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최순실.죄명.

비공개 조회수 7,090 2017.04.10

(김기춘 정확한 죄명. 추가죄명.각기 따로한 죄명 형량은?실제형량예상은?)(조윤선 정확한 죄명.추가죄명.각기 따로한 죄명 형량은?실제형량예상은?)(최순실 정확한 죄명.추가죄명.각기 따로한 죄명 형량은?실제형량예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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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현재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죄 명목으로 형사소송법 제73조 구속영장

발부된 것이며, 공무상 직권을 남용한 결과로서 비선실세 최순실 과의 향응제공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 청문회 형법 제 152조 위증죄 및 형법 제132조 알선수뢰 죄에

해당 됩니다. 주로 형법 유죄판결을 대기하면서 구치소 수감된후 5년 이하 징역형,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이 주요내용 입니다. 형법 제135조 공무원 직무범죄 1.5배 가중처벌 포함

그러므로 비선실세 뇌물향응청탁, 방송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한 권력남용이 있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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