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8회 ㅣ 2008-12-04

근·현대사 교과서 좌편향인가

◎ 손석희 / 진행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백분 토론에 손석희입니다. 이른

바 좌편향 교과서 논쟁이 양상을 달리하면서 가열되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5종의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권고가 잘 통하지 않

자 수정지시를 내렸고 출판사들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수정에

반대해온 집필자들은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가 하면 보수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고등학교 근·현대사 특강이 시

작되면서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런 문제들을 놓고 교과부 관계자와 학자, 그리고 정치인 등 네 분

의 토론자를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신 토론자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나라당의 신지호 의원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금성교과서 대표필자

이시기도 하신 김한종 한국교원대역사교육과 교수께서 나와 주셨

습니다. 그리고 심은석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께서 나와 주

셨습니다. 마지막으로 前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이신 김육훈 태릉

고 교사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시민논객 여러분들, 방청객 여러분

들 늦은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주제를 좀 설명해드려야 되겠죠. 최현정 아나운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최현정 아나운서  :

   이른바 좌편향 교과서를 수정

하라는 정부의 요구에 금성출판사 등 5개 출판사는 정부의 요구대

로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저자들은 물론 교사 단체들까지

법적소송을 거론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 한편 금성출판사

의 근·현대사 교과서를 주문했던 상당수의 학교들이 다른 출판사

의 교과서로 교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좌편향 논란에 휩싸인 근·현

대사 교과서)

   현재 고등학교 2, 3학년의 사

회선택 과목 중 하나인 한국 근·현대사교과서는 금성출판사와 두

산, 대한 등 모두 6개의 출판사에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금성교과서에 대해 교과서포럼 등 뉴라이트 단체와 대한상공회의

소 등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저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좌편

향 문제를 제기해왔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교과서 문제가 본격 제

기된 것은 촛불시위로 뜨겁던 7월 초 당시 김도연 교과부장관이 국

무회의에서 청소년들이 반미, 반시장적 성향을 보이는 건 편향된

역사교육 때문인 것 같다며 금성교과서를 예로 들면서부터입니

다. 뒤이어 여당인 한나라당도 교과서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 나경원 / 한나라당 국회의원 (뉴스데스크 9.24)  :

   우리 역사 기술 중에 있어서

반대한민국적이거나 친북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그리고 교육부는 지난 10월

말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102곳에 자율수정, 55곳의 수정권고

를 내렸는데요. 국사편찬위원회 등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

현장에 의견을 반영했다는 이 수정안에 대해 교과서 저자들은 수

정안 대부분이 단어 한두 개를 문제 삼는 수준이고 다양성을 보장

한 검정교과서 취지를 훼손한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주진오 / ‘근현대사 필자협의회’ 대표 (뉴스데스크 11.4)  :

   역사교육을 정권의 입맛에 맞

게 길들이려는 시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달 26

일 교육부는 출판사와 저자들에게 수정권고가 아닌 수정지시로 강

도를 높이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출판사에 대한 발행 정지

등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문제가 된 출

판사 5곳 모두는 교과서를 수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저자들은 출

판사 측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수정이

이루어질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편향 논란의 현대사 특강)

◎ 김성기 / 서울시교육청 교육과정책과장 (뉴스데스크 11.25)  :

   학생들의 건전한 가치관과 올

바른 역사의식 및 국가관을 고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달

27일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대사 특강에 나설 강

사 145명 중에 대부분을 보수우익성향의 인사로 꾸려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좌편향 역사를 바로 잡는다면서 이번에는 우편향 교육

이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윤종배 /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 (뉴스데스크 11.25)  :

   우편향 이념교육을 함으로서

얼마나 그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는지,

◎ 최현정 아나운서  :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을 훼

손해선 안 된다. 교육의 정치 중립성은 보장돼야 한다, 모두 옳은

말이지만 그에 대한 해법은 제각각인 듯합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

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전화 02)784-3300번으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전해주시면 토론 중 소개하

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손석희 / 진행  :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

월 30일에 교과부가 5개 출판사 앞으로 수정권고를 보냈었고요. 11

월 26일에 수정지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권고를 떠나서 지시까지

간 이유는 뭐라고 우선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우리 역사교과서의 근·현대사

교과서의 일부 편향성에 문제가 있다 라는 지적은 2004년 국정감

사 때부터 줄기차게 제기돼 왔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2005년도부

터 2008년도까지 1,144건이란 많은 수정이 이루어져 왔었기 때문

에 우리 교과서가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변경하거나 수

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또 교과부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05년부

