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2005년 8월1일 이후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특별감면 조처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3일 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운전법규 위반자 등 283만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4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48만2956명의 운전면허 벌점을 삭제하고, 면허취소 처분 대상자 9182명, 정지 처분 대상자 및 정지자 10만1381명에 대해서도 처분을 면제하거나 잔여 정지기간을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운전면허 취소로 1~5년 동안 운전면허시험을 치를 수 없었던 23만5398명은 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또 고령이거나 신체장애를 가진 수감자 등 150명을 불우 수형자로 분류해 특별사면·감형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사면에서는 정치인과 경제인, 고위공직자 등은 제외됐다. 특별사면에서 순수 ‘민생사범’만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이번 조처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정국에서 민심 수습용으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쇠고기 정국과는 무관하게 서민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