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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유승민 의원이 공방 중인 모병제를 두고 찬반여론이 팽팽하다.
머니투데이 the300과 미디어리서치가 조사해 12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모병제 찬성론은 51.1%로 반대 43.9%보다 우세했다.
모병제 찬성론자들은 찬성 이유로 군 전문성 강화를 우선 꼽았다. (44.3%) 이어 청년 일자리 26.7%, 병영문화 개선 14.4%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남자만 군에 입대하는 남성 역차별이 해소된다는 응답은 5.8%, 전체적인 군인수가 줄어 국방비가 절감된다는 견해는 4.4%가 공감을 표했다.
이같은 응답은 의무복무 대신 모병제로 군의 정예화를 도모하고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1가지 이유만 선택하는 조건에서는 병영문화개선을 지지하는 응답이 20대~30대에서 높았다. 반면 60대 이상이 모병제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 높았다.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인 청년 실업 문제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모병제를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현재의 징병제에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강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모병제가 반사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같은 여론조사에서 현행 징병제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전체의 72.8%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매우 그렇다 41.5%, 대체로 그렇다에 31.3%), 이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 22.1%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전혀 아니다 8.4%, 별로 아니다 13.7%)
이에 반해 모병제 반대론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젊은 층만 군에 입대할 가능성이 높아서(26.9%)를 첫 번째로 꼽았다. 전체적인 군인 수가 줄어들어 전투력이 약화하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24.3%, 안보의식 약화가 22.7%로 뒤를 이었다.
군 복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험 기회가 줄어든다(11.6%)는 주장과 높은 급여를 받는 직업군인으로 인해 국방비가 늘어난다(8.2%)는 의견도 순위권이었다.
이들은 군을 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한 사회 현실에서 안보가 선택사항이 될 경우, 사람들이 좀처럼 입대를 않아 군 전력이 약화할 것으로 예측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방의 의무는 전 국민이 져야 하는 것임에도, 모병제를 시행하면 개인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병역에 대한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20대(60.0%)와 40대(60.4%), 학생(62.7%)과 진보층(62.3%)에서 모병제가 이익일 것으로 판단했다. 안보에 이익일 것으로 판단한 층도 진보성향이 강한 화이트칼라(66.2%)와 학생(63.5%)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입대 대상이 아닌 가정 주부(73.1%)층 에서도 이런 성향이 함께 나타났다.
앞서 모병제는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두관 의원 등이 목소리를 내면서 추석을 앞두고 정치계의 화두로 급부상했다. 남 지사의 모병제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가난한 사람만 입대하게 돼 정의롭지 못한 주장"이라고 꼬집으면서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 유·무선 임의번호걸기(RDD)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