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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국-미국 이중국적(복수국적)의 혼인신고 및 ssn(사회보장번호) 발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1,028 작성일2019.10.24
만약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을 한 한국-미국 이중국적(복수국적)자가, 한국 이름과 미국 이름이 다른 상태에서, 결혼을 앞두고 혼인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훗날에도 이중결혼이나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 등의 법적인 문제가 없을지에 대해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1. 한국 미국 이중국적(복수국적)인 사람이 미국 이름과 한국 이름이 다를 때, 한국에서의 한국이름으로 한 혼인 신고(배우자는 한국인)를 추후 주한 미대사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한국이름과 미국이름이 서로 동일인임을 미대사관에서 출생증명서, 과거 여권들, 성장사진 등으로 인정한 경우가 있는지요?

2. 1번이 불가능하다면, 부부가 미국에 며칠 라스베가스 등으로 여행가서 미국이름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marriage certificate을 받은 뒤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 구청에 이 certificate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양국에 모두 혼인신고가 가능한 건지요? 웬만하면 미국에 가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2-1. 이 경우 미국에서 미국이름으로 혼인신고한 certificate을 한국 구청에 "외국국적불이행 서약확인서" 와 함께 제출하면 한국이름으로도 혼인신고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한국 이름으로 그냥 신고해도 혹시 나중에 이중결혼 등의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한국 구청에서는 제 미국 이름과 한국 이름이 동일인임을 어떻게 인정하나요?

3. 미국 세금 보고 시 ssn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ssn 발급은 주한 미대사관에서는 안되고 마닐라에서만 가능하다는데요, 그러면 관련 서류를 주한 미대사관에 제출하면 거길 거쳐서 마닐라로 서류를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마닐라로 서류를 보내야 하나요? 여권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지요?(여권 원본은 배송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4. 혹시 ssn도 미국 여행가서 발급신청한 후 미국에 사는 친지 주소로 수령할 후 있는지요? 혹시 한국 주소로 배송이 가능한지요? 꼭 본인이 수령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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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Answer:

1. 물론 과거여권과 성장사진으로 설명을 하는 것은 결국 영사의 재량입니다만 한국이름과 미국 여권 이름이 다른 경우 먼저 한국여권의 이름을 미국이름으로 통일을 하고 한국 호적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근에는 미국 여권의 이름과 혼인 신고한 기록이 없을 경우 혼인신고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한국 이름을 미국이름으로 변경하는 개명 신청을 하지 않으려면 미국에 가서 미국 marriage license를 신청하여 혼인기록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2. 앞서 말씀드린것과 한국여권이름을 미국여권이름으로 통일하지 않는다면 결국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기록을 가지고 한국에서 다시 혼인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2-1. 한국여권이름으로 혼인신고가 될 겁니다만 본인에게는 미국여권으로 신고한 혼인신고가 이미 있기 때문에 초청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본인이 미국출생증명서와 한국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게증명서를 통해 동일 임을 입증하셨다면 나중에 이중 결혼 등의 법적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SSN 신청서를 작성하고 우편으로 이를 접수하시면 우편접수가 가능합니다. 마닐라에 직접 연락하여 우편 접수를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https://ph.usembassy.gov/u-s-citizen-services/social-security/

4. SSN 수령의 경우, SSN을 신청시에 지정한 거주지 주소로 배달되기 때문에 미국에 사는 친지 주소로 수령 가능합니다.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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