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케냐 안전지대에서 조업을 하던 '금미305호'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되었습니다.
협상을 해야할 선주까지 잡혀간 이례적인 사건으로서 앞으로 사건해결이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부는 해적과 협상을 하지 않는다."를 원칙으로 금전적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프랑스나 미국과 같이 군사적 조치를 취해주지도 않으니
부산에서 파업한 상태로 영세하게 사업을 이어가던 '금미305호'는 해결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에서 이렇게 외면하는 것은 옳은 걸까요?
마부노호 사건 때에도 정부가 아닌 국민의 힘으로 구출해 냈었는데,
이번에도 힘 없는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닐지 답답합니다.
협상할 주체도, 돈도 없는 금미305호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이번 사건은 국가의 적극적 원조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1차적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소말리아 해적들의 목적은 '돈' 하나입니다.
'돈'을 받을 때까지 절대로 사람을 해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을 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괴롭히겠지요.
해적들도 '금미305호'가 돈 많은 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큰 돈을 요구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에서는 아직까지 해적들로부터 연락이 없다고 하고,
기사에서는 선주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아마도 선주는 도와줄 곳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벼랑 끝에서 혼자 버티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 국가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을 해결할 방법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바라지도 않는 사업에 수백억을 쓰는데,
몇십분의 일 정도만 양보해서 '금미305호' 사건에 도움을 준다면
생각보다 쉽게 사건이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국가가 해적에게 돈을 준다는 소문이 나면
한국인들이 해적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것이 국가가 피랍사건이 발생했을 때 발을 빼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지금의 피해자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국가와 가족 간에 은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2010.10.22.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저도 관련 기사를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갈수록 해적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의 대책은 너무 안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적과 협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
납치 시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해결은 선주들이 돈을 주고 풀려나는데,
선주나 선원들의 고통을 전혀 경감시켜 주지 못한 채
돈으로 협상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미305호는 한국에서 파업하고,
케냐에서 배 한 척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세업자라고 들었습니다.
돈도 없고, 선주도 없는 상황에서 해결할 방법은
"국가의 지원"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돈이라는 것도 결국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그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면 당연히 도와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값이면,
금미305호에 타고 있는 모든 선원들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에게는 별 것 아닐 금액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큰 금액이라는 것이,
또 그것을 국가 조차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서글픈 오늘의 한국입니다.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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