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은 자산조사를 통해 저소득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공공부조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서 보험료를 갹출해야하는데,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회수당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구학적 조건만을 가지고 급여를 실시해야 하는데, 만약 기초노령연금이 사회수당이라면,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요건이 없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급여를 실시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므로 사회수당으로서의 요건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초노령연금은 공공부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공부조의 재원은 세금입니다.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국민이니.. 공공부조의 부담자가 국민이라 할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말할 때, 공공부조나 사회수당은 국가의 재정(세금)으로 운영되고, 사회보험은 국민의 개개인의 부담(보험료를 갹출)으로 운영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공부조의 부담자는 최종적으로는 국민이나 학문적으로는 보통 국가가 부담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 이유는 재원이 세금이기 때문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