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수사는 안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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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펌글)
<실패와 망국의 길을 계속 가겠다?>
대통령의 연설, 결론은 하나였다. ‘실패와 망국의 길을 계속 가겠다.’ 오늘, 이 나라의 대통령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나만이 오로지 진실임을 왜 모르느냐.’ 대통령의 눈빛도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절망했다. 혁신, 포용, 공정, 평화....... 이 귀중한 가치들이 대통령에 의해 한낱 조롱거리가 되었다. 과도한 국가개입으로 혁신의 기반을 이렇게 훼손시켜 놓고는 혁신을 이야기하는가. 양극화를 이토록 심화시켜 놓고, 또 진영논리로 나라를 쪼갤 대로 쪼개 놓고 포용을 이야기하는가. 조국사태를 일으켜 놓고도 공정을 이야기하고, 핵을 이고 살게 된 마당에 평화를 이야기하는가.
경제현실과 고용현실 등 모든 문제에 있어 왜곡도 심각했다. 검찰개혁의 억지논리와 어이없는 국가주의적 경제처방들에 다시 한 번 절망을 느껴야 했다. 아....... 이 나라를 도대체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말인가.
다른 것은 일단 접어두고 예산안 시정연설이니 우선 그와 관련된 몇 가지만 물어보자.
첫째, 맞다. 우리의 재정은 다른 나라에 배해 비교적 건전하다. 그러나 이런 건정 재정이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고, 누구에 의해 훼손되고 있는가? 끝없이 훼손하고 있는 주체가 재정건전성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아버지가 힘들게 벌어 놓은 돈을 믿고 흥청망청 써대는 탕아의 꼴이 될까 두렵다.
둘째, 혁신의 주체는 당연히 민간부문이어야 한다. 각종의 규제와 간섭, 그리고 반기업 정책으로 민간부문의 혁신역량과 투자의욕을 다 죽여 놓고 국가재정만 투입하겠다는 것이 옳은 자세인가? 어느 시대라고 이렇게 반역사적 몰역사적 국가주의적 접근을 계속 하겠다는 것인가?
셋째, 또 다시 더 큰 배분정책을 이야기했다. 혁신과 성장, 그리고 그에 따른 재정수입 확대와 연계되지 않는 분배정책은, 또 배분의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는 분배정책은 분배정책이 아니다. 매표행위이다. 지금껏 한 매표행위도 모자라 또 다시 매표행위를 하겠다는 것인가?
어이가 없다. 당신들이 이룩한 경제발전도 아니고,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건전재정도 아니다. 우리 R&D의 경쟁력을 이야기했지만 이 또한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 광복 이후 온 국민이 온갖 고초를 참아가며 일으켜 놓은 것들이다.
당신들은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끊임없이 훼손하고 있다. 혁신의 기반을 훼손하고 투자의욕을 꺾고 있고, R&D 경쟁력을 죽이고 있고, 건정 재정을 훼손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이 나라가 이룩한 이 모든 것을 마치 스스로 한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 모든 것을 죽이고 있으면서 말이다.
또 한 번 묻는다. 이 나라가, 이 국민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는가.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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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독재국가
문재인이 지금 아베한테 화해 친서 보냈는데...
이낙연 총리 일본 왕 즉위식 갔는데...
8월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관광객 사상 최고 32만명 찍었는데...
그리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 끝나면 불매운동 싹 사라질텐데...
안타까운 선동의 무서움...
공수처가 히틀러 수권법 처럼 될까봐 그렇죠 뭐...
나치당 = 당시에 민주적인 선거로 당선된 정당이었습니다.
(사람들 이거 역사적인 사실인데도... 잘 모름..)
(나치당이 민주적인 정당이었음에도... 독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수권법 만들어서...)
이명박 박근혜 최순실
구속한게 지금 검찰 특수부 검사들 인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 안하세요?
전... 이상한데...
[현재 한국 정치 상황]
대통령 선거 = 문재인
작년 지방자치 선거 = 민주당이 다 쓸어먹음
검찰총장 = 윤석열 (문재인이 임명함)
법무부장관 = 조국 (문재인이 임명함)
헌법재판소장 = 과반이 문재인 민주당 사람
이렇게 되면
행정부 장악
사법부 장악 했습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만 과반 하면?
(이거는 반미, 반일 이 프레임으로 그냥 밀고 갈 듯...)
그러면 입법부 마져 장악...
[국가권력]
입법부 - 사법부 - 행정부 = 3권 분립인데 (몽테스키외 3권 분립)
3권 모조리 한 정당이 장악
이렇게 됩니다.
그게 싫어서 그러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
반대여론 있어도 하고 싶은데로 다 됩니다.
댓글로 광화문 시위 아무리 해도 그냥 국회의결 땅땅 다되는 거에요.
제도적으로 막을 수단이 없게되는 거에요.
그게 좋을 지 나쁠지는
개인의 판단입니다.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가요
수고하세요.
[현재 한국 정치 상황]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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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수사는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한당 국회의원중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검찰이 하는일은 범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조사해서, 그 죄를 법원에 올리는게 검찰의 일입니다.
근데, 다른 조직은 저 일을 할수 없게 되어 있어요. 오로지 검찰만 할수 있죠.
그래서, 전국의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범죄라도 검찰이 조사를 안하면 유죄를 내릴수 없습니다. 거기에 검찰이 상명하복식 질서가 꽤 강한 조직이죠. 그리더보니, 자기 식구들이나 선배들은 조사를 잘 안합니다. 한국당을 조사 안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검찰이 망가지기 시작한게... 사실 이명박 정권 들어오기 직전입니다. 이명박 BBK 조사가 진행되었을때, 이걸 무죄로 만든게 검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될수 있었죠. 그리고, 그 시기부터 검찰이 한국당쪽 세력에 달라붙으며 상부상조 하게 되었죠. 한국당에 유리하게 일을 하고... 그 대가로 퇴직하고나서 한국당에서 공천받고... 이러면서 한국당에 검찰출신 국회의원이 많이 늘어났죠. 그러고 나니, 검찰이 한국당은 거의 건드리지도 못하게 된겁니다. 선배들을 건드릴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박근혜 사태때도... 박근혜 측근중 가장 핵심측근이었던 우병우란 사람도 무죄가 되었고... 근데 그때는 하도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상황이라... 검찰입장에서 하나도 못잡아넣으면 검찰이 맞아죽을 상황이라... 박근혜 대통령만 대표로 잡아넣은거죠.(물론, 제대로 수사하면 충분히 그만큼이나 그 이상 넣을수 있겠지만, 다른 측근들에 비해 박근혜만 유죄판결이 강하게 나온건... 결국, 희생양 삼은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이외의 검찰출신 측근들은 다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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