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급제는 공공부조인가요?

비공개 조회수 894 2019.10.23

장애인등급제는 공공부조,사회보험 중에 무엇인가요?

학교에서 제도를 흔히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세가지로 분류하는데 서비스측면도 있고,무료로 하는 측면도 있지않나 싶어서요.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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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장애인등급제 자체는 사회서비스입니다.

장애인등급제 자체는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여러가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니까요.

문제는 이러한 장애인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하는 여러 서비스들 중에 별도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장애인연금 및 수당제도입니다.

이 경우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을 뿐 아니라 저소득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대상이 됩니다.

즉, 자산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이는 공공부조로 분류됩니다.

헌데, 장애인등록으로 인해 별도의 신청없이도 받게 되는 서비스들인 지하철요금감면이라던지, 공영주차장 할인이라던지 그런것들은 모두 사회서비스로 분류됩니다.

공공부조인지 아닌지는 자산조사가 실시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회보험은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5가지 밖에 없습니다.

20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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