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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북한의 비핵화 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통일한국 조회수 993 작성일2019.01.14

 북한 비핵화에 대한 당사국들의 이해관계를 보면 북한의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기 등을 북한은 비핵화의 전제조건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본토와 국민을 노리는 북한의 핵탄두를 탑재한 ICBM을 제거하면 된다고 보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기하고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 이라는 것이 있나요?


 그리고 우리 문제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비핵화를 보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 남북철도 연결에 관심이 있지, 우리를 위협할 수가 있는 노동과 북극성 미사일 등의 핵탄두를 탑재 가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제거 등의 실질적인 비핵화는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요?


 대북제재 완화를 조건을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한다는 것 자체도 현실주의적이기 보다는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에 불과하지 않나요? 대북제재 완화를 명분으로 북한의 비핵화 유도 라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짝사랑에 불과하지 않나요?


 앞으로 보면 현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명분 이라는 것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예를 들면 대한민국과 일본을 노리는 북한의 단거리와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SLBM을 제외한 미 본토나 괌, 화와이 섬 등을 노릴 수가 있는 ICBM이나 중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제거한 상황에서는 비핵화를 위한 협상, 회담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제개할 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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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정신건강의학과 7위, 성인상담 2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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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핵실험을 하고 핵을 가진 나라중에 핵을 포기를 한 나라가 없다고 하기에 북한의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새로운 핵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며 기존의 핵을 폐기를 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 비핵화는 정말로 힘들게 될것 같습니다.


문제는 북한만 핵을 가지고 한국이 핵이 없다면 군사적으로 보면 북한이 우세라고 볼수가 있는데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어 계속  그 상태로 간다면 언젠가는 북한이 핵으로 한국을 위협을 할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핵을 터뜨렸는데 지금의 핵은 그보다 수백배 위력이 크다고 하기에 한국이 북한보다 많은 국방비를 쓴다고 해도 핵이 없다면 안보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할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주장을 했지만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등을 하지 않아 미국이 대륙간도탄도 미상일제거에 일차적인 목표를 둔다면 북한의 핵위협에 한국은 긴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은 체제 안전을 보장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미군 태평양 사령관은 북한의 핵은 적화통일용 이라고 했고 미군 수뇌부는 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 적화통일 이라는 장기적인 목표아래 만들어 졌다고 합니다.

북한은 2020년까지 핵탄두를 100개 보유 할수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추가로 답변을 해드립니다.


북한에는 어린이를 비롯한 10만명이 정치 수용소에 갇혀 있으며 그들은 고문과 성폭행,총살을 당하고 있고 주민들 1,000만명은 굶주리고 있으며 장마당에서는 단속원들이 단속을 핑계로 여성들을 성노리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수석대표인 이선권은 한국의 대기업 총수가 냉면사리를 추가를 하자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 가는냐며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하는데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과 정치수용소에 그리고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김정은은 고기가 목구멍으로 넘어 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북한은 130만명의 정규군과 600만명의 예비병력,60개이상의 핵과 1,000발의 탄도미사일,7,000명의 사이버부대,80여척의 잠수함,1만명의 핵개발인력,1만문의 장사정포,20만명의 특수전부대,수천톤의 생화학무기,집속탄및 EMP 폭탄등 비대칭 군사력이 한국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파리평화조약을 맺어 미군이 철수를 하자 북베트남은 총공세를 하여 55일만에 사이공이 함락이 되었는데요.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 보좌관인 문정인은 평화협정을 맺으면 주한미군이 정당화 될수 없다 라고 하여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그가 한 말들이 실천된 경우가 많아 매우 조심해야 하고 위험한 말인 것입니다.


미국의 레이건 전대통령은 소련을 악의제국 이라고 비난을 하며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를 하여 우주무기등 스타워즈 계획을 발표를 하여 막대한 군사비를 준비를 하였고 소련에게 군사,외교적으로 압박을 하였는데 소련은 군사비를 과도하게 사용을 하여 결국에는 소련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준비를 하라는 말과 이순신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 전쟁준비를 했는데 국민들은 강한 안보의식을 가져야 하며 군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져 적의 도발에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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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수호신
한국어 2위, 국어 어원, 어휘 3위, 국어 맞춤법, 문법 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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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속보 (남북군사시설 폐쇄조치합의 무효화 선언)****
발행일자 : 2019-01-09 발행번호 : 1

