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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소미아 파기(100)
비공개 조회수 6,655 작성일2019.08.03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24살 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국제사회 뿐만 아니라 정치에 대해서 진짜 잘 모르는데.. 지소미아에대해 여쭤보려구요

지금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고 우리나라가 그 대응으로 지소미아 카드를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소미아가 만약 파기 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일본이 앞으로 잘못된 군사기밀 정보를 줄 수 도 있나요? 신뢰가 이미 깨졌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지금으로써는 북한이 미사일이나 미확인 발사체로 도발하고 있어서 위험한 상황인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정말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북한이 기습적 공격을 다시 준비한다면.....  그 때 낌새를 일본이 그나마 가장 먼저 알 수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뉴스를 보고 판단한 무지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맞는지 안맞는지는 잘 몰라요) 평소엔 잘 주다가 그 당시에만 정보력 전달에 혼돈이 있었다고 말을 흐리게 되면 조지는 건 아니지만 큰 타격이 있을 거 같아서요.. 이렇게 적다보니 신뢰가 있던 상황이더라도 일본은 도움을 줄 것 같진 않네요. 

그럼 지금 미국 때문에 눈치를 보느라 계속 검토중인 건가요? 근데 어차피 일본이 먼저 신뢰를 깬 것이고 우리 정부는 대화로 풀어나가자는 위주였었는데 미국이 지소미아에 대해 변호해 줄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 일본의 반한에 대한 제제를 안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사실은 미국이 동북아 국제사회에 대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변호를 안한다던가..하는 가정에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혼내주시고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알기 쉽거나 짧게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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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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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u****
고수
세금 정책, 제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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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일본을 좋아하지는 않는사람입니다. 지금 국내용 뉴스만 보신거 같아 말씀드리지만

징용공판결문제 아니 그이전에 수산물등등 계속연결되 옵니다. 이미 국가간 합의가 끝난 문제를 이번정부가 사법농단파문을 일으키며 그당시 법관들을 죄다 구속시켜버리고 재판결을 해버립니다.

일본으로서는 받아들일수 없는일입니다

이에 계속적으로 대화를 요청한것은 일본이고 거절한것은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은 이일뿐 아니라 다양한경로로 신호를주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드문제때 중국한테 쥐어터지고 애초에 중국쪽인 이번정부는 아베 면전에대고 우린 친하지 않다.

한미일 3자 동맹은 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일본은 참을만큼 참고 터트립니다.

이제 방법이 없고 정부는 그저 미국 바지가랑이 붙잡아야하는데 미국 조차 한국 길들이기에 나선듯합니다.

지금 국내 뉴스는 온통 반일감정을 부추기고 죽창을 들자히고 지소미아파기를 외치고 기술의 자국화를 하자고 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진정시키고 외교적으로 해결했어야 힙니다.

기술력은 반세기 차이나는데 정부에서는 1조 지원 이러고 있습니다

삼성 당기순이익이 얼만데 그돈 없어서 못했겠습니까.

지소미아도 그렇습니다. 떠있는 위성들 일본 미국꺼입니다. 거짓정보를 주면 우리나라 좌파정부가 줬으면 줬지..

우리나라는 고급정보를 받아쓰는 입장입니다.

징용판결도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개인의 청구권을 주게되면 일본 국민한테도 주어지게됩니다

일본이 패전후 철수시 두고간 집 땅들 청구할수 있게될수도 있습니다.

불매운동도 그렇습니다 일본제품 관련되서 돈벌고 사는 사람들 다 한국인입니다. 다 처지식 굶겨야 됩니까

각설하고

지금 나라가 할일은 반일정서 그만 부추기고 어떻게든 이사태를 수습하여 예전으로 돌리는겁니다.

이나라 현재 정부는 미쳤습니다.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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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베르세르크
우주신
한국사 20위, 북한 동향, 정세 4위, 세계사 14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아뇨.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만 있는 협정이 아닙니다. 미국도 간여합니다.

미국이 있으므로 그럴 우려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당한 북한의 위성정보나 전파정보등의 고급정보가 유입되는 통로이죠.

주한미군이 있는한 북한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실익이 없거든요.

그리고 잘못알고 있군요.

일본은 8개월전부터 징용공 판정나고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의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우리정부가 거절했구요.

지금 일본의 경제제제가 일본의 독단적인 행위로 생각됩니까? 아뇨.

미국이 배후에서 다 묵인하고 하는 일입니다....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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