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 민주연의 모병제 도입 주장에 “검토 안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어제(7일) 오후 "국방부에서 모병제에 대해 검토한 것은 없다고 분명히 말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주연구원의 모병제 공약 검토와 관련해 국방부에서 검토해서 민주당에 전달했나'라는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장관의 이날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모병제 도입'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 국방부 수장의 첫 공식적 입장 표명이다.

정 장관은 그러나 "2030년대 중반 정도 되면 인구가 많이 급감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우리 병력 구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겠다"고 말해 장기적 과제라는 점은 인정했다.

정 장관은 이어 모병제 도입 관련 국민적 논란을 의삭한 듯 "국민 합의를 이뤄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내년 4월 총선 21대 총선에서 '모병제 단계적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약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어제 발행된 자체 '이슈 브리핑'을 통해 "분단 상황 속에서 '정예 강군' 실현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등의 구체적 검토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