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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대생들의 허접한 논리
비공개 조회수 6,449 작성일2006.11.06

Fact.1. 초등임용 시험의 TO가 줄어들었다.

 

Fact.2. 전국교대생들은 이에 반발하여 수업거부 및 시험거부를 외치며 데모하고 있다.

 

초등임용 시험의 TO가 줄어든 이유?

 

현재 한국의 출산률은 세계 220여 국가중에서 200위가 넘어가는 최하위권이다

 

학교에 입학할 초등학생들이 없는데 교사를 덜 뽑는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교대생들의 논리.

 

1. 한국의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이며 이것은 OECD 중 최하위 수준이다

 

=>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된다. 교사를 지금수준으로 계속 뽑는다 해도

 

매년 새로 입학하는 초등학생의 수가 줄고 있기에 늦어도 10년안에는 학급당 30명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OECD 국가중에서 한국의 1인당 GDP는 최하위권이다. 또한 1인당

 

GDP 대비 교사급여는 OECD에서도 상위권이다. OECD 평균에 무조건 맞추자는 논리는

 

억지에 불과하다. OECD와 비교해보면 현재 한국은 사회,복지,교육 모든 면에서 하위권이다.

 

그렇게 따지면 당장 공무원 숫자만 해도 2배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2. 교대는 경찰대, 사관학교와 같은 특수목적대이므로 취업을 보장해야 한다.

 

=> 근거없는 억지에 불과하다. 특수목적대란 법률로 정해 놓았으며 일반대학교와

 

뽑는 방법자체가 다르다. 교대는 일반대학과 같이 원서를 접수하고, 법적으로 취업을

 

보장하는 문구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3. 교육부의 교원수급정책 잘못으로 인해 실업자가 되게 생겼으니 구제해야 한다.

 

=> 이건 그나마 어느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다. 교육부가 초등학생수 감소를 예상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중등자격자를 초등으로 돌리고, 편입생을 받는 등 잘못된 정책을 편건 맞다.

 

그러나 이것은 정책을 입안한 책임자를 문책할 일이지, 단순히 교원 TO를 늘려서 해결할수는

 

없는 문제다.

 

 

 

당장 초등교원 TO를 늘린다 해도 발령이 나지를 않는다. 발령을 낸다 해도

 

교실이 부족하다. 또한 열악한 재정때문에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도 힘들다.

 

게다가 올해 TO를 늘려준다면 당장 내년 내후년은 어쩌란 말인가? 계속 과잉공급을 하여

 

미발령 예비초등교사가 수만명에 이르게 하란 건가? 아니면 교실이 부족하니 한 교실을

 

2개 학급이 공동으로 쓰란 말인가? 또한 재정이 부족하니 봉급이 절반으로 깍이더라도

 

그걸 감수하겟다는 것인가?

 

 

어제 뉴스를 보니 서울교대는 임용시험을 보겠다고 결정한 모양이다.

 

뭐 어차피 지금 떼쓰고 있는 지방교대생들도 결국은 대부분 임용시험을 보겠지만.

 

당신들의 집단행동은 여론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 둬라.

 

당신들이 그렇게 욕하던 미발추들과 지금 당신들이 하는 행동과 다른 점이 뭔가?

 

마지막으로.

 

딱히 답변을 바라고 올린 글은 아닌데 교대생들이 제대로된 반박을 한다면 채택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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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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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

 우선 초등교사 TO줄인것만으로 이러는 것 아닙니다. 아랫글 참고하셔서 정확히 교대생들이 수업거부까지 하면서 이러는 이유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아이들이 줄어서 초등교사수가 적게 필요한것 아닙니다. 절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아이들수에 맞춰 초등교사수급도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교육부가  교육에 대한 부담감을 지방교육청으로 미루면서 나빠진 지방교육청들의 재정때문입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는 학급총량제라는 것을 내세워 초등학교들을 통폐합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수를 줄이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학급당 학생수가 줄어들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한 OECD 국가중에서 한국의 1인당 GDP는 최하위권이다.라고 하셨는데, 

 

[1999~2003년 OECD 각국의 1인당 실질GDP상승율]

---다음 자료는 중앙일보의 무식한 기자들이 인용하는 <명목가격,명목환율,달러환산 1인당 GDP>에서 물가교란요인과 환율교란 요인을 제거한 <2000년 기준 실질 가격,2000년 기준 실질환율,달러환산 1인당 실질GDP>를 소개한 것이다..(자료 출처---OECD)

 

(순위)(국가)------(상승율)----(1992)----(2003)

1위---아일랜드------97.4%----14058불--27747불

2위---한국----------61.0%-----7590----12222

3위---폴란드--------60.2%-----2895-----4636

 

위자료에서와 같이 GDP상승률 2위입니다.

