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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0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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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홍콩 ‘선거혁명’ 향후 우리경제 미칠 영향 면밀한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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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범민주파 진영이 25일 하루 전 치러진 지방선거(구의회)에서 사상 유례가 없는 압승을 거두는 ‘선거혁명’을 이뤘다. 이는 지난 6개월여에 걸친 ‘범죄인인도’ 조례개정 반대로 비롯된 반정부시위가 만들어낸 일대사건이다. 구의회가 주로 지역이슈에 대해 정부에 조언을 하는 지역정책 참여자 역할을 한다지만 현 정부에 대한 불만과 시위대에 대한 지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지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범 민주진영은 전체 구 의원 452석 중 400석 가까이 석권할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그동안 의석의 80%를 장악했던 친 중국진영은 50석 안팎에 머무르는 궤멸적 참패가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범 민주진영은 홍콩 구의회 선거에서 사상 최초 과반을 차지하는 것을 넘어 18개 구 전체를 장악하게 됐다. 또한 이번 선거결과로 수세에 몰리던 시위대에도 큰 힘이 실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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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번 범 민주진영이 압승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보다 높은 투표율과 시위를 주도한 젊은 층이 전례 없이 적극 투표에 참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 최종투표율은 71.2%로 사상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2016년 입법의원 선거의 58.28%를 훌쩍 뛰어 넘는 신기록이다. 여기에다 진보성향의 18~35살 젊은 층 유권자 참여가 늘어난 것이 범 민주진영 약진의 결정적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결과로 캐리 람 행정장관의 정치적 기반인 친중파 진영이 처참하게 무너지면서 앞으로 정부운영을 위해선 시위대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하는 등 유화적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무엇보다 시위대는 물론 친 중국진영 내에서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경찰 강경진압에 대한 독립조사’ 요구에 큰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홍콩은 우리경제에 있어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교역상대국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이번 선거결과의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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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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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관세인상 '호재'지만 K-동박 "미국서만 잘 팔릴 수도"

[아시아타임즈=정인혁 기자] 국내 동박 업계가 전기차 캐즘(대중화 직전 수요침체) 장기화 여파와 중국 업체들의 ‘저가형’ 물량 공세에 실적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 조치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 동박이 경쟁력을 쉽게 잃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내 동박 업체들이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동박 업계는 전방 산업의 침체와 중국 업체들의 물량 공세에 따른 직격탄을 맞았다. 이는 주요 동박 업체의 실적에서도 나타난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올 1분기 연결기준 매출 2417억원·영업이익 43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29% 줄었다. SK넥실리스는 매출 916억원·영업손실 399억원을 냈다. 매출은 49.2%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했다. 솔루스첨단소재는 매출 1213억원, 영업손실 14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7.5% 늘었지만, 적자는 지속됐다. 중국 업체들과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내 동박 업계는 중국산 제품과 차별점을 두기 위해 ‘하이앤드(고품질)’ 제품에 주력했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지난 2월 진행된 연간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중국 업체들의 시장 진입으로 보급형 제품 시장에선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고 진단한다”며 “대신 초극박, 고강도, 고연신 등 특성을 갖춘 하이엔드 동박 공급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점유율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회사는 지난해 하이앤드 동박 판매량이 전년 대비 40% 성장했다. 솔루스첨단소재는 인공지능(AI) 반도체용 동박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솔루스첨단소재는 최근 북미 그래픽처리장치(GPU) 기업으로부터 ‘초극저조도’ 동박에 대한 제품 공급 승인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표면 거칠기를 0.6마이크로미터(μm) 이하로 낮춘 하이엔드 제품으로 분류된다. SK넥실리스는 최근 국내 정읍 공장을 차세대 프리미엄 제품 설계와 연구개발(R&D)에 매진하는 요충지로 설정했다. 제품 양산은 말레이시아와 폴란드 공장에서 주력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전략이 미국의 대중 제재와 함께 시너지를 내면서 국내 업체들이 중국산 제품을 제치고 점유율 확대에 성공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중국과 한국이 동박 시장을 양분하던 상황에서 각종 글로벌 규제가 중국산에 쏠린 것은 한국 업체들의 경쟁력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최근 미국이 대중 관세 인상 정책을 펼치면서 국내 기업들의 점유율 확대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실제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배터리와 배터리용은 7.5%에서 25%로, 배터리용 광물은 0%에서 25%로 각각 인상했다. 동박은 광물로 분류돼 25% 추가 관세가 결정됐다. 