터 대한상의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교과서포럼이라든가 금년에는

국방부라든가 통일부까지 나서서 이런 부분은 좀 고쳐줬으면 좋겠

다 라는 그런 건의를 지난 6월 달에 한국검정교과서협회에다가 이

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

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10월 달에 우리

발행사와 우리 또 저작자 분들과의 상호 신뢰를 유지하는 의미에

서 그리고 저작자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법령에 없는 용어를 사

용을 했습니다. 고심 끝에 수정권고 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서로 협

의해 나가면서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십사

라는 그런 권고와 부탁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제 전혀 절반정도 수준밖에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

에 저희가 한두 차례 더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번에는 법령에 나와 있는 용어인 수정지시라는 용어를

부득이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지시를 드렸

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수정지시를 따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

쩔 수 없이 아마 발행사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한 것으로 생각하

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김한종 교수님, 일단은 권고

이후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시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권고 자체가 사실은 법적 용어는 아니다. 원래 지시할

수 있는데 협의한다는 차원에서 권고를 했었다 라는 그런 말씀인

데요. 그 이후에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말씀을 나눠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일단 지시에 대해

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이시죠?

◎ 김한종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

   예, 그렇습니다. 교과부의 올

해 태도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편향 논란은 몇 년 동안 계속된 겁니

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교과부는 몇 차례에 걸쳐서 문제가 없

다, 이건 교육과정에 입각해서 서술된 거고 또 정상적인 검정 절차

를 밟아서 통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랬습니

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하던 교과부가 올해 들어서 문제

가 있다 라고 얘기를 바꾼 거죠. 그러면 작년까지 문제가 없던 교

과서가 도대체 왜 올해 문제가 있었느냐, 만약 교과부 판단대로 하

면 이래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좌편향이 아니었는

데 내용이 많이 수정이 돼 갖고 올해 거꾸로 좌편향이 됐어야 문제

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도 계

속 자체 수정을 해왔고 그 수정 내용 중에서 일부 지금 심 국장님

께서 말씀하셨던 교과서포럼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단체들의 의

견 중에서도 검토해서 고칠 부분은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작년보다 올해 교과서는 우편향이 된 거겠죠. 그런

데 그 교과서까지 갖고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까 결국 그 차이는 작년하고 올해 차이는 정부가 바뀌었다는 것 외

에 달리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올해 어떤 수정권고,

수정지시 같은 것은 정치적인 목적을 띤 거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신지호 의원께 일단 드리겠습

니다.

◎ 신지호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지금 김한종 교수님 말씀은 무

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까지는 문제의

금성출판사 교과서가 지난 노무현 정부 하에서는 별로 문제일 게

없었을 겁니다. 왜 인고하니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대한민

국 역사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역사다, 또 그 이전

엔 대한민국은 잘못 태어난 분열세력이 세운 잘못 태어난 나라다,

이런 역사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금성출판사의 문제의 그 역

사인식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통령 밑에서는 당

연히 그런 교과서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됐겠죠. 그렇지만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됐습니다. 국가선진화를 목표로 하는 이명박 정부

가 출범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전부터 이게 굉장히 문

제가 많다 라고 생각해왔던 거고 그런 과정에서 정권이 바뀌다 보

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교육과학부의 방침이 바뀐 것, 그것에 대해

서 문제 삼을 순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한종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

   지금 신지호 의원께서는 스스

로 이렇게 교과서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 문제라고 먼저 말

씀,

◎ 신지호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교과서도 내용에 문제가 많

죠.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는 그걸 문제를 삼을 필요가 없었겠죠.

역사인식이 똑같으니까.

