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서울 용산의 초등학교 여학생 성폭행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 오늘로 꼭 １년이 됐습니다. 그 충격을 잊지 말자고 오늘을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로 정했는데 그 뒤로도 별로 변한 건 없습니다. 피해어린이과 그 가족들의 끝나지 않은 비극. 박찬정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 기자： 살아 있다면 이제 초등학교 ６학년이 되어 티 없이 맑은 웃음을 지으며 친구들과 뛰어놀았을 허 모양. 그러나 １년 전 그 참혹한 사건으로 친구들 곁을 영원히 떠나갔습니다.

● 故 허 모 양 친구들 편지 낭독： 아무리 이름을 애타게 불러도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버린 너를 항상 기억할게. 다음 세상에서도...

● 기자： 멈추지 않는 눈물처럼 허 양이 당한 일은 부모와 친구들의 가슴에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가족들이 차마 그 끔찍한 소식을 알리지 못한 나머지 할아버지는 아직도 허 양이 살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 ２월 허 양은 동네 신발가게 주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무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사건이 준 충격으로 １년 전 허 양의 장례식이 치러진 오늘은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로 선포됐습니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갖가지 대책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범죄와 그로 인한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５살 된 딸로부터 놀이터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게 된 어머니.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 김예지(가명, 피해 당시 5살) 어머니： 거기 있잖아 거기에도 손가락을 넣어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처음 얘기 들었을 때는 너무 놀라 그럴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 기자： 그러나 병원에서 아이의 상처를 확인한 뒤 더 큰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한 동네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아이의 말 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는 수사당국의 말에 버젓이 동네를 오가는 용의자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동안 마음의 상처가 커져간 아이는 ２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 김예지(가명, 피해 당시 5살) 어머니： 인형들 머리 다 자르고요， 목 다 빼고요. 굉장히 말을 험하게 하더라고요. 방문을 쾅 세게 닫고 자기가 자기 살을 막 파요.

● 기자： 이제 막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한 딸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또 다른 어머니는 딸아이의 병원치료와 수사를 힘겹게 병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２년여 수사 끝에 돌아온 것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무너진 가정이었습니다.

● 이민주(가명, 피해 당시 30개월) 어머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아이는 평생 갖고 가는 상처인데 진짜 가해자는 웃으면서 있을 걸 생각하니까 많이 답답하죠.

● 기자： 손이나 입을 이용한 아동 성폭행은 정액 등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피해아동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을 거쳐 힘겹게 범인을 법정에 세워도 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초등학교 １학년 때 학교 화장실에서 성추행을 당한 지혜. 어린 딸에게 다시는 떠올리게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도 세 차례의 진술녹화와 현장검증에 모두 응하도록 한 건 딸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범인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집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용의자에게 징역 １년을 선고한 １심 재판을 뒤집고 ２심에서 다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이의 말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 은지혜(당시 8살, 가명) 어머니： 막상 이렇게 싸워보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보다 더 힘든 싸움이라는 것을 제가 절감했죠.

● 앵커：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군요. 박찬정 기자， 아동 성폭력， 그 고통은 이렇게 크지만 범죄는 여전하다죠.

● 기자： 작년 한 해 １３세 미만 아동의 성범죄 피해는 ９８０건에 달합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피해아동의 학부모들이 사건 자체를 알리기 꺼려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그런데 막상 성폭행범이 제대로 처벌되는 경우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 기자： 검찰의 기소율이 ３０％ 안팎이니까 처벌되는 경우는 이보다 훨씬 적습니다. 게다가 집행유예가 많아서 작년에 용산초등학생 살해범처럼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앵커： 이런 범죄，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할 텐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까요？

● 기자： 최근 들어 법원이 성폭행사건에서 어린이들의 증언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판례를 내놓기 시작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더 나아가 전문가들은 아동의 표현능력을 강화해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범위를 좀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또 초동수사 단계에서 피해어린이와 부모의 협조를 이끌어내 범행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당국의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합니다.

● 앵커： 당국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박찬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