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되고 한 30~40년쯤 뒤에? -_-;; 농담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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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모병제가 안되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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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전쟁의 유형이 변해서 보병이 많이 필요한 시대가 "다시" 왔습니다. 이건 아프간과 이라크의 예시에서 찾아 볼수 있는 경우인데,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진 이유는 딴게 아니고 소수의 병력과 첨단무기로는 적의 전략자산을 박살내는데는 문제가 없었지만(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와 북한이 전쟁을 한다면 실제로 북한군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소리), 문제는 그 다음 반군을 제압하는 비정규전 영역에서 10만 남짓 되는 미군으로는 감당이 안되더라는 현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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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 경우는 싫건 좋건 다수의 보병을 투입해서 검문과 수색을 통해서 이잡듯이 잡는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죠. 즉 한마디로 치안유지에 대한 "정규전후" 처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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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재 북한의 상황에 있어서 위험성으로 지적되는 것은 세가지 정도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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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 이는 콜롬비아, 아프리카 등의 사례에서 찾아 볼수 있습니다. 아프간도 사실 다르지 않고요. 즉 내정이 개판이 되고 살기 힘든 분쟁지역 국가에서 마약은 상당한 금전적 가치를 보장하기 때문에 실제로 "체제"에 충성따위는 집어 치워도 마약거래가 주는 상업적 이득에는 충성하는 이들이 나올거란 소립니다. 웃기지만 탈레반이 딱 그짝이었는데, 사람들은 탈레반을 그냥 이슬람 꼴통들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탈레반이 공급한 헤로인이 미국으로 유입되자 빡친 부시가 그걸 잡는다고 한 과정에서 보복으로 터진게 바로 911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우간다(조지프코니), FARC(콜롬비아 반군), 시에라리온등의 내전국가등에서 아주 흔히 보이는 사례였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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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실 국방부가 필히 고려해야 하는 것은 마약 카르텔화 할수 있는 북한내 군벌 세력 등과 민병대의 게릴라전 등에 해당하는 비정규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 대한 군사개입은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게 재수 없으면 진짜 동아시아의 골든 트라이앵글이 되는 수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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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적 입장에 의한 반군: 북한의 기득권 세력이 민주주의를 이해할 거라고는 그냥 기대 안 하시는 것이 좋고... 통일하면 주민들이야 좋지만, 기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룹은 그 사병조직 등을 만들어서 반군활동을 할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큽니다. 특히나 북한 체제가 불안정하여 내전체제로 돌입하면 친중파, 친한파등의 각각 파벌이 난립하면서 매우 혼란하게 될 거고, 그 과정을 종식시키고 안정화 하는데 들어가는 건 전략무기 체계보다는 전술단위의 활동이 됩니다. 즉, 전투기와 전투함보다는 장갑차, MRAP, 보병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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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안유지: 사실상 제일 많은 병력과 인력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될텐데.. 아주 간단히 말해서 북한으로 군사행동을 들어가게 되면 미군등이 점령지에서 쓰던 방식들, 그러니까 현지 치안유지 기관을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그걸 기반으로 치안을 유지하는 방식이 통용 안됩니다.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데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니라서 사실상 북한의 치안유지기관들의 경우를 그대로 사용하는 건 법리상 문제도 있고, 이외에도 제대로 된 치안유지가 실제로 가능하냐는 의문이 선차적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명제라고 봐야죠. 허나 이에 대해 안그래도 인력이 없는 경찰이 동원되긴 힘들고, 즉 현 우리 경찰 병력은 남한 지역만 커버하기도 힘들고, 이때문에 군을 투입해서 해당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면서 안정화와 사회안전망을 구성해야 하는 꽤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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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렇게 생각해 보심 쉽겠는데, 만일 우리가 평양을 점령한다고 치면 평양의 치안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요소는 서울보다 훨씬 많은 경찰력입니다. 