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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개발도상국 입장에서 보호무역의 필...
비공개 조회수 2,208 작성일2019.06.07
1.개발도상국 입장에서 보호무역의 필요성

2.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게 즉각적인 자유무역을 요구하는것이 왜 비판받는지

3.자유무역협정이 시뢩되면 소비자가 얻는이익 그이익을 얻는이유를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주세요

4.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생산자 입장에서 누가 이득을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사례를 들어 원인 설명
아시면 알려주세요ㅜ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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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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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무역은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산업은 농업이 중심인 경우가 많아서 보호하여 무역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기존의 산업이 타 국가보다 경쟁력있겠죠 그럼 비교우의론에 의해 계속 그 산업만 특화해서 생산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계속 개도국으로만 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수있기때문입니다.

2. 영국을 비롯해서 미국 등 선진국들은 말그대로 선진, 즉 먼저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처음엔 자국 내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보호 정책을 취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초대 재무장관 해밀턴은 미국 지폐에 등장하는 인물로 그 인물도 강력한 보호정책을 주장했죠. 그래서 개도국에게 즉각적인 자유무역을 요구하는 선진국의 행동을 소위 사다리 걷어차기 라고 일컫는 이유가 여가에있죠

3. 자유무역이 실행되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외국의 더 값싸고 더 질좋은 "공산품"을 소비할수있기 때문에 이득이죠, 그러나 국내 "공산품"생산은 위축되겠죠,
한미FTA의 경우, 소비자는 값싼 고기를 먹을 수있어서 좋고 농축산업 종사자는 가격경쟁력에서 밀려나고 업을 유지하기 힘든 시장 환경에 처할 수있겠죠

4.사실 대한민국과 칠레 간 자유무역협정 외교문서를 읽고 당시 양국의 시장상황과 그 결과를 분석한 논문을 읽아야 이부분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칠레에서 농산품이 관세 적용없이 싼값에 수입된다면 농업계가 반발하겠죠
여기서 자유무역협정은 완전시장통합이 아니고 정부 간, 양자 간 협정, 국제조약입니다. 조약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려면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201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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