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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모병제, 자발적 징병제, 선택적 징병제
비공개 조회수 2,441 작성일2018.12.15
모병제, 자발적 징병제, 선택적 징병제에 대해서 자세히 아려주세요.
세개의 차이점이 정확히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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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募兵制): volunteer military) 강제 징병하지 않고, 본인의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들을 모병하여 군대를 유지

징병제(徵兵制, conscription),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해당 국가를 방위할 병역 의무를 강제로 부여하는 제도

자발적 징병제, (Voluntary Conscription)"  

법적으로 징병제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징병을 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국가들을 "자발적 징병제(Voluntary Conscription)" 국가라고 합니다

또는 현실적인 이유로 징병을 중단한 사례

일례로 미국은 베트남전 이후 징병을 하고 있지 않지만, 징병에 관한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다. 18세 이상의 모든 미국인 남성들은 선발징병시스템(Selective Service System, SSS)에 등록해야 하고 유사시에는 징병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심지어 지역에 따라 SSS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는 곳이 있음  이런  경우를  자발적  징병제 라고 합니다

 

선택적 징병제(Selective Conscription)

국가적 상황이나 군대의 TO 사정에 따라 징병 대상 인구 중 일부만을 징집하거나, 개인의 선택에 따라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징병제(Selective Conscription) 국가들을  말합니다

 

20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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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 강병 징용되지 않고 본인의 지원에 의해 직업군인으로 모병하는 제도
자발적 징병제 : 징병제를 실시하기는 하나 개인적 의사로 징병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
선택적 징병제 : 병역 대상 모두가 현역으로 입대하지 않고 대체복무나 병역면제가 되는 제도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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