이유는 서울은 그 인력을 대신할 CCTV등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경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간으로 법집행이 가능하지만, 평양의 경우 거기 있는 보안원들을 쓰고 싶어도 애초에 다른 법체계였고, 전후의 극도 혼란한 시기에 대한 여러 불안요소(약탈, 강도 절도등)가 우후죽순처럼 터지는 상황이 될테니 당연히 많은 병력을 투입해서 치안유지를 할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실제론 이게 제일 많은 경우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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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앞의 두 항목은 차라리 특전사나 일부 특임대 등을 운용해서 어떻게 해 볼수 있습니다. 허나... 실제로 모든 경찰력을 배제하고 북한군을 무장 해제하면서 중국군을 경계하는 국경선을 확정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만 하는 북한지역 수복이라는 군사적 환경을 보면... 실제로 상당한 인력이 필요할수 밖에 없고 따라서 적어도 통일이 될때까지와 북한 지역에 대한 안정화가 이뤄질때, 양자의 경우를 고려해서 군인력 확충이 필요한건 어쩔수 없는 명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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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즉, 순차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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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북한의 상황은 사실은 예측 불가입니다. 현정권이 추진하고 미국과 함께 진행할 대북 프로그램이 잘 되면 남한이 북한에 대한 상당한 경제적 영향력을 미국과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점진적 통일이 가능해지는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북한은 온갖 막장질을 "이미" 해 온 국가라는 점이 문제인 거죠. 따라서 통일에 대한 군사적 대비를 위해서는 당분간은 현역 60만을 유지하면서(단지 병력 비율은 해공군을 증편하고 육군은 감축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유는 예비군 태반이 육군편성으로 가기 때문) 동원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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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문에 장기적으로 평화가 온다고 치면 서서히 모병제를 해도 좋긴 하겠지만, 불안요소란게 한둘이 아니라서 절대로 방심하면 안되는 것이 문제죠. 즉 이 전략적 소요에 대한 타당성이 충족되는 동안만큼은 징병제 유지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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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데, 만일 장기적 평화무드가 정착되고 북한의 불안요소가 덜해지면 그때는 점진적으로 전환해도 됩니다. 즉, 달리 말하자면 적어도 100만 이상의 동원제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먼저 설명한 "북한을 점령해야만 하는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문제와 결부되어있는 상황인 거고... 김정은의 통제력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도 미지수라는 점 역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독재국가들은 대부분 독재자가 주저 앉을때 극심한 혼란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게 잘 풀리면 좋겠지만, 재수 없으면 예멘같은 개판이 터지는 경우도 생기고요. 해서 만약에 쿠데타나 내전이 북한에서 발생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지체없이 북한 지역으로 군사개입을 하는 쪽이 좋다고 보긴 합니다만.. 이건 그때가서 생각할 일이 되긋죠. 허나 그 "내전 위험도가 충분히 낮아질 시기" 까지는 먼저 설명한대로 동원제도를 유지해서 북한 지역 수복후 안정화, 치안유지 과정을 수행할수 있는 충분한 인력을 확충하지 않으면 실제로 아프간 꼴 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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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이렇게 된다면 복무기간 단축 등을 통해서 좀더 "완화된 징병제"를 할순 있긴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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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일 이후에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이때는 확실히 완화된 징병제일수 있는게 북한 주민들이 편입되기 때문에 징병 풀이 넓어진다는 소립니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핀란드 등과 같이 1년 내외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한 징병제가 시행 가능하겠죠.(참고로 이동네는 국가 유사시 참전의사가 한 80% 쯤 되는 국가입니다. 좀 무서운 수준, 그리고 군복무가 짧은 대신 그거 안하면 사람취급 안 하는 분위기도 상당히 강해서 병역기피가 사회적 불명예로 간주됩니다.) 허나 이 수준은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중국 때문입니다. 즉 중국의 패권경쟁은 아마 계속될 거고, 문제는 우리가 중국측에 설 상황이 앞으로 없을 거란 소립니다. 이유는 러시아와 미국이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걸 두고 볼 이유가 없기 때문이고요.(러시아는 방산시장에서 중국을 이미 물먹이는 중, 즉 중국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에 개길때는 이용해 먹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주기적으로 찍어 눌러야 하는 존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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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하필이면 중국, 즉 "절대로 이웃과 사이좋을수 없는 국가"를 마주하는 댓가로 우리는 군사력 유지를 고려 안하고 살수 없는 국가가 된 거죠. 