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소송 어떤건가요?

비공개 조회수 217 2019.11.23

KBS에 수신료 관한 건으로 소송하는 이야기를 쓰려고 하는데, 이럴때 KBS에 소송을 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한다면 그게 민사인지 형사인지 행정인지도 알려주세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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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공공기관의 부과처분 취소소송으로 행정소송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소송사례를 올려 드립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 TV수신료 전기요금 합산 징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 등이 낸 수신료분리고지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5.10.30.

201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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