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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1 일반사회 공공부조 사회보험
비공개 조회수 2,539 작성일2017.10.01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특징 중 소득재분배효과가 공공부조가 사회보험보다 더 큰 이유(공공부조>사회보험)가 뭔지 쉽게!!! 설명해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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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하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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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최저생활보장과 자립을 위해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이죠.


사회보험은 국가가 국민의 장래의 위험에 대비해 제공하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둘다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공공부조는 일할 능력이 없거나(일을 하지 않는 상태), 일을 하고 있더라도 소득이 극히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고,

사회보험은 가입된 피보험자(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죠.


소득재분배란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거둬들여서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재분배를 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은 국가에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았는데(일을 하지 않으므로) 국가에서 얼마의 생활비를 받고, 을은 직장을 다니고 사회보험에도 강제가입되어 보험료도 꼬박꼬박 내고 있으면서 감기로 병원에 갔을 때 병원비에 대해 보험료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때 갑과 을 중에서 갑이 더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죠.  >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것은 그 만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갔다라는 의미 입니다. 그래서 국민들 간의 소득격차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 가 되겠습니다.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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