◎ 김한종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

   그러니까 교과서 비판이라는

게 결국 교과서 자체 비판이 아니라 그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는

걸 갖다 먼저 말씀을 해주신 것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제가 몇 달

전 신지호 의원하고 토론했을 때 이미 그 사이에 몇 달이 지났고

그 다음에 상황도 많이 바뀌었는데도 지금 하신 말씀은 그대로거

든요. 그 토론이라는 게 자기 주장을 했으면 상대방 얘기를 듣고

그 얘기가 어떤 점에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없으면 이런 점에서 수

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야 계속 토론이 진행되는데 지금

신지호 의원께서 토론하시는 방식은 몇 달 전에 했던 그 앞에 얘기

를 갖다 계속 그대로 반복하시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토론이라는

게 별로 그렇게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그 사이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

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우선 아까 김한종 교수께서 문

제제기하신 왜 그때와 지금의 교과부의 입장이 다르냐, 물론 신지

호 의원께서 나름대로 말씀해주셨습니다만 당사자이시기도 하니

까요. 교과부이시니까. 말씀하시죠.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교과부에서는 매년 교육과정

교과서발전협의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정부 각 기구에 의견을 수렴

하거나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또는 뭐 아이들을 직접 가르

치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정교

과서발전협의회와 그 밖에 의견수렴 창구를 통해서 교과서를 바꾸

는, 또 수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우리

김 교수님께 부탁을 드렸던 것은 교육과정교과서발전협의회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4기관, 이런 곳에서 교과서 수정을 요청

을 해왔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전달해드렸던 것인데 처음부

터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한 것에 대

해서 교수님께서 거부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이 된 것이고 지

금까지도 통상적으로 고쳐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예전엔

어떤 내용을 고치셨는가 하는 것을 한 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

니 예전에 고치신 내용들도 상당부분이 좀 편향적인 부분이 있었

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

면 미국에 농산물 원조는 생산과잉으로 자국 내에서 농업공황이

일어난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뭐 이런 내용이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수정이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런 건 내용뿐

만이 아니라도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기술하실 때에도 새마을운동

은 겉으로는 민간의 자발적인 운동이었으나 실제로는 정부가 주

도 하였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리고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

생이나 대가를 치르는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정신 자세를 강조

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농촌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거

나 소득을 높이기보다는 농촌의 겉모양을 바꾸는데 치중하였다,

이런 형태로 서술해주셨고, 북한에 천리마운동 같은 경우는 상당

히 긍정적으로 인정해주시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편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2002년도부터 2007년에 이르기

까지 406건에 걸친 그런 수정 보완 작업을 계속해 오신 겁니다. 금

년에만 정부에서 수정을 해주시리라 부탁을 드렸다면 검정정신의

훼손이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오셨기 때문에

406건의 수정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처럼 똑같은 방법

에 의해서 수정을 해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2004년도에 문

제가 없다 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선 검정절차를 정당하게 거쳤다

라는 그런 부분이었지 내용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은 아닌 것

으로 제가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 김한종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

   제가 그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

니다. 지금 바로 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유로 그러니

까 올해 같은 방식이 아니라 예년에 여러 가지 의견을 검토해서 자

체적으로 수정을 해서 지금은 말씀하신 그 부분이 수정이 됐죠. 그

러니까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얼마든지 수정을 할 수 있었을 겁니

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교과부가 직접 이렇게 고치

라고 아주 구체적인 문건 글자까지 써서 줬습니다. 왜 그럼 작년

같은 방식대로...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진 않았

죠. 처음에는 전혀 그러지 않았고 6월 달에 발행사를 통해서 갈 때

에는 그냥 여러 단체에서 온 의견을 그대로 드렸습니다. 그대로 드

렸고, 이제 저희가 수정권고안을 할 때는 국사편찬위 의견을 담아

서 이러한 방향으로 검토의견을 저희가 담아서 드렸지 문구까지

달아서 드린 적은 없습니다.

◎ 김한종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

   그 6월 달에 검토내용이 있을

때는 통상적인 이런 논의가 됐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

금 심 국장께서는 앞뒤전후 관계를 갖다 막 섞어서 말씀하시고요.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아니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하

고 넘어가야겠어요.

◎ 김한종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

   잠깐만요. 좀 전에 말씀하셨

던 것에 두 번째,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잠깐만요. 전후 관계를 분명

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금년 6

월 달에 1차로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정교과서를 통해서

각 출판사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달에 이미 교수님

들께서는 각 단체에서 수정 요구를 해온 의견을 받으신 바가 있습

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따라서 예전에는 통상적으로 수정을 해주

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전혀 수정을 할 의사가 없다 라는 의사

를 밝히셨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수정권고안을 내게 된 겁니다.

◎ 김육훈 / 태릉고 교사  :

   그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검정교과서 필자입니다. 근·현대사 교과서는 안 썼

지만, 그래서 이번에 처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각 단체에

서 제안한 의견들을 저도 통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그러시겠죠.

