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속시원하게 토론 잘하시더군요..

이건 취임식때 가디언에서 말한 내용인데..

영국의 유력 일간지인 가디언은 "한국은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과

더불어 지구상에서 가장 발전된 온라인 민주주의 국가임을 주장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가디언은 세계 최초의 인터넷 대통령

로그온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인터넷이 노무현 신정부의 정책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윗기사처럼 셰계 최초의 webocracy 국가가 되길 기대하겠음다

쇼인지 진심인지는 본인들만 알겠지만 평검사들의 민족의식은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게다가 나라의 최고 권력수반인 대통령에게 무례할 정도로 할말 다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게 아니죠

이러한 토론으로 도출된 결과가 앞으로의 역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는가

하는게 더 중요한 겁니다.




대충 내용을 정리해보면

대통령이나 검사들이나 검찰의독립성에는 의견이 일치한것으로 보였으며

토론중 언성이 높아진것은 서로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회의 결말에는 서로 어느정도 오해는 푼거같아 국민의 한사람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검사들 스스로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고 했기에 대통령의 논리인

"이번 한번은 넘어가달라~"라는 것을 용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에게 기회도 주지않고 비난하는것은 논리에 안 맞기 때문이죠

검찰 입장에선 "과거 대통령의 구습을 답습말라"는게 논거였지만 노대통령의

한번은 그냥 넘어가달라는 것이 제 생각엔 큰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특히"첫인사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면 상층부 고위층의 로비가 가능한

세력들이 가만 있을리 만무하다"는 대통령의 논거에도 동감합니다.



이제 남은것은 대통령을 믿어 보는겁니다.

그후에 다시 판단해도 논리로보나 법적으로 보나 하자가 없다고 생각되네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논리를 다 떠나서 우리나라 검찰이 불신 받는건

평검사가 아닌 검찰총장의 무줏대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이 박통시대에는"권력의 시녀"라는 소리를 들을만큼 정치적이었죠

대통령이 언급했던 슬픈 과거란 이러한 걸 말하는 겁니다.



밑에 계신 분이 검사를 비난하시는데 뭐 시험자체로 본다면 꼭 우수한
인재가 검사될 필요없는건 사실입니다.
사법시험이란게 원래 천재를 뽑는 시험이 아니고 암기력싸움이라고 할 수있죠
그렇다고 모든 검사를 매도하는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검사중엔 정말 소신이 있어서 검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님의 글을 보신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읍니까?
그나마 그렇게 생각이 깬 사람조차도 국민들의 불신으로 결국엔 변절하거나
옷을 벗게 될 겁니다.
이건 국민을 위해서도 좋은게 아닙니다.

제도적으로도 불신을 가진듯하신데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건 시스템이 전부는 아니라는거죠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가져다놔도 운영하는 사람이 잘못 운영하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지금은 과도기입니다.
과도기에 맹목적 비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럴때일수록 대다수라고 믿고싶은 선량한 검사들이 힘을 얻어서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지지를 해줘야 합니다.

일단 평검사라서 고위직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역시 까마귀 새끼들이라서 제 빛깔을 속이지는 못하군요...
그에비해 외로운 라이언킹 노짱은
사실 출신이 귀족(?)출신이 아니라서
검사들이 속마음으로 얕잡아보고 함부로 찔러보고 하다가 ....
명분과 말빨에 밀려서 점차 꼬리 내리는 분위기였는데...


검사들 당신들의 말씀처럼......과연 국민의 검사였습니까?
짜고치는 고스톱의 한파트너로 권력과 부창부수하지 않았나요?
죄없는 국민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할때도
국민을 위하는 일념이었나요?


젊은 검사들 과연 진정한 386의 적자입니까?
혹시 동료들이 최루탄 연기 속에 피흘리고 있을 때
육법전서 들고 도서관에서 불평하지 않았나요?


묻고싶군요?
당신들의 오늘 인신공격성의 질문수준이라면
이런 질문이 적격이었지만
노짱이 그 선을 지킨 것은
잘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반성할 것은 하구요..그리고 함께 갑시다.

오늘 토론 참 인상깊었습니다.
지난 6월의 축구감동이후 정치도 감동을 주는구나...ㅠㅠ

대한민국..ㅉ! ㅉ! ㅉㅉㅉ!




((***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머리좋은 사람이 판검사하는데...
사실 판검사는 머리좋은 사람이 할 필요가 없는 직업이라더군요...
왜냐면, 이미 만들어 좋은 조항을 적용하면 되니까. (맞나요?)
정말로 명석한 머리를 사회와 국민, 우리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려면,
좀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예를들자면, 물리학자나 공학자 또는
환경생태학자=인류에게 아주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죠)
공부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구 하던데..^^;;))




즉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판검사들은 사회정의보다는
개인영달을 위해서 계층적으로 선택되는
귀족적 혈통직업이죠.

그래서 그들은 평민출신
노무현 대통령과 대립하는
출사표와도 같은 성명서을
용감하게 낸 것이고
오늘의 라이브혈전을 벌인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대화를 너무
승부에 치우쳐서 평가해서
뭣하긴 하지만, 그곳에는 분명한
힘의 논리가 장내에 팽배했고
개혁의 과정에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이런 기존권력의 저항(?)은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개혁이 원하고 국민이 바라는 결론은
국민화합 또는 정의겠지만,
그 과정에서 필요한 수술은 해야할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개혁에
힘을 실어줘야한다고 봅니다........!!
(물론 잘못된 개악에는 함께 저지하는 의사
표현도 해야겠지만...)


오늘 검사들중에서도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소신을 가진 분이 적지만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의 의사표현이
지금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그래서
정말로 자랑스런 대한민국이기를.....

대한민국 화이팅!!!

평검사들은 인사권이 검찰총장으로 가든 법무부 장관으로 가든 인사위원회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평검사들의 말을 현재로서는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나중에 의견을 수렴하면서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현재 법무부장관만 불편하게 된거죠.
아마도 오늘일은 의미 있었던것 같습니다. 검찰개혁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검찰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공개 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