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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과 공통점...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4,326 작성일2019.12.07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과 공통점 알려주새요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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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다르크
태양신
사회학 2위, 공무원 28위, 세계사 78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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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은 대표적으로 4대보험이라고 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있으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강제가입되어 능력에 따른 비용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또한 사회보험은 경제적 능력상실에 대한 사전예방적 성격을 가집니다.

반면에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가 있는데, 경제적 능력이 약한 사람들일 대상으로 하며

강제가입이 아니며, 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후처방적 성격을 가집니다.

공통점이라면 정부에서 관리하는 공적 사회보장제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201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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