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과속방지턱 길고 높게… 스쿨존, 쉽게 인식하게 만들라”

국민대화 후 첫 공개지시… “민식이법 조속히 국회 통과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민식이 법’ 처리 호소에 대한 응답이다.

문 대통령은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 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말했다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메시지를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 김민식군의 부모에게 처음으로 질문 기회를 줬다. 문 대통령은 ”민식이 엄마 아빠가 민식이 사진과 함께 참석했다는 보도를 봤다. 그래서 오늘 첫 순서는 민식이 엄마·아빠한테 양보하면 어떨까요”라고 말했다.

민식군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9월 10일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 내 큰아들 민식이를 하늘의 별로 보낸 엄마”라며 “유족들은 국민청원 통해 이런 일 막아달라고 외쳤고 기자회견 수도 없이 했다.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 만들었지만 단 하나 법도 통과 못 하고 국회 계류 중”이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부모님들께서 그 슬픔에 주저앉지 않고 다른 아이들은 그런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아이들의 생명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아이들의 이름으로 제안해 주셨는데 국회에 법안이 아직 계류 중이고 아직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어서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며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그런 법안들이 통과되게끔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생방송으로 중계된 이 장면은 법안에 날개를 달았다. 인터넷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민식이 법’이 오르고 유명 연예인이 법안을 거론하며 여론의 관심이 높아졌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20일 오전 20만 명을 넘었다. 국회의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간 법안 심사를 지체시켰던 국회도 오는 28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식이 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여야 모두 ‘민식이 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야당만 동의해준다면 최대한 빨리 심사해 올해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고,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도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법안으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