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셧다운제 논란은 게임이 유해하냐 무해하냐의 이야기로 변질되어 버린게 아닌가 싶습니다.

명백하게 셧다운제는 그 주장의 근거나, 시행 형태, 전문성등에 있어서 헛점이 많이 들어난 제도입니다.

여성부의 실적과 예산을 위한 정치쇼라는게 일반적인 견해로, 찬성하는 사람들도 정책 자체에 대한 지지보다는 

오히려 '그래도 애들 밤에 잠재우는건 좋은게 아니냐'는 허울뿐인 의도나 명분에만 찬성할 뿐이죠.

셧다운제가 적법성을 가지느냐 마느냐는 이미 게임이 유해물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반대측에서 '밤에 게임을 하는건 개인의 권리이므로 국가가 법으로 뭐라 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하면, 찬성측은 '국민이 잘못된 길을 가려 할때는 국가가 나서서 지도해야 한다'라는 논리를 펼칩니다.

이것은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안나쁠걸 왜 나쁘다고 하느냐는 쪽과 나쁠걸 왜 하려하냐는 쪽의 싸움인 것이죠.

저는 셧다운제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게임이 나쁜것이라는 생각에도 반대합니다.

폭력성을 조장한다느니 하지만 정말로 게임때문에 아이들이 폭력적이 된 것인지, 폭력적인 아이들이 게임에 더 빠져드는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인과관계는 아직 없습니다.

가령, 제가 셧다운제 관련으로 네이버에서 본 어느 글은 이렇습니다.

-요약입니다-

'게임은 나쁘다. 나는 어릴적 킹오파에 빠져 살았다. 그래서 폭력적으로 변했다. 그래서 캐릭터의 기술을 친구에서 썼다가 제대로 들어가는 바람에 친구가 크게 다쳤다. 스트레스가 쌓여서 시험도 망쳤다. 그래서 게임은 나쁘다.'

딱 봐도 그냥 어글을 위한 글이거나, 진심으로 쓴 거라면 정신감정이 필요한 수준의 글이지만, 뭐 네이버에서 말하는 게임의 유해성은 딱 이정도죠.

가령 게임을 술담배랑 비교합니다.

하지만 그건 그 근본부터 잘못된 비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게임이 유통되려면 당연히 게임물 등급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등급에는 전체 이용가, 7세, 12세, 15세, 18세 이용가등이 있죠.

18세 이상 이용가야 뭐 술담배보다도 오히려 성인영화에 가깝겠지만 어차피 청소년들 하지 말라는 거니 논외로 하고

그 이하의 것들, 그러니까 청소년 이용가등급의 게임들도 술담배와 같은 범주에서 생각한다는건,

결국 게임물 등급위원회가 나쁜걸 나쁘지 않다고 해서 팔고 있거나,

사람들이 애써 엄한 게임들을 술담배랑 똑같은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문화산업에 대해 얼마나 부족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