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법  제1절.공공부조법 일반  
공공부조법은 빈곤이사회문제로 대두된 이래 오랫동안 국가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책으로 제정되어 왔다.
Ⅰ.공공부조법의 의의 및 특징  
1.공공부조법의 의의
공공부조법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강제규범이고, 행위규범이자, 조직규범이고, 사회규범이다.우리나라의 3대 공공부조법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을 들 수 있다.
2.공공부조의 특징
-공공부조에 관한 법
①공공부조는 프로그램의 수행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공공기관인 공적인 프로그램이다.
②공공부조는 선별적인 프로그램이다.공공부조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없이 제공되는 보편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엄격한 자산조사와 상태조사를 거쳐 선별된 대상자에게만 선택적으로 행해지는 선별적 프로그램이다.
③공공부조는 보충적인 제도이다.공공부조의 수혜대상자가 자신의 자산과 근로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우선적으로 받도록 하고, 다른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은 후에도 생활상 곤란을 겪는 경우에 비로서 행해지는 보충적인 제도이다.
④공공부조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제도이다.

⑤공공부조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일반조세수입으로 충당된다. 공공부조의 수혜자들은 프로그램의 재원을 위해 자신이 별도로 경제적인 기여를 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공공부조는 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⑥공공부조는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같은 처지에 있는 공공부조대상자들을 모두 똑같이 대우해주는 수평적 형평을 기하고 있고, 또 공공부조 대상자 가운데서 또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다르게 대우해줌으로써 수직적 형평을 기하고 있다.
⑦공공부조는 원조 프로그램이다.개인이나 집단의 활동을 통제하거나, 경제적 부담을 지우거나, 신체적으로 강제를 가하는 제도가 아니라 표적집단에 필요한 도움을 주려는 원조 프로그램이다.
⑧공공부조는 규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대상자가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수혜자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자산조사에 응해야 한다.
⑨공공부조는 빈곤의 결과 발생하는 고통을 완화시키는 특징을 갖고 있다.
⑩공공부조는 구분처우를 행하고 있다.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에 미달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과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을 구분해 서로 다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⑪공공부조는 사회를 통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사회적 불안기에 공공부조의 수혜대상자를 증가시키고, 급여수준을 상향조정시킴으로써 불만계층의 욕구를 해소시켜 사회적 불안을 통제하는 사회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
3.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모두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실시되나 수혜대상, 제공주체, 급여내용, 급여수준, 제정부담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
①공공부조는 수혜대상자가 주로 절대 빈곤층을 그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해, 사회보험은 일정 요건을 갖춘 모든 국민이 수혜대상이 된다.
②공공부조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일반조세수입으로 충당되는 데 반해, 사회보험의 경우 재원은 주로 수헤대상자의 기여금과 사용자의 부담금으로 충당된다.
③공공부조의 경우 수혜자의 직접적인 기여가 없기 때문에 급여가 응당 받아야 할 권리라는 수급권에 대한 권리성이 약하게 부여되는 반면, 사회보험의 경우 수혜자의 직접적인 기여가 있기 때문에 급여에 대한 강한 권리성이 부여된다.
④공공부조는 조세제도와 함께 가진 자의 부가 극빈계층에 이전되는 수직적 재분배기능이 소득계층간에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데 반해, 사회보험의 경우 수직적 재분배기능이 매우 미약하다.
⑤공공부조는 빈곤으로 인해 발생한 고통을 완화시키는 완화적 전략하에서 수행되는 반면, 사회보험은 앞으로 닥칠 사회적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예방적 전략하에서 수반된다.
⑥공공부조는 과거 수혜자 자신의 노동과 관련 없이 급여가 행해지는 데 반해, 사회보험은 급여가 과거 수혜자가 자신의 노동과 관련이 있다.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Ⅰ.입법배경 및 연혁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