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거리뷰를 통해 보이는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

하였는데 참고 하시어 의견 좀 부탁 드립니다..

기준건물 : 장어나라

A차량 : 기준건물 우측[남동쪽]에서 북서쪽 으로 직진 주행

B차량 : 기준건물 좌측[북동쪽]에서 남서쪽 으로 직진 주행

http://naver.me/G1vOuORS << 네이버 거리뷰 짧은 주소(URL)

안녕하세요.

며칠 전 발생 사고로 인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A차량 : 왕복 2차선 도로 -> 왕복 2차선 도로 직진

B차량 : 이면도로 -> 이면도로 직진

신호(교통정리)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 에서 접촉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당시 출동한 사고현장 담당자 얘기로는 A차량의 차선이 2개이고 중앙선이 있어

대로로 인정되고 B차량은 차선이 1개이고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 이기때문에

소로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보험사 에서 시청에 문의한 결과 해당 교차로는 동일폭 이라고 답변을 하는데

제가 직접 문의를 해보니 왕복 2차로는 10M / 이면도로는 보도를 포함할때

11M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몇몇 법원 판례와 변호사님들이 작성한 블로그 및 네티즌들의 의견을

찾아보니 도로의 폭을 기준으로 하는것은 운전자의 시각만을 반영한

상대적인 것 이기 때문에 기준이 애매모호 한데 이때 중앙선 유무와

차선의 갯수 그리고 통행량에 따른 주도로/부도로 판별을 통하여
대/소도로 판단을 한 의견과 판례 그리고 변호사 님들의 블로그

글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양쪽 차량 보험사 에서는 시청 교통과의 동일폭 이라는 답변만을 반영하여

대/소 도로 인정이 안된다고 하여 과실 산정 진행에 확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