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장단점 알려주세요!

비공개 조회수 1,203 2019.08.14

공공부조 장단점 좀 알려주세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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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장점:사회보험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단점:재원이 부족하면 수혜 계층이 제한되고, 수혜자의 근로하려는 마음이 감퇴할 수 있음

근데 뭐 기초생활 보장 제도에 의료 급여까지 있으니 장점이 더 많지 않을까요?

201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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