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회계상 완전히...
비공개
조회수 177
작성일2018.12.16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회계상 완전히 다른거 아닌가요?
왜 장기요양보험에서 보험료를 산정할때는
월 건강보험료액×장기요양보험료율 이면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아있나요??
의료급여는 공공부조 아닌가요?
재정이 각각 독립되어 있는거 아닌가요?
비슷하게 국민의 삶을 높여주기는 하지만 굳이 신청자격에 공공부조가 들어갈 필요가 있나해서 질문합니다
왜 장기요양보험에서 보험료를 산정할때는
월 건강보험료액×장기요양보험료율 이면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아있나요??
의료급여는 공공부조 아닌가요?
재정이 각각 독립되어 있는거 아닌가요?
비슷하게 국민의 삶을 높여주기는 하지만 굳이 신청자격에 공공부조가 들어갈 필요가 있나해서 질문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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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하이안
태양신
국민건강보험 3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질문내용과 같이 의료급셔는 공공부조로 건강보험과 제도적으로 구분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만 내는 것으로 건강보험료부담이 없는 의료급여대상자는 장기요양보험료도 내지않습니다.
20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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