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대법원 유죄판결났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비공개
조회수 7,392
작성일2019.12.12
곰탕집에서 엉덩이 만졌다는 남성이 고소되어 1심 실형이 항소심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지만 피의자 남성은 무죄 주장하며 상고까지갔지만 결국 유죄로 확정되었네요
성추행을 별거 아닌듯 생각하는 남성들 잘못인가요 아니면 여성들의 지나친 피해의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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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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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시류에 영합하는 원칙없는 검사 판사들이 문제라 생각됩니다.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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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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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
만졌는지 안만졌는지는 모릅니다.
영상에 찍힌 것도 아니고 증거가 없습니다.
단지 가능성만 있을뿐이지 증언만으로 진실여부를 판단하면 안되지요.
이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며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이번 곰탕집성추행사건의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진실여부를 떠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남성은 무죄판결 받는게 당연한겁니다.
설령 남성이 진짜로 성추행을 했더라도 말이죠.
무죄추정의 원칙은 유럽 최초의 인권 선언문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 기록되어있고
UN 세계인권선언에도 기록될 정도로 중요한 원칙입니다.
핵심은 이번 사건이 법치국가에서 이 원칙이 무시되었다는 점이지요.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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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new1****
초인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둘다입니다.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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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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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제3자 입장으로 보면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내가 이 일을 겪는다고 생각해보면 겁내 억울할 것 같습니다.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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