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분의 경우입니다.

지식인에서 찾아보았는데 정확히 부합된 경우가 없는 듯하여 질문드립니다.

 60대 부부인데 젊은 시절 부인쪽에서 일을 하여 가업을 일으켰습니다.

남편은 이름뿐 부인이 벌어놓은 재산을 탕진하기 바빴으나 실제로 그걸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이나 자녀들은 잘 알고 있으나

그게 증거가 되진 않겠지요. 부인측과 자녀측에서라면 모를까 남편 측에선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요.

 부인이 일하여 번 돈으로 건물을 사 놓은 게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의례

그러하듯 명의는 남편 앞으로 해 놓았구요. 20대에 결혼하여 오랜 세월 살아왔지만

40년이 다되는 세월동안 남편의 음주와 폭언 폭력 등에 시달리면서도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만은 피해왔는데 최근 극심해진 음주와 더불어 폭력마저 더해져

같이 살기 힘들다는 판단하에 함께 사는 아들과 동의하여 남편을 알콜중독 치료병원에

입원시키고자 하였으나 남편은 이를 거부하고 집을 나간 상태입니다.

 문제는 건물인데요, 부쩍 심해진 알콜중독과 폭력에 불안해진 부인과 자녀측에서

부동산 가처분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져 현재는 건물에 가처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음주때마다 건물 팔아버린다는 말을 자주 하여 그리하였던 것인데 현재 집을 나가 있는

상태인지라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실상 그 건물도 매입한 이후 남편의 과도한 주식투자로 인한

손해와 낭비로 인해 현 시가의 50%정도는 금융권 빚으로 있고 다행히 상가이다 보니

임대수익이 조금 있어 빚에 대한 이자를 갚고 약간의 생활비는 생기는 상황입니다.

 어디선가 들으니 명의자인 명의자(남편 : 아버지)의 사망이나 그에 준하는 상황 발생시 유산을 받게 되면

상속비를 내기도 버거울 지경이라 합니다.

 서두가 길었는데 질문드립니다.

첫째, 현재 건물의 빚이 시가의 50% 정도인데 상속을 받아야 할 경우엔 상속세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건물이 20억짜리인데 빚이 10억 정도라면요. 상속세는 얼마나 되며

상속세를 내려면 건물을 매매해야 할 텐데 가장 좋은 방법은요?

 둘째, 현재 가처분이 되어 있는 건물인데 가처분자의 동의나 관여 없이 명의자만의 의지대로

매매를 할 수 있는지요? 물론 사기가 아니라면 매매시 금융권에 있는 빚까지 함께 처리되면서

매매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요?

 셋째, 위 상황을 종합해 보았을 때 남편이 돈을 번 적이 전혀 없어 단 일원이라도 소유권을

안주고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다 하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요?

 너무 가혹하다 싶을지 모를 사안이지만 40여년을 알콜중독자에 가까운 남편과 살면서 폭언, 폭력에

시달리며 단 한번도 수입원을 가지지 못한 남편인데 건물을 살 때 명의를 가진 사실 하나로

재산에 관한 권한을 갖는 것도 억울하며 실제적으로는 번 돈 제로에 소위 까먹은 돈만 엄청난데

이젠 알콜중독 치료마저 거부하고 횡포를 거듭하고 있어 가족들은 고통이 말이 아닌 모양입니다.

 심하다 생각지 마시고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이혼도 그렇지만 어떠한 방법이든

남편에게 재산을 전혀 주지 않고 관계를 정리했으면 하는 게 부인의 입장이고 자식들도 전혀

아버지라는 의식조차 없다 합니다. 너무 긴 사연과 질문에 사과드리며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