그간 중국 동박 업체들은 자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등으로 단가를 낮춰 경쟁력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번 관세 인상 조치로 가장 규모가 큰 미국 내에선 중국산 제품의 선호도가 하락하고 동시에 국내 업체에 수요가 몰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동박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에 대한 지속적인 제한 조치로 인해 중국산 제품은 경쟁력을 크게 잃고 있다”며 “국내 업체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도 “미국에 있는 우리 셀 기업에 동박을 공급해야 하는데, 중국산 제품의 관세로 인해 대중국 의존도가 낮아지면 국내 동박 업체에는 상당히 호재”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장기적 측면에서 국내 기업들이 안심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내놓는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규제가 작용하는 미국 외 시장을 중국이 더욱 장악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미국 시장에서만 선전하는 한국산 제품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도 “한국산 제품은 중국산 제품에 비해 여전히 기술·가격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의 중국산 선호도는 쉽게 하락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미 글로벌 규제에 선방하고 있는 만큼 또다른 시장 개척에 성공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문학훈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학과 교수는 “중국은 이미 전기차 부문에서 IRA 등 규제를 선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동박 같은 핵심 광물도 우회 수출, 신규 시장 개척 등을 통해 리스크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서 전세가율 80% 돌파…다시 고개드는 '깡통전세'

연립·다세대 전국 전세가율 72.3% 구로 79%·관악 78%…위험 수위 "투명한 정보 공개 등 제도 마련돼야" [아시아타임즈=김미나 기자] 정부 여당과 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뚜렷한 합의점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서울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다시 치솟고 있다. 전세사기 추가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어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종합해 보면 최근 3개월간(2월~4월)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전국 72.3%, 서울 72%로 지난 3개월 대비 각각 2.3%p, 2%p 증가했다. 전세가율은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전세가율이 80% 이상이면 깡통전세 '위험'으로 구분한다. 지역별로 깡통전세 위험 수치는 상이하지만 구축 빌라가 많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전세가율 70%도 위험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했던 강서구 전세가율이 80.2%로 가장 높았다. 지난 3개월(지난해 11월~1월) 77.1%와 비교해서는 3.1%p 상승한 수치다. 이어 △구로구 79% △관악구 77.8% △강북구 74.5% △금천구 72.4%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들 역시 지난 3개월 대비 전세가율이 일제히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전세사기 여파로 연립·다세대 매매량이 줄며 주택가격이 하락세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전세가율은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축비가 크게 상승해 건설사들이 연립·다세대는 신축을 꺼려 공급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며 "공급은 줄어들고 전세사기로 아파트 전세를 찾는 수요자가 많아지며 주택가격이 하락해 자동적으로 전세가격 대비 매매가격이 높아져 전세가율이 오르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내년까지도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우려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파행…전세사기 피해자 2만명 바라봐 연립·다세대 전세가율 상승으로 추가 피해자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지만 정부 여당과 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자 보증금 반환채권을 공공이 우선 매입·보상하고 자금을 추후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고수하는 반면 정부 야당은 실효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 지난달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야당이 단독으로 해당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결국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이후 1년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1만7583명이다. 국토부는 내년 중순까지 피해자가 3만6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대부분이 연립·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전세가율 상승에 대비해 예방 대책도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현재 법안은 이미 피해를 입은 피해자 중심이지만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안전한 계약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시급하다"며 "국가 차원에서 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주택보유 여부, 전세가율 등을 확인해 계약자들에게 알려줘 계약 단계부터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전세가율이 낮아질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전세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기준을 낮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순위 세입자 정보 공개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다가구 주택의 세입자들이 안전하려면 선순위 세입자들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공인중개사들은 정보 공개에 응하지 않을 시 처벌을 받지만 집주인의 경우 정보 공개 의무가 없어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안심전세 앱'도 아파트는 매매가 등이 명확히 나오지만 연립·다세대 주택은 임차인 스스로 알아내야 하는 맹점이 있다"며 "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한 정부 대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산유국 꿈' 포항 영일만 앞바다 시추 일정은?