◎ 김육훈 / 태릉고 교사  :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좀

특별한 건 근·현대사 교과서와 관련지어서 말을 한다고 하면 이미

이 교과서는 좌편향이다, 그래서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라고 장관

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신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전달된 의견서

는 전부 이 교과서가 좌편향이다 라고 의견을 제시한 그런 문서들

만 전달받은 상태였어요.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어떤 문서가 좌편향이라고 그

런 문서가,

◎ 김육훈 / 태릉고 교사  :

   그러니까 교과서를 고쳐 달라

라고 제안했던 그런 기관들이 대체로 근·현대사 교과서는 좌편향

문제가 많이 있다 라고 하는 논의를 전개해왔던 그런 기구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2004년부터 편

향성 논란이 있었다, 진행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2004년부터 특정단체 내지는 그 특정단

체와 좀 가까이 있는 이런 기구들 쪽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비

슷한 문제를 제기해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좌편향이

라고 하는 말 자체부터 사실은 근본적으로 짚고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왼쪽이다 라고 말하면 니가 오른쪽에 서 있느

냐, 이 문제가 사실은 원래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자신이 어느 쪽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묻지 않고 우선

상대가 좌쪽이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해왔던 측면들이 상당히 강

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을 쭉 지켜보

니까 상대가 좌편향 되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써놓은 책들은 보

면 대단히 오른쪽에 가 있었다 라는 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까 자신들이 굉장히 오른 쪽에 가 있는데 자기보다 조금만 더 왼쪽

에 가 있으면 좌편향이다, 이런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돼왔던 게

2004년부터 현재까지 주된 논의 전개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그 부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

니다. 2004년도에 처음 문제를 제기한 건 여러 단체에서 제기 한

것이 아니라 2004년 9월에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 한 분께서 반미친

북적인 요소가 담겨 있는 교과서가 있다,

◎ 김육훈 / 태릉고 교사  :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제기

된 건 월간조선이었고요. 그건 2004년 3월 달 3월쯤인가 4월쯤인

가 아마 그 무렵일 겁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나온 거랑 월간조

선 내용이 대단히 흡사했습니다.

◎ 신지호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좌편향이다, 또 뭐 역으로 우

편향이다, 뭐 이런 얘기는 좀 조금 소모적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는 과연 대한민국의 헌법정신, 기본질서에 부합되는 교과서인가

아닌가, 그런데 누차 지적을 하지만 이 문제의 금성교과서는 반대

한민국적인, 친북적인 그런 교과서이기 때문에 문제다, 그런데요.

제가 이 자료는 처음 공개하는데 교과서를 검정하는 검정위원회

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총 10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위원 명단은 공개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탈락하

는 이런 데에서 왜 우리 걸 탈락 시켰는가 마구 항의하고 그런 우

려가 있기 때문에 사생활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명단을 공개는 않

습니다만 2002년 당시에 이 근·현대사 교과서를 검정을 했습니다.

검정을 했는데, 그 검정항목들이 여러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항목이 있느냐 하면 내용상에 오류나 편향적인 이

론, 시각, 표현 등을 담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검정하는 항목

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성출판사는 A, B, C 세 등급으로 나눠집니

다. 그런데 10명의 검정위원 중에서 당시엔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

한 검정위원입니다. 그런데 10명의 그 검정위원 중에서 문제가 없

다, A를 받으면 제일 좋은 거죠. A는 하나도 없습니다. B가 겨우 3

명이고 C가 7명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노무현 정부 당시 임명됐

던 검정위원 10명이 보더라도 금성교과서 문제는 금성교과서는 이

렇게 내용상에 편향을 담고 있었다 하는 게 여기 다 드러나고 있습

니다. 예,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김한종 교수님을

포함한 이제 금성교과서 필자들이 성명을 냈는데 이번 교육과학부

의 지시가 너무나 비민주적이고 상식에 어긋난다, 또 불법적 행위

를 자행하고 있다. 헌법정신마저 부정하고 있다, 이런 식의 좀 극

단적인 표현을 쓰셨는데요.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져 있는 법률적

근거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보면 교과서 내용의 수정을 명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법률적 근거가 엄연히 다 있는데 이게 왜

불법적인 이런 겁니까? 그런 얘기는 좀 너무 지나친 표현이니까,

◎ 김한종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

   제가 지금 신지호 의원께서 말

씀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오류부터

바로 잡아야 되는데요. 신지호 의원께서는 몇 개 잘못 기억하고 계

신 것들이 있습니다. 검정위원 명단은 원래공개하지 않는 게 맞습

니다. 그런데 2002년 이미 특정신문이 검정위원 명단을 조사해서

이미 공개했고 검정위원들은 사퇴했습니다.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고요.

