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애초에 지소미아는 지난 박근혜 정권이 국민여론 무시하고 독재적으로 밀어부쳤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었습니다.
국민은 우리 군사 정보를 침략국이었던 일본에 넘겨주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독도가 자기땅이라고 우길 정도로 한반도에 대한 침략 야욕을 버리지 않는 전범국가이기때문입니다.
미국은 오랜 우방국으로서 상호간에 군사 정보를 교환할 필요가 있지만
일본은 북한 다음으로 경계를 해야 할 적국이기때문에 우리 군사정보를 넘겨주는것은 득보다는 위험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박근혜때 지소미아에 반대하는 시위가 거세었던 겁니다.
박근혜는 친일파의 핏줄이다보니 일본 침략을 미화하는 뉴라이트교과서를 추진하였고
위안부 만행을 면죄해주는 위안부합의도 밀어부쳤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밀어부쳤던 것입니다.
국민이 반대한 지소미아를 박근혜가 밀어부쳤는데 문재인 들어 도로 파기한다고하니까 국민들이 찬성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국민 대부분이 원하는 지소미아 파기인데도 한국당 보수들은 지소미아 종료로 미국의 반감을 사게 되어 한미군사동맹에 금이 간다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미국은 일본을 포기할 지언정 한국은 절대 포기하지 못합니다.
한반도는 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이기때문에 미국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한 군사적 지역이기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방 후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아프리카대륙보다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하였고
6.25전쟁에도 참여하는 등 군사적으로 원조를 해왔던 것입니다.
지금도 북중러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기 위하여 우리 한국은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방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이 지소미아 굽히지 않으면 결국 일본을 설득할 겁니다.
애초에 지소미아종료 원인 제공도 일본이 먼저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배제라는 경제보복을 했기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일본에게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제외를 철회하라고 먼저 설득해야합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철회를 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기때문입니다.
2019.11.10.
-
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사진 = 지소미아 종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 사진 출처 연합뉴스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정부의 논리는 명쾌합니다. 일본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즉, 신뢰할 수 없는 나라와 기밀정보를 나눌 마음이 없으며, 이는 일본이 먼저 자초한 일이라는 것이죠.(생략)
지소미아 파기, 종료가 됐다고 해서 한국과 미국 일본 안보 협력이 와해되거나 일본과의 정보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소미아 체결 전처럼 미국을 통한 간접적 정보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ㆍ미ㆍ일 3국이 한 테이블에 모여 북한이나 중국 등과 관련된 군사 비밀 정보를 터놓고 주고받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이지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국이 동북아 안보 질서에 대한 한국의 생각에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수준 높은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생략)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아래 내용 함께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채택 부탁 드리겠습니다!
2019.11.0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정치에는 수 많은 카드를 이용 할 수 있는데 카드랍시고 오히려 국익에 해가 되는 걸 카드라고 내밀었죠.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휴민트 사람이 직접 수소문해서 캐는 정보 수준과,
일본의 군사위성들과 한번 날리는데 몇천만원이 드는 정찰기들이 제공하는 가치의 비교를 해보면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이 북한에 비해 전차나 지상전, 공중 장비는 우세할지 모르겠으니 오랫동안 전쟁에 눈이 되어주는 군사 정보수집능력은 약소국 수준입니다.
휴민트 경우에도 과거 2000년도 초반에 육군 정보사에서 심어놓은 오랜 고정북파공작원들 리스트를 김대O 대통령이 북한과 화해한답시고 김정일에게 내부정보 공유해서 대규모숙청이 있었죠.
그 후로 휴민트들은 거의 해체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정권 잡고 제일 처음으로 한게 국정원장 서훈으로 자기 인사 심어놓고 국내대공 파트였던 3차장 파트를 없앴죠. 현재 한국 국방은 예전과 대비하여 안보가 많이 위태한 상황입니다.
2019.11.09.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지소미아는 '국가간 군사 기밀을 제공하고 공유하며 타국으로의 누설 방지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 입니다. 저 말 그대로 국가간 군사 기밀을 공유 하는대 그 정보를 타국의로 누설방지가 목적입니다 만일 지소미아 협정국이 타국으로 제공된 기밀을 유출시 서로가 합의한 내용대로 상응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소미아 협정국간의 기밀보안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소미아를 파기시 만일 우리나라가 미국이 정상대로 기밀을 제공했는대 우리가 그기밀을 유출시켜도 우리에게 상응조치를 취할 합법적근거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것은 협정국아닌국가에 기밀을 제공하지 않는것이지요
이것은 지소미아뿐아니라 변호사들도 변호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고 유출시 그에 상응하는 조취를 치하는 법이 있죠 그렇기에 우리가 변호사에게 우리의 개인정보를 재판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런대 우리나라가 결국 이 군사기밀 누설방지목적인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 나라를 실뢰할수가 없는것이죠 현재 미국의 큰위협중 하나인 북한에 우리정부는 우호적이고 일본정부는 강한 압력을 원하는 비우호적 상태이기때문에 미국입장에서는 같은 뜻을 가진 일본의 손을 들어줄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북한이 우리에게는 한민족이나 미국이나 외국의 눈에는 그져 핵미사일로 위협하고 내전국에 무기를 파는 그저 불량국가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닌거죠 그러기에 이렇게 우리와 미.일간 미소지아 파기 결정에 입장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핵심은 지소미아는 일본과의 단절뿐만이 아닌 그뒤 일본과 대한민국의 우방인 미국과의 단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2019.11.10.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그냥 간단한겁니다.
한일 두나라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었는데 북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데요.
한국이 일본에 경제보복(?)에 맞서서 지소미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거죠.
물론 박근혜정부때 지소미아 찬성한 사람은 거의없었죠. 일본이 뭐가 이쁘다고 이런걸 해줍니까?
그때 당시에 일본의 한반도 진출이니 뭐니 쳐들어온다더니 얘기가 많았지만 아무일도 일어나지않았죠.
애초에 종료시키기 전까지는 대부분 까먹다가 종료한다니까 잘했다 이 난리 치는거예요.
네이버 기사댓글보면 미국이 일본한테 뭐라해야한다고 말들 하는데
일은 한국이 벌려놓고 미국한테 해결해달라고 하면 안돼죠 ㅋㅋㅋ
어쨋든 국제사회에서는 직장생활하는 것 과 마찬가지로 힘이 쏀쪽 말듣는게 좋아요. 괜히 대들면 짤리는 겁니다.
국제사회도 사회생활이랑 마찬가집니다. 강한쪽 한테 머리숙이는 거예요. 자손심 세우면 골로가요.
지금 국제사회에서 아주 큰소리 치는놈들이 누구예요? 북한입니다. 그래서 못살잖아요. 지 잘났다고 큰소리치면 북한꼴 나는겁니다.
한일 역사문제 정말 해결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과받아야죠.
그렇지만 지금의 한국은 일본에비해 약하다는게 사실입니다. 일본보다 경제적으로 일단 잘살아야지 일본애들도 고개숙이면서 미안하다고 할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안보랑 엮지않아도 해결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과받고싶고 일본보다 앞서고 싶다면 먼저 지성인이 되야할것같습니다.
불매운동 안한다고 사진찍어서 박제하고 왜구라고하고, 일본여행가는 사람보고 토착왜구네 방사능 쳐먹고 한국입국 금지시켜야 한다네 이런 짓을 하는 국가는 일본이기기에는 힘들것 같네요.
생각이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한일관계를 감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을겁니다.
저는 한국이 지소미아 관련해서는 일본이아닌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저희집안에 친일파없습니다.^
2019.11.12.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