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일괄 폐지’ 교육부 일방통행 논란…시·도 교육감들 제동

김승환 전북교육청 요청에 유은혜 부총리 브리핑 긴급 취소
김 교육감 "일방통행식 발표 안 된다" 의견 전달

	'교육자치 콘퍼런스' 참석한 유은혜-김승환<YONHAP NO-3353>	0
지난 8월 7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오른쪽)/연합

교육부가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시도교육감들의 동의 없이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가 중등교육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다 교육감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급히 일정을 바꾸는 모습으로 비쳐 파장이 예상된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방안을 비롯해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당일 유은혜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접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발표 하루 전인 지난달 28일 일정이 급히 변경됐다.

애초 교육부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의 핵심인 일반고의 역량을 어떻게 끌어올릴지 계획을 밝힐 예정이었지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일방통행식 발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고, 외고 등의 일반고 전환은 시도교육감 권한인 만큼 오는 4일 경북 안동에서 열릴 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교육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의 갈등 양상이 재점화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7월 전국단위 자사고인 전북 전주 상산고의 일반고 전환 결정을 내렸지만, 교육부 장관이 이 결정을 ‘부동의’하면서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에 김 교육감은 교육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예고했다. 김 교육감이 교육부 결정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해 여러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 되는 부분이다.

또 교육감협의회는 4일 정기총회에서 자체 연구한 대입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심의 정시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교육부 방침을 정면으로 반박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교육계 관계자는 “대통령 한 마디에 기존의 스탠스를 바꿔야 하는 교육부와 이를 반대하는 시도교육청의 불협화음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시간을 갖고 깊이 생각해야 할 교육정책을 서둘러 결정하려 했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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