 또한 1인당 GDP 대비 교사급여는 OECD에서도 상위권이다. OECD 평균에 무조건 맞추자는 논리는 억지에 불과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교대생들은 교사급여에 대해 언급한적도 없고 급여를 OECD국가 수준에 맞춰달라고 한적은 더더욱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 2002년 교육부, 교육청, 교대총장들로 구성된 초등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학급당 학생수를 OECD국가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18명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말한거구요, 또한 현정부는 GDP대 6%를 교육비로 지원하겠다고 하였으나, 오히려 약 4%로 줄인겁니다.

 

또한 2번에 특수목적대학이니깐 그것을 보장해줄 법률은 없다고 하셨는데요, 특수목적형 대학을 만들게 된 이유가 그것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역시 아랫글을 상세히 읽어보시면 알아요.

 

3. 교육부의 교원수급정책 잘못으로 인해 실업자가 되게 생겼으니 구제해야 한다.

=> 이건 그나마 어느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다. 교육부가 초등학생수 감소를 예상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중등자격자를 초등으로 돌리고, 편입생을 받는 등 잘못된 정책을 편건 맞다. 그러나 이것은 정책을 입안한 책임자를 문책할 일이지, 단순히 교원 TO를 늘려서 해결할수는 없는 문제다.

라고 하셨지요.

이런 정책을 입안한 책임자를 문책할 일이지 단순히 교원TO를 늘려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하신것 처럼, 그 책임을 교대생들이 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교원수습정책을 내놓은 교육부와 현정부에서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것입니다. 교육비예산을 줄이고, 공약으로 내세운것 마저 지키지 못한 교육부와 현정부에서 책임지어야 할 일을 교대생들이 무슨 죄가 있어 피해를 입어야 한단 말입니까. 단순히 교원 TO올려달라고 저희 투쟁하는 것 아닙니다.

이제 오해가 풀리셨나요. 

 

 

동맹휴업의 목표☆

2006~2020 '교원 중장기 수급 계획' 교육정책의 전면 재검토 및 재조정

 

 

1. 교대입학정원 감축

  현재는 재학생의 8%를 줄이는 것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신입생 500명 중 고작 40명을 줄이는것은 현재의 교육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기만적인 행위이다.

 면밀한 중장기적인 수급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그때그때식의 입학정원의 조정은 몇년 뒤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2. 통폐합 반대

  교대는 초등교사양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특별하게 설립된 목적형대학이다. 통폐합을 하다보면 현재의 사범대와 같은 개방형으로 그 모습이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다보면 4년의 커리큘럼보다는 임용에만 치우쳐져 초등 교원의 전문성은 담보 될 수 없다. 중,고등교육과 초등교육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성교육에 그 중심을 둔다는것. 교사의 질을 임용고시로 판단할 수 있는가? 이론을 많이 알고 잘 가르치는 것만이 교사의 능력인가? 그건 학원교사지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사가 아니다. 오히려 실습시수를 늘리고, 상담치료나 미술치료같은 여러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배우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 현재 교대생은 명예교사나 멘토링과 같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4년동안 90시간의 교육봉사를 하면서 임용준비를 위한 토익이나 자격증, 임고준비까지 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감사원의 권고를 통해 4000여명으로 입학정원을 줄이라고 권고 받은바를 교육부는 통폐합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내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신입생 수를 줄이면 그만큼 대학당국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원해야하는 예산을 지원해야하기 때문이다

. 통폐합을 추진하면 대학에 입학정원을 줄이는 차이만큼의 돈도 지원 안해도 되고, 통폐합을 해서 교대의 지원또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교육이 이렇게 돈의 논리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어야 하는것인가? 어느것이 정말 공교육을 위한것인가? 결국 자기들의 정책실패를 또 학생들의 몫으로 떠넘기고 있는것은 아닌가?

 

3. 교육여건 개선 ( 학급총량제 반대)

 지난 2002년 교육부, 교육청, 교대총장들로 구성된 초등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학급당 학생수를 OECD국가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18명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또한 현정부는 GDP대 6%를 교육비로 지원하겠다고 하였으나, 오히려 약 4%로 줄였다. 뿐만아니라 오히려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기준으로 한 학급총량제를 실시하겠다며 학급수를 줄이고 교원을 구조조정하는 예산 줄이기 정책을 통해 돈과 교육을 맞바꾸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교사 1인이 담당하는 주당 수업시수는 초등이 25.9시간이며, 교사 1인이 담당하는 과목수는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최대개념의 표준수업시수를 법으로 제정해야한다. 교육부에서조차 밝히듯,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부가 계획한 신규교사 선발인원보다도 적은 인원을 공고했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의 실패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이 위기에 빠졌기때문이다.

