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www.agendanet.co.kr)의 최근 3개월간 이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려요.

<2018년 9월>

 ■ 문 대통령, 3차 남북정상회담 위해 평양방문    

 ㅇ 최근 북미관계가 교착 국면에 빠진 가운데, 문 대통령은 9월 1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
 - 앞서 북한에 파견되었던 대북 특사단은 김 의원장과의 만남에서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일정(9.18~20) 합의 ▲김 위원장 완전한 비핵화 의지 및 미국과 협력 의사표명 ▲군사적 긴장완화 위한 구체적 방안 합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등의 성과를 가지고 옴  

■ 정부, 주택시장 안정대책(9.13 부동산 대책) 발표

 ㅇ 정부는 부처합동으로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을 위한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9.13) 

 ㅇ 대책은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서민 주거안정 목적의 주택공급 확대 ▲조세 제도와 행정 측면에서 조세정의 구현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응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함

■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3년 만에 재발

 ㅇ 국내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3년 만에 확진(9.8)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본부 내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 쿠웨이트를 방문한 61세 남성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으며, 접촉자를 중심으로 빠르게 환자가 확산, 20여명이 자택에 격리(최대 잠복기인 14일 동안 집중관리) 중이며 일상접촉자 440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명단을 통보해 수동감시 중  

 ㅇ 국내 메르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

 * 위기경보는 관심(해외 메르스 발생), 주의(해외 메르스 국내 유입), 경계(메르스 국내 제한적 전파), 심각(메르스 지역사회 또는 전국적 확산) 순으로 격상

■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차관급 소장 정례회의·24시간 소통

 ㅇ 남북은 그간 판문점에 설치된 유선 전화와 팩스를 통해 의사 소통을 해왔던 가운데,

 ㅇ 남북 화해 무드가 이어지면서 남북의 당국자가 같은 건물에 상주하면서 24시간 소통 창구 역할을 맡게 될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개성공단 내 마련, 공식 업무에 돌입(‘18.9.14) 

  - 남북은 주 1회 연락사무소장간 회의를 개최키로 함 

■ 고용위기 악화..IMF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 규모 최대  

 ㅇ 재난수준의 고용쇼크가 이어지며, 지난 8월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 증가수는 3,000명(전월대비 2,000명 감소)에 그쳐 IMF 시기인 1999년 이후 실업자수가 최대치를 기록

   * 통계청이 ‘18.9.12일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에 따른 8월 취업자 수는 2,690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000명 늘어나는데 그침

 ㅇ 이로써 금년 2월 이후 취업자 증가수는 7개월 연속 10만명 아래에서 머무는 고용쇼크가 장기화   
           

■ 신한금융, 옛 ING생명 2조3천억에 인수    

 ㅇ 신한금융그룹이 포트폴리오에서 비(非)은행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를 약 2조3천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의(‘18.9.5)

   * LG카드(현 신한카드·7조2천억원), 조흥은행(현 신한은행·3조4천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인수·합병(M&A)

  - 신한금융지주는 라이프투자유한회사가 보유한 오렌지라이프 보통주 4,850만주(지분율 59.15%)를 주당 4만 7,400원에 인수하기로 결의

   * 오렌지라이프는 신한금융의 14번째 자회사

 ㅇ 신한금융은 매수자 실사, 추가 협상 등을 거쳐 내년 초 지분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                  

■ 문체부, '병역특례 TF' 구성...공식 활동 시작   

 ㅇ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와 야구 한국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내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된 가운데, 지난 5월에 이어 3개월 만에 '빌보드 200' 1위 정상을 차지하며 K팝 역사를 새로 쓴 방탄소년단(BTS)*은 병역특례 해택을 받지 못하는 등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 병역 특례 제도는 국위 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게 군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현재 대중예술인과 기능올림픽 입상자들은 

 ㅇ 병역특례 제도 개선과 관련해 핵심 부처 중 하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담 T/F팀을 꾸리고 공식 활동에 돌입 
 

■ '강제징용 재판관여' 청와대 직원 소환   

 ㅇ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과 관련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던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거나 재판을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관련 부처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등을 공관에 불러 회동(‘13.12)한 뒤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소송을 두고 긴밀하게 협의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해 옴

 ㅇ 관련해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소환 조사 (‘18.9.6)

  - 곽 전 비서관은 김 전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징용소송이 청와대 의중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부 실행계획을 행정처와 협의하는 등 재판에 관여한 의혹 

   * 앞서 검찰은 곽 전 비서관을 비롯해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전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판사,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한 변호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범죄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기각   
                

