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습니다.

김우중 전 회장은 ▲대우그룹의 20조원대 분식회계 ▲9조8000억원의 사기대출 ▲해외 금융조직(BFC)을 통한 재산 밀반출 ▲계열사 부당 지원 등의 혐의 때문입니다.

▷ 왜 기업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답) 김 전 회장은 지난 90년대 대우그룹을 세계경영이라는 기치 아래 세계 곳곳에 공장을 지으며 승승장구하지만 그러한 확장을 위해 무리하게 분식회계, 사기 대출, 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기업을 키우는 데에만 골몰하다보니 회계의 투명성 등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경영 실패는 결국 주가 하락, 대우그룹 붕괴 등으로 이어져 주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된 것입니다.

.

▷ 이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답) 일반 시민들은 과거 분식회계 등 불투명한 회계에 의한 경영 잘못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과 샐러리맨의 성공 신화로 인식되던 김 전 회장에 대한 측은지심이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의 주역이며 남다른 열정과 근면성으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준 기업인이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기업인으로서 이뤄낸 성과가 컸지만 김 전 회장과 대우그룹 임직원들이 저지른 편법 행위가 우리 경제 전체에 지운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고  ‘분식회계 등의 부정 행위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친’게 분명합니다.

▷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답)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면 투명한 회계 처리 등이 이루어지기 위해 사외이사 제도를 비롯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윤리경영 실천, 사회공헌 활동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법적으로 2세 승계 등에 대한 시민단체의 감시 활동은 물론 기업인 스스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법질서를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경영철학을 갖고 있더라도 실행 과정에서 법을 어기면 국가 경제 전체에 해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경영자는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 풍토를 조성해야 합니다.

참고 정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회장이 1983년부터 ㈜대우의 국외금융을 종합 관리하기 위해 영국에 마련한 금융센터(BFC)와 이곳을 거쳐간 돈의 성격이었다.

BFC에 보관돼 있던 돈은 크게 독일의 잠수함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7800여만달러와 영국의 항공사로부터 받은 1140여만달러, 일본 은행계좌를 통해 받은 1500여만달러 등이었다.

김 전 회장은 독일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슈나이더 전 주한미대사의 투자금을 대신 보관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달리 재판부는 영국 항공사로부터 받은 돈은 대우중공업이 진행하던 훈련기 납품과 관련해 중개상이었던 조풍언(미국 거주)씨에게 영국 업체가 준 돈이거나 김 전 회장에게 개인적으로 준 돈이라고 판단했다. 일본 계좌를 통해 입금된 돈 역시 김 전 회장의 개인 융통자금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부 사적인 자금이 종합 관리됐을 때 자금 인출이 어느 부분에서 비롯됐는지 특정할 수 없다고 해도 횡령 혐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김 전 회장측은 업무상 횡령죄는 포괄죄가 아니라며 횡령 혐의 대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재산국외도피죄도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처분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그 목적과는 상관없이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내실보다는 외형에 집착한 나머지 무분별한 확장과 자금차입을 통해 대우의 총체적 부실을 낳았다며 대우 도산의 책임이 기업 총수였던 김 전 회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 부실을 알고서도 내실위주의 경영을 통해 시정하지 않고 방만한 경영을 계속했으며 엄청난 회계분식과 BFC 등 비밀계좌를 통해 거액을 멋대로 사용해 도산이라는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풍전등화’의 처지였던 대우는 때마침 IMF사태를 맞아 무너졌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반해 김 전 회장은 그동안의 재판과정에서 대우의 ‘패망’은 정부가 6조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탓이며 경험이 부족한 정부의 외환정책 당국자들이 외환위기를 불러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업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는 기업을 신뢰했던 불특정 다수에게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사회·경제 구성원들이 서로를 불신하는 사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너무 크다.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일깨워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재판부가 판결선고 하루 전인 29일 환율인 1달러당 947원을 기준으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추징금을 결정할 때 환율은 1달러당 1207원이었다.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