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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통일한국 조회수 425 작성일2019.08.28

 일본 아베 내각이 백색국가 목록에서 우리를 제외하면서 무역 보복, 수출 규제 등의 경제전쟁에 대한 대응으로 현 문재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 공유협정인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한 것이 한미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면 우리 국익, 안보에 얼마나 긍정적인 면이 있는 건가요?


 미국의 경우에는 현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의 지소미아 종료시킨 것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지소미아 종료로 한일이 군사정보를 공유하지 못한다는 것이 한미일 동맹 체제를 형성으로 대중국 견제 포위하지 못한다고 보면 미국 입장에서 현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나요?


 일본은 현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로 더이상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가 없다면 북한이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우리로 부터 얻지 못해서 잃어버리는 국방, 안보 상의 불이익이 있나요? 우리의 경우에는 지소미아 종료로 일본이 주는 군사정보를 공유하지 못해서 잃어버리는 손실, 손해가 있다면 어느 정도인가요?


 휴민트를 통한 우리의 대북정보력이 좋다면 신호나 영상 정보를 통한 미국, 일본의 대북정보력은 우리 보다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지 않나요? 일본은 현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예측할 수가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다시 한일 지소미아 재개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좋은 일만 시켜주는 측면이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이에 대한 반론, 반박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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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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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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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이렇게 어렵게 질문하십니까? ㅋㅋ

아래 영상에 동의 합니다..

https://youtu.be/5w3jAREgbaE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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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