긴급속보!!!!!!!!!
최고 기쁜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사시설 폐쇄조치 합의는 유엔 사령부 고유 권한으로 무효라고 발표 했다고 합니다.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 공식 발표 :

합의사항 문재인과 김정은 간의 합의된 NLL과 DMZ 평화구역 확장 및
주요군시설 폐쇄조치 합의사항도 주한 유엔군 사령부의 고유권한이라고 선언하며 기존합의는 무효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종전선언에 관한 미 상원 군사위원회 공식선언은 문ㅈ인이 합의한 종전선언은 비핵화 이전에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및 유엔군사령관에 임명된 에이브라함스
대장은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문ㅈ인이 합의한 내용 즉 NLL 남측 경계구역을 남쪽으로 확대 이전하는 것과

DMZ GP 철수 및 일선 전투병력과 북괴군 방사포 타격을 위한 포부대를 후방으로 이동하는 등 사실상 전방 무력화 조치를 김정은과 합의한 사항은 무효이며, 주한유엔군사령부의 고유권한임을 천명하고 문ㅈ인의 절차상의 잘못을 지적하였다.

미의회 상원 군사위원회는 문ㅈ인이 며칠 전 남북회담에서 김정은과 합의한 종전 선언도 실효성이 전혀 없는 단지 수사적 표현일 뿐이라고 일갈하였다.

미 상원의원과 군사위원회 소속의원 대부분은 이날 미의회에서 남과 북은 종전선언에 앞서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미의회의 입장을 밝혔다.

로널드 레이건과 클린턴 행정부에서 북한과의 종전 및 평화협정 체결에 대비한 비밀 보고서를 작성했었던 패트릭노턴 전 미국무부 법률자문관은, 종전선언은 문ㅈ인이 미 Fox News 와 갖은 공식 인터뷰 때 설명한 것처럼 종전선언 후 다시 취소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라고 문ㅈ인의 사기성 인터뷰 발언을 크게 지적하였다.

우선 남북한 종전선언이 법적권한과 효력이 유효하게 되려면 남북한 정상이 서명한 후, 미국 중국이 종전선언에 서명하고 안보리나 유엔총회가 이를 지지하고 추인하는 결의안 채택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문ㅈ인과 김정은의 일방적 종전선언 합의는 유엔안보위법과 국제법상 전혀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원 군사위소속 데이비드 퍼듀 공화당 의원은 미국은 비핵화를 위해 그 어떤 전제조건도 용인하지 않는다면서 종전선언이라든지 개성공단 재개 같은 남북 경제교류 협력도 비핵화가 선행되기 전에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언급하였다.

한마디로 문ㅈ인과 주사파 정권은 유엔안보위의 종전선언에 관한 법률적 지식마저 모르는 초딩수준의 참모들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있으며 미개발 후진국으로서의 국제적 망신만을 초래하는 코메디 빅쇼 정부의 수치스런 상황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D K R L In U S A

메일자료 받으신 분들에게 도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류태영이 보내 드린 자료 메일입니다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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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초인

주일미군에서   만드는   유부브영상에   북한을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간주하고   영상을   제작했더군요...



현재로써는   완전한비핵화는   사실상어렵고   결국


핵동결선에서   끝날가능성이크죠.



부분적인비핵화   ICBM폐기    추가도발방지


여기에   핵보유를   인정하는대신에   핵기술이나


물질   무기의이전을   막는거...



그걸로   굳어질가능성이큽니다.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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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그노라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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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원하는게 그리 거창한게 아닙니다.

경제 제재를 풀고 더이상 적대시하지 말고 불량국가로 낙인찍지 말고 정상국가로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줄곧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 평화를 위한 핵개발이었다...입니다.

평화만 보장되면 핵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입니다.

미군이 계속 주둔하든 말든 그건 미국의 자유라고 결론 난 상태입니다.

그건 북한아 아니라 중국이 반대할 이슈인 것입니다.

미국이 종전선언하면 그 다음 단계로 핵시설 폐기하고 ICBM SLBM 폐기하고 또 미국에서 경제 제재를 풀어주겠다고 약속하면 IAEA 사찰 수용해서 핵사찰 받으면서 완전 비핵화 과정을 걸으면 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 질문자와 같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풀어주기위해서 유시민이 '알릴레오'란 유튜브 채널을 아주 시기적절하게 연 것입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으니.. 남북철도나 금강산 관광도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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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