사실 핀란드가 지금까지도 징병제를 유지하는 이유도 소핀전쟁입니다만.. 하물며 중국의 경우는 애초에 침략의 역사를 반복해 온 국가이기 때문에 군사적 대비는 항상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중국군의 물량은 허벌나게 많기 때문에 대응 전력이 필요한 건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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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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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진짜로 전략무기 위주로 군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물론 동원제도 등은 필요하긴 하지만, 해공군력 증편과 육군의 기계화 수준 유지를 통해서 전력유지를 해야 하지 북한에 대한 군사개입을 목적으로 한 비대칭전 대응 전력을 고려해서 보병 병력을 유지할 이유는 없다는 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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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흔히 말해서 군 체계의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차원의 개념인데, 현재의 경우 해공군력이 부족하긴 하지만, 사실상 육군력을 어느 이하로 감축시킬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비대칭 전쟁의 결과를 이미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중국을 대상으로 하게 될 경우는 외려 넘어오는 상대방의 전략무기체계를 동원한 공세를 방어할수 있는 개념으로 소급되기 때문에 이걸 막을수 있는 무기체계의 운용에 더 역점을 둬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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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제로 우리가 "완전히 모병제"로 전환 가능한 경우는 아마도 이 중국의 위협이 없어지는 시점이 아닐까 싶다는 겁니다. 허나, 그렇다고 지금 수준의 징병제가 계속 유지는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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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엔 상당히 완화된, 즉 개인적인 예상이나 복무기간 6개월 이내(장교, 기술병과 1년) 의 상당한 단기복무가 전제된 병역제도로 전환해도 좋을 수준이 될 때는 올거라고 보는 바이고요. 예시는 당연히 핀란드입니다. 허나 이 동원제도와 징병제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마도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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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뻔한 문제인 인구감소는 뻬겠습니다. 왜냐하면 징병제는 인구감소 보다는 통일, 즉 북한을 군사적 대상으로 볼때 필요성이 더 전제되기 때문이고... 또한 통일 이후엔 2900만의 인구증가가 있기 때문에 징병자원 부족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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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고로.... 아마 유럽도 징병제로 다시간다..뭐 이런 소리 나올거 같아서 적어 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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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핀란드 예시를 든 이유는 핀란드의 경우 인구는 600만 정도인데 군사력 순위는 63위입니다. 그리고 GFP순위는 밀리지만, 실제론 방산기술이 상당한 국가입니다. 즉 강소국이라고 해도 좋을 국가이기도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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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의미하는 것은 복무기간이 짧다고 군사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고 모병제가 군사력의 척도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국가마다 상황이 있고 그 상황에 맞춰서 실질 군사력을 얼마만큼 유지할수 있는가에 대한 개념이 설명되어야 할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거죠. 물론 이스라엘을 예로 들어서 징병제의 필요성을 강변할수도 있으나 이스라엘은 850만중 320만을 동원하는 쥐어짜기로 그 전력 유지가 가능한 거지 그렇게 효율적인 징병제 국가는 아닌거죠. 그때문에 징병제의 효율성을 보면 핀란드를 따지는 건데 노르웨이나 네덜란드 등은 징병제를 하긴 하지만 군 규모가 작고 병역 거부권 문제가 있어서 기피현상이 심할 경우 막을수가 없다는 거지만, 핀란드는 병역거부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있고 기간도 짧아서 실제로 군생황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 징병 기피는 적고 참여율도 높은 특징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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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 말하면.. 사실은 모병제 논쟁도 소모적이긴 하죠. 물론 군의 병과에 따라서 전문화된 모병된 전력이 필요한 병과들은 많고 이들을 많은 규모로 육성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그걸로 모든 전쟁을 치를수가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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