 

 

2000년 초등교원의 업무별 주당 근무 활동시간 (단위 : 분)

◎ 수업활동시간

 교과협의(118),교재연구 및 제작(196), 수업준비(202), 실제수업(1084), 과제물평가(190), 방과 후 특별활동(155), 야외수업시 이동하는 시간(184)

▶ 35.5시간(2129분)

 

◎ 수업이외의 활동시간

 학급경영관리(230), 급식지도(164), 학생 및 학부도 상담지도(102), 교대 집단 연수(97),개인연수활동(284), 학교운영회의참여_교무회의 등(84), 외부회의참여(291), 교내행사참여(174), 외부행사참여(190), 공문작성(182), 휴식시간(167)

▶ 32.8시간(1965분)

 

◎ 초과근무시간

 수업관련초과근무_오전(160), 수업관련초과근무_오후(126), 학교운영관련초과근무_오전(135), 학교운영관련초과근무_오후(232)

▶ 10.9시간(653분)

 

전체 79.2시간(4747분)

 

 초등학교수업에는 오직 교과서만 가지고 수업할 수 없다는건 다 알것이다. 그만큼 교구도 많이 필요하고, 집중력의 시간이 짧은 아이들을 위해 수업방식또한 여러가지 여야 한다. 그래서 지도안 작성 및 수업준비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현재 초등교원과 중등교원의 직무상황은 오히려 초등교원이 중학교교원보다 많은 업부를 수행하고 있다. 최소한 중학교 교원의 수업시수와는 같게 해야한다.

 

4. 안정적 교원수급 정책을 마련

 교육부는 교원수급 정책 실패에 책임을 져야한다. 교사가 부족할 때는 여기저기서 끌어다 쓰고 교대 정원을 늘리더니 그때 늘렸던 정원을 지금은 수용할 공간이 없어 모두 실업자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 높은 임용 경쟁률로 교대는 점점 학원화 되고 친구를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냉혹한 적자생존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이 교사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가? 교육부가 진정 이 나라 공교육을 걱정한다면 높은 임용 경쟁률이 아니라 교원 수급의 안정화를 통해 교대 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교육재정 확보

 교육부가 교육에 대한 부담을 지방 교육청으로 넘기면서 지방 교육재정은 3조원 빚을 지게 된 상태이다. 교사의 월급은 커녕 새로 학교를 짓고 학급을 늘려 학급당 학생수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펼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런상태에서 교원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은 자명하며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말도 허황된 꿈에 불과 하다. 현 정부는 당초 교육예산은 GDP대비 6% 로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지켜야 한다.

 

 

공정하고 사실만을 방송해야하는 언론. 뉴스. 신문.

한쪽 면만을 비춰주어 대중들을 오해하게 만들고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우리가 투쟁하는 이유를 똑바로 방송에 내보내야 한다.

 

▶ 또한 그 수치또한 다르다. 경쟁률 1.47: 1 ?

임용고시는 현재학생만 보는 것이 아니다. 재수생들과 현직 교사들의 수는 무시할 수 없을만큼 매우 크다. 지금 현재 3:1정도이고, 내년에는 재수생이 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2,3년후에는 10 : 1이 훌쩍 넘는다.

▶ 우리들도 힘드니깐 너네들도 힘들어야 한다?

왜 너네만  안정된 직장을 보장 받느냐, 너네도 우리처럼 높은 경쟁률을 거쳐 직업을 가져라.

이건 너무 근거 없는 억지 아니인가. 같이 죽자는것? 우리가 상황이 나쁘니 너네도 같이 상황이 나빠야 한다. 이런 비논리적인 말이 어디있습니까?

▶ 교대생들은 맨날 놀고 먹는다?

현재 대학생들중 놀고먹는 대학생이 있는가?

1학점을 0.25학점, 0.5학점 으로 나누어 수업을 하는것이 다반수다. 20학점을 듣는다 해도 정작 20시간만 듣는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배우는 과목또한 다양하고, 커리큘럼 특성상 그 과제와 발표는 일반대보다 더 많다. 물론 학교와 과특성 별로 배우는 것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비교조차 할 수 없는것이지만, 교육학과 같은 이론 수업은 기본이고, 조각, 피아노, 단소, 체육같은 실습 수업도 있따. 특히나 체육은 2학년때까지 8종목이나 배운다.

 또한 일반대에서는 1학년때 수업째고 또 휴강 또한 많지만, 교대에서 수업결석하는 사람 없다. 교수님들도 인정한다. 교대생들은 지각조차 안해서 상대평가하기 너무 어렵다고. 휴강한번 하면 다 보충수업 철저하게 한다.