첫 탐사부터 생산까지 약 7~10년…생산 기간 약 30년 첫 시추 연말로 계획 중…최종 결과 내년 상반기 예정 "다양한 변수 많아 개발 이익은 현시점서 추정 어려워" [아시아타임즈=정상명 기자]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부 발표에 향후 시추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일각에서는 탐사 시추의 성공 확률이 낮아 상황을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2월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최소 35억배럴에서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가스 부존 가능성이 높다는 통보를 받은 뒤 5개월에 걸쳐 해외 전문가, 국내 자문단 등의 검증 과정을 거쳤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석유·가스 개발은 △물리 탐사자료 취득 △전산 처리 △자료 해석 △유망 구조 도출(석유가 발견될 전망이 있는 구조) △탐사 시추 △개발·생산 등의 단계를 거친다. 현재 정부는 동해 심해에 석유·가스 유망 구조가 있다는 점을 발견한 상태다. 정부가 물리탐사 자료 해석을 통해 산출한 '탐사자원량'은 최소 35억배럴, 최대 140억배럴이다. 남미 가이아나 광구는 금세기 발견된 단일광구 최대 심해유전으로 평가받는다. 이곳의 발견 자원량이 110억배럴이었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첫 탐사부터 생산까지는 약 7~10년이 걸리며 생산 기간은 약 30년이다. 정부는 첫 시추 일정을 연말로 계획 중이며, 3개월간의 작업을 거쳐 최종적인 작업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예상한다. 개발 과정에서의 투자 비용은 정부의 재정 지원과 석유공사의 해외투자 수익금, 해외 메이저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해 조달할 방침이다. 1공 시추에 1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들고 성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지만, 정부는 필요 재원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시추를 해봐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어서 (시추) 과정에서 관계부처, 국회와 협의해 최대한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석유공사는 동해 천해에서 총 11공 탐사정 시추 끝에 국내 최초로 상업적 가스를 발견, 95번째 산유국이 됐다. 석유공사는 아직 탐사가 실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평가를 통해 추가 유망 구조를 도출할 예정이다. 정부의 탐사 실시 지역은 전체 광권의 약 3분의 1가량으로, 미탐사 지역이 남아 있다. 지난해 탐사 면적은 1900㎡였으며, 정부는 지속적인 탐사·분석을 통해 성공 확률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동해 가스전은 10번 실패하고 11번째에 성공해 산유국이 될 수 있었지만, 심해는 한 번 뚫는 데 1천억원이 들고 여러 번 시도할 여력이 없다"며 "효율적으로 성공을 거둬야 하지만 단번에 성공한다고 말할 수 없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아직 탐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확실을 갖기에 다소 이른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재선 하나증권 연구원은 "탐사 시추 계획은 통상 성공 확률이 10% 내외 수준으로 간주되나 기술 개발 등을 감안해 정부는 20%로 제시했다"며 "천해가 아닌 심해이기 때문에 시추 비용 집행이 상당한 수준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산출한 탐사자원량에 대해선 통상적으로 최소치가 신뢰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또한 개발 이익은 변수가 많아 추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유 연구원은 "투자비가 증가하면 요금 기저도 상승하기 때문에 영업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가능하다"며 "도입 가격은 조건부로 결정될 것이고, 투자비·회수율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개발 전제하에서도 현시점에서 추정이 어렵고, 유가와 환율까지 종합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