◎ 신지호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제가 그 원칙을 얘기하는 거

죠.

◎ 김한종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걸 처음 공개했다고 그러는데 이미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

여러 명이 얘기를 해서 언론에도 이미 나왔던 얘깁니다. 그런데 지

금 바로 신지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항목 중에서는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요.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체제를

부정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특정국가 종교단체, 계층에

대해 부당하게 선전 우대하거나 왜곡 비방한 내용이 있는가, 학문

상에 오류나 정설화 되지 아니한 저작자의 개인적인 편견이 포함

돼 있는가, 이게 공통 검정 기본항목입니다. 이건 있으면 심사이전

에 하나라도 있으면 탈락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같은 검정

위원들의 검정에서는 이건 전부 다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검정의 가이드라인 상에,

◎ 김한종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

   가장 기본적인 거구요. 이건

A, B, C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고 한 항목만 있다 라는 항목이 체크

가 되면 아예 검정대상 자체에서 제외되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이

미 얘기했거든요. 이 부분은 전혀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그 다음

에 신지호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20개 항목인가 되는 것들을

종합평가 항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목보다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훨씬 떨어지는 거죠.

◎ 신지호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이 사실은 부정은 못하시잖아

요. 이렇게 A를 하나도 못 받고,

◎ 김한종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

   그런데 교과서가,

◎ 신지호 / 한나라당 국회의원  :

   C를 7명한테 C 등급을 받았다

는 건 부정을 못하시잖아요.

◎ 김한종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

   그건 20개 중에서 한 항목이

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럼 제가 물어보는 이 중요한 세 가지 중에

서 있음이 없다 라고 금성교과서가 판정 받은 건 신지호 의원께서

부정 못하시죠?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

서 선정기준이 검정교과서 선정기준이 첫 번째로 공통기준이 있습

니다. 공통기준의 4개 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헌법정신, 그 다

음에 교육기본법, 저작권 위배, 내용의 보편타당성,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가는 것이 이제 정말 검정에

가장 필요한, 그리고 근·현대사 교과서의 기준으로 잡아 있는 것

이 11개 항목이 있습니다. 11개 항목인데 이 11개 항목 중에서 2개

이상 B등급 이하의 판정을 받으면 불합격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개 항목의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바로 지금

신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의 오류나 편향적인 이론, 이런 내용

이 들어 있습니다. 11개 항목 중에서 그 부분이 아홉 번째 항목인

데 그 아홉 번째 항목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C등급이 일곱 분,

그 다음에 B등급이 세 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검정기준에 11개 조항 중에서 2개 이상이 잘못되면 검정에 통과할

수 없다 라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게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러니

까 그 당시에도 일단 편향성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 김한종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

   심 국장께서는 굉장히 교육부

가 만든 절차 자체를 갖다가 부인하는 것들을 취하고 계시는 게

요.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 나가야

된다는 기본 입장입니다.

◎ 김한종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

   그러면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

니다.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예, 말씀하시죠.

◎ 김한종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

   그러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어

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금성교과서가 통과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교육부가 의도적으로 저자들하고 해서 금성교과서를 부

당하게 통과시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심 국장께서는 거

기에 동의하십니까? 그 얘기에.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저는 그 당시에 검정위원을,

◎ 김한종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

   지금의 입장에서 그러면 그 주

장에 동의하십니까?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검정위원들께서 그 당시에 자

기의 양심을 가지고 충분히 검정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 그분

들이 편향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것, 당시 아까 우리 의원님

께서 말씀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임명된 검정위원들조차도 편향성

에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선 전 분명히 문제가 있

다 라고 생각합니다.

◎ 김한종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

   제가 여쭤보는 것하고 상당히

다른 대답을 하시는데요.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아닙니다. 그건 아닌 것이,

◎ 김한종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

   제가 여쭤본 건 어떻게 계속

얘기를 했느냐 하면 원래 그 통과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절차적으

로 보면 교육부가 의도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

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느냐고 여쭤봤습니다.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그래서 그 부분은 검정기준 선

정을 잘못했다, 그랬기 때문에 바로 그 이후에 검정기준이 고쳐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한종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

   그러니까 그 당시는 문제가 없

다 라는 말씀을...