 교대생들도  배울꺼 다 배우면서 자격증, 토익, 임고준비까지 다 합니다. 그니깐 저딴 얘기 나오면 정말 어이없습니다.

▶ 왜 현실에만 안주하려하는가?

 현재 교사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과 아이수가 줄고 있어서 교사수도 줄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작년보다 채용인원을 40%나 줄였다. 이것이 방송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다. 하지만 현실 또한 그러한가? OECD국가 수준으로 한학급당 인원수를 18명으로 조정하겠다더니, 지금 현재 초등학교의 한 학급당 학생수는 35명에서 38명이다. 심한 곳은 40명이 넘기도 하다. 이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서 주당 업무 시간또한 79.2시간이나 된다. 즉 필요한 교사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교육부에 돈이 없어서 그런것이다. 교육부가 교육에 대한 부담을 지방 교육청으로 넘기면서 지방 교육재정이 파탄수준에 이르게 된것이다. 하루에 이자만 1800만원이라고 한다. 왜 이런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인가? GDP대비 6%를 교육예산으로 확보하겠다던 공약은 어디로 사라진것인가?

 또한 임용고사 경쟁률을 높이는 것이 현재교사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공교육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몰라서 하는소리이냔 말이다.

 물론 현실에만 안주하려하는 교사들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그것에 대책이 나와야 할 필요성은 나도 인정한다. 그래서 나온것이 교사평가제이다. 하지만 그 교사 평가를 누가 한단말인가? 평가할 기준은 명확히 있는가? 좀더 신중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것 같다.

▶ 교대는 특수목적형 대학인가?

 법에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실히는 모르겠다. 하지만 확실한건 특수목적형 대학, 그 개념은 맞는것 같다. 교대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어있는가를 알면말이다. 오직 초등교사양성을 위한 것만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 교양을 선택할 수 도 없다. 제시된 교양 과목 3개중 한개 선택하는 정도? 시간표도 다 짜여져서 나온다. 즉 학교에서 주어진 교육과정을 4년동안 밟아나가고 있는 셈이다. 의대 또한 그렇지 않은가? 모두 의사가 되기 위해 들어갔고, 그것만을 위해 6년을 배운다. 그 졸업생들이 의사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서 어떻게 일을하고 무슨일을 하겠는가? 초등교사 또한 그렇다. 일반회사에서는 교대 졸업장은 쳐주지도 않는다고 한다. 그만큼 전문성을 띈다는 얘기다. 공군사관학교나 육군사관학교 또 그렇지 않은가? 그들은 애초부터 군인이 되기 위해 들어간것이다.

200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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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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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세계최고 교사 봉급" 황당한 당국
[문화일보 2005-05-31 13:20]
 
우리나라 교사 봉급이 실제보다 배 가까이로 부풀려진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통계가 버젓이 나돌고 있다. 여기저기서 ‘교사 봉급이 세계에서 거의 최고 수준이잖아’하는 부러움과 함께 질 투가 뒤따랐다. 교육당국이 팔짱을 낀 채 보고만 있는 사이, 문 제의 OECD 통계수치를 토대로 국책연구원은 교원정책에 관한 보 고서 를 작성하기도 했다.

웃지못할 해프닝의 발단은 이랬다. 최근 발표된 ‘2004 OECD교육 지표’에 따르면 15년 경력의 교사 급여(연간)는 초등학교의 경 우 4만6400달러로 스위스 4만6713달러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같은 경력의 중학교 교사 급여도 4만6269달러로 스위스(5만5431 달러), 독일(4만7165달러)에 이어 세번째를 차지했다. 이들 15년 경력 교사의 급여를 1인당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은 2.7 3으로, 28개 OECD 회원국 중 1위로 나타났다.

실상은 OECD회원국중 중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OECD측이 2001년 봉급 자료를 달러기준으로 치환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착오를 초 래했다. 각국과 제대로 된 비교를 위해서라면 당시 달러당 평균 환율(1300원)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 을 받기 앞선 1997년 평균환율(724원)을 적용했다. 우리 교사 급 여가 80%가량 부풀려진 셈이다. 또 우리 교사의 급여는 본봉과 수 당을 합친 개념이지만 나란히 비교된 일본 교사는 본봉만 게재됐 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국교육개발원은 보고서‘교원정책의 방향과 과제돟OECD검토를 중심으로’에서 “최고 호봉자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봉급수준이 매우 높고 교원의 전반적 봉급수준도 높은 편 이어서 우수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OECD측 입장을 여과없 이 인용하기도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점을 알고서도 OECD 측에 시정 요구를 포함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앞서 OECD 측의 자료 요청을 스스로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왜 곡된 국제사회 통계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문성웅기자 swmoon@

200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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