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를 공공부조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나요?

비공개 조회수 442 2019.11.02

공공부조의 범위에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을 보장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문화누리카드가 차상위계층이나 경제적으로 문화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알고 있어서요. 공공부조의 범위로 보기에는 어려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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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공공부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대상자격이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 문화생활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입니다.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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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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