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와 입증의 문제입니다.

유사사례에서 이혼한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지나친 게으름, 가정소홀 등이 이혼사유가 될 여지가 있고

부인 유책사유 입증이 되면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인과 합의나 협조가 안 되면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정구 입니다.

결혼 생활은 서로 맞추고 나아가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부부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아내분과 대화로 해결해 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나 이혼을 하시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호사  문 정 구 드림 

정도와 입증의 문제입니다.

부인의 게으름이 심각하면 이혼사유가 된 예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혼시 이혼의사, 양육권, 양육비가 합의된다면 합의이혼이 가능하고, 이중 하나라도 합의되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서 판결 받으셔야 합니다.

또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되지 않는다면 이혼후 별도의 소송을 하셔야 하기에 재산분할이 합의되지 않는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등을 판결받으셔야 합니다.

이혼에 대해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네임카드 참고하셔서 문의주세요.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에 관해--

자녀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가 우선 고려됩니다.

자녀의 나이, 양육계획, 부모와의 친밀감, 양육환경, 부모의 경제력,동거여부, 보조양육자, 생활의 건전성등 많은 요소를 고려해 결정됩니다.

자녀의 나이가 어리면 엄마쪽이 양육권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소송시자녀와 동거하는쪽이 유리하며, 양육계획을 꼼꼼하게 작성하는것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고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위자료 청구에 관해서--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쪽에서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배상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에 해당되면 재판상이혼청구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귀책의 정도, 혼인기간, 자녀의 수등을 고려해 결정이 되며 통상적으로 500~5000만원 선에서 책정이 됩니다.

위자료는 판결 후 향후 10년간 집행이 가능하고 판결후에는 년 15%의 이자가 붙으며, 지급하지 않을경우 월급이나 세간살이등에 차압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해서--

재산분할은 귀책사유, 명의자와 무관하게 재산을 모으는데 누가 많이 기여했는지를 놓고 따지게 됩니다.

혼인기간중 형성, 유지된 재산을 기여분을 따져 분할하게 되는데, 전업주부라 해도 일정비율 재산형성, 유지 기여분을 인정받습니다.

재산의 규모와 혼인기간, 소비의 정도, 유지기여분에 따라 비율은 달라집니다.

혼인전 재산과 증여받은 재산등은 고유 재산으로 분할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론 제외되지만 혼인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재산의 감소나 유지에 배우자의 기여분을 어느정도는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시--

변호사 선임시 지역을 한정짓기 보다는 몇년차 변호사인지, 소송에 대한 경험성이 풍부한지 꼭 확 인해 보시고 결정하셔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오랜 경험이 있는듯 홍보하지만 실상 10년도 안된 변호사들도 많으니 이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양육권, 친권, 양육비 혼인기간중 형성된 재산권, 피해에 대한 위자료등 중요한 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니만큼,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언제든 문의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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