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대통령 후보 선거 캠프에 스파이 심어 놓은 게 죄에요?

비공개 조회수 2,146 2019.07.03

지정생존자 시즌3 미국 드라마 보고 왔어요

스포를 하자면

현직 무소속 대통령인 커크먼이 재선에 도전 합니다.

근데 커크먼 캠프의 총 책임자가 독단적으로 돈을주고 상대 후보 '모스' 캠프에 스파이를 심어서 모스의 휴대폰을 해킹합니다.

캠프 책임자는 모스가 어떤 통화를 하는지 전부 알게 됩니다

선거 끝난 당일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커크먼의 최측근이 양심에 찔렷는지 FBI에 고발하고 커크먼 캠프의 책임자가 잡혀가면서 드라마는 끝납니다.

전 스파이 심은게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애초에 모스라는 후보가 선거에서 앞서다가 급격하게 자빠진건 자기 아랫 사람들을 잘못 선택하고 잘못된 후원을 받아서 입니다.

휴대폰 없어도 이겻음 ㅇㅇ

결론은 미국에서 상대 대통령 후보 휴대폰 해킹한게 큰 잘못이냐?

이것이 대통령 당선 자체를 무효화 할 만한가?

커크먼은 이 사실을 선거 직전에 알았고, 스파이 심은건 캠프 책임자가 독단적으로 몰래 심은거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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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우선 국가마다 법률이 다르니 미국와 우리나라만 기준으로 보면

정치에서 스파이를 심어놓은 것만으로는 선거무효나 기타 다른 형사적 책임을 받지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선거급이라면 정치적 책임은 면할 길이 없습니다,

즉, 정직하지 못햇다는 것으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자진사퇴하죠

또 형사책임만을 따지자면 그 스파이가 정보를 빼내오는데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햇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만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않고 그냥 스파이만 심어놓은 것으로는 형사처벌 받지않습니다,

그래서 측근이 정상적인 회의시간에 들은 기밀내용등을 누설햇다고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형사적 책임은 묻지못합니다,

다만 그 스파이가 도청같은 불법적 방법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받게됩니다,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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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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