■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폐막    

 ㅇ 지난 8월 18일 45개국 1만 1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팔렘방에서 16일 일정으로 진행되었던 45억 아시아의 축제 ‘아시안 게임’이 9월 2일 종료 
 ㅇ 대한민국은 6회 연속 종합 2위를 달성을 목표로 했으나, 아쉽게도 총 177개(금49, 은58, 동70)의 메달을 획득해 종합 3위를 기록  
           

■ 아마존, 애플 이어 시가총액 1조달러 장중 돌파   

 ㅇ 애플이 지난 8월 미 상장기업으로는 처음 시가총액 1조 달러를 처음으로 달성한 가운데, 세계 최대 온라인 상거래업체인 아마존도 장중 시가총액 1조 달러(약 1,117조5천억 원)를 돌파(‘18.9.4, 현지시간)

   * 이날 뉴욕증시에서 아마존 주가는 장중 전 거래일보다 1.9% 상승한 2,050달러 50센트를 기록

   * 아마존 주가는 이날 주당 1.33% 오른 2,039달러 51센트로 장을 마감해 종가 기준 시총은 약 9,950억 달러를 기록

 ㅇ 금년 들어 아마존 주식은 12개월간 상승분의 거의 2배에 달하는 70% 이상 상승 

<2018년 8월>

1. 드루킹 특검 종료

드루킹 일당의 네이버 댓글조작 의혹 사건을 60일간 수사해 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제19대 대선 등을 겨냥해 집중적인 댓글조작을 벌인 것으로 결론내리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검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현 정부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어, 향후 양측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재판 결과

2018년 8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는 1심 보다 높은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1심 판단(18개 혐의 중 16개 유죄)에서 삼성 관련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3. 3년 만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지난 2015년 10월 이후 2년 10개월 만인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1-2차 상봉단으로 꾸려져 각각 2박 3일간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다. 연내(10월 말 경)에 추가 상봉 행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4. 2022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 발표

국가교육회의는 현 중3이 치르는 2022학년도 입시부터 수능위주 전형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으며,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2022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

5.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개막

45억 아시아의 축제 아시안 게임이 45개국 1만 1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팔렘방에서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16일 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6회 연속 종합 2위를 달성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의 성적이 주목된다.

6. 정부, 한시적 누진제 완화 결정

올 여름 최악의 폭염으로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많아지면서 여름철 전기료 폭탄 우려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정부는 한시적으로 누진제 완화 결정을 내렸다. 2016년에 이어 3년 만이다.

<2018년 7월>

1.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

문 대통령이 오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금년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책정되었다. 일각에서는 편의점주 등 중소상공인들의 고용에 차질이 생겨 고용부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최저임금 재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2.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작성 논란

지난 2017년 탄핵정국 당시 촛불집회가 이어졌던 가운데,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놓고 수사단이 꾸려져 수사에 나서면서 문건 작성 경위 및 위법 여부,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이들의 처벌 가능성 등에 관심이 쏠린다. 문건의 성격을 어떻게 규명하는지에 따라 기무사 개혁의 수위 역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3. 출생아 또 역대최저, 인구절벽 가시화

출범 직후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저출산 극복’을 꼽은 문재인 정부가 7월 5일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전과 달리 출산율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2040세대 삶의 질’ 개선으로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이 주된 특징이다. 하지만 잇달아 내놓는 저출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출산율은 전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4. 전국 폭염 몸살...역대 최악의 폭염 전망

장마가 그친 지난 7월 11일 이래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서울 37도, 대구 38도 등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하자 기상청은 전국에 폭염 특보를 발표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무더위 초기에는 '폭염 주의보'가 내려졌지만, 이후 더위가 무르익으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 경보'가 발령되었다. 올해 폭염은 1994년을 넘어 사상 최악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5. 미·중 무역전쟁 심화와 한국경제 타격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 우려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하는 가운데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한미 정책금리 역전, 달러화 강세, 신흥국 위기 등과 맞물리며 한국 경제가 위협을 받고 있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조치가 7월 6일 발효하고 이에 중국측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매기기로 해 무역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6. 日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독도는 일본땅’ 개정

지난 5월 일본 외무성이 ‘2018년판 외교청서’를 통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올해도 어김없이 주장한 가운데, 7월에는 일본의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금번에는 동해 표기에 대해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을 새롭게 추가해 외교적 도발 수위를 한 층 높였다.

7. 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

7월 1일부로 주 52시간 근무 시대가 열렸다. 노동시간 단축은 지난 2004년 도입된 주 5일 근무제만큼이나 업무 형태, 임금 체계, 조직 문화 등 노동시장의 관행이 크게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나, 정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의 월별 핵심이슈 레포트 (www.agenda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