털어서 거의 대부분 감옥에 보냈죠. 그 수사책임자 주인공이 윤석렬이었습니다. 사실 범죄사실도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감옥에 간겁니다. 근데 그때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부르짖었던 적 있었나요? 윤석렬이 진짜 검사다 뭐다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더니, 이제 그 사람을 검찰총창으로 임명합니다. 윤석렬은 조국의 비리사실을 파악하고 전방위로 수사를 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직접 얘기한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난데없이 조국과 그 일가를 다 잡아넣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민주당 청와대가 윤석렬 사퇴를 외칩니다. 난데없이 갑자기 검찰개혁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누가봐도 이건 수사외압이고 정의로운 검사를 정치검사로 모는 행위가 아니면 몹니까? 이제는 여당과 청와대에서도 조국사퇴가 조국자르기라는 얘기가 나오죠. 왜 일까요? 펀드자금 관련 사항이 더 높은 위쪽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꼬리를 파악을 한거겠죠. 지금 조국을 자리지 않으면 정권이 바로 무너질 뭔가가 엄청나게 숨겨져 있다는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

조국이 몸소 검찰개혁을 실첱하려면, 당장 서울대 복귀가 아니라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진짜 검찰개혁이고 사법개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