◎ 신지호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제가 볼 때는 이 공통검정기준

에서 당시에 문제 지적을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심사는 잘못된

거라고 봐요.

◎ 손석희 / 진행  :

   검정기준은 어떻게 바뀌었습

니까? 그 이후에.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검정기준은 이제 그 이후에

2007년부터 바뀌었고 또 이번에는 앞으로는 검정기준을 조금 더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제 바뀌게 될 것이고 검정을 하기 전에 저희

가 검정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2종 교과용도서 검정실시 공고

하는데 그 내용에 좀 더 강화된 내용을 담아서 이제 이번에 공고

를 할 것이란 말씀이고 그 다음에 편향성 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검

증하기 위해서 국사편찬위원회라든가 제2차 기관에서 충분히 감수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김한종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

   심 국장님께서는 사실 자체를

갖다 굉장히 왜곡하고 계신 게 많습니다. 제가 아까도 어떻게 말씀

하셨느냐 하면 6월 달에 저희한테 수정의견을 줬는데 예년하고 달

리 하나도 수정하지 않겠다고 해서 다시 수정권고안 했다고 분명

히 말씀하셨습니다.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김한종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

   그런데 교과부가 지난 번 수정

권고안에 자체수정이란 항목이 있었습니다. 자체수정이란 건 6월

달 저희가 검토해서 의견을 올린 거구요. 더군다나 10월 달에 내

린 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권고안이라는 건 그거하고 전혀 다

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수정권고안, 이건 언론에 이미 다 공개

가 된 겁니다. 가장 많은 항목은 교과서포럼의 그 수정하라는 요구

를 갖다 받아서 전달한 거거든요. 이건 교과서포럼 홈페이지에 나

오는 건데 교과서포럼은 이 수정 요구를 올린 건 9월 달입니다. 그

러니까 6월 달 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마치 좀 전

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6월 달에 저희한테 뭐 이런 의견이

들어왔다 라고 전달해서 저희가 안 받아 갖고 그걸 갖다 수정권고

란 이름으로 10월 달에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 신지호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잠깐만요. 이 토론이 너무 내

부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좀 지엽적인 문제로 가

고 있는데,

◎ 김한종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

   아니, 지엽적인 게 아니라 굉

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 신지호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잠깐만요. 제 발언을 좀 하고

요.

◎ 김한종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

   절차적 민주주의 문제인데 왜

지엽적이라고 말씀하십니까?

◎ 신지호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교과서 7차 교육과정 이후로

교과서는 항상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 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수시개정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단지 지난 정부까지는 이

뭡니까? 아까 법률적 근거로 된 수정명령 같은 걸 내린 적이 없죠.

그렇지만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그걸 내린 겁니다. 그 내린 것 자

체가 지금 잘못이에요? 법률적 근거가 없고 그게 불법적인 거고 그

러니까 김한종 교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나는 고치지 못하겠다, 거

부를 하실 자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교과부 입장에서는 수정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왜 자꾸만 불법적인 거라고

하세요.

◎ 김한종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

   아니요. 그 성명서 문구를 잘

보십시오. 어디 수정명령 내린 것에 대해서 불법적이라고 안 써 있

습니다.

◎ 신지호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아이고,

◎ 김한종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

   저희가 불법적이라고...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저에게 한번만 더 발언권을 주

십시오.

◎ 손석희 / 진행  :

   짧게 말씀하시죠.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6월 달에 각계 의견을 전달해

드렸을 때 102건을 고쳤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고쳐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권고안을 할 때 자체수정

을 102건 알아서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린 것이고 기타 96건

도 자율권을 드린 것이고 저희가 이제 수정권고안을 모두 253개 조

항에 대해서 각 단체에서 요구를 해왔는데 그걸 저희가 이제 국사

편찬위원회의 검증도 받고 또 전문가협의회도 구성해서 의견도 모

으고 그래서 55개 정도는 수정권고를 드려서 수정을 받았으면 좋

겠다, 그리고 102건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판단해 주십시오 라는 의

미에서 자체수정이란 말을 한 것이지 이미 해왔기 때문에 이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잘못 아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 김한종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

   말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

은데요.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에 기타에서 96건 되는 건 이런 부분은 정말 집필자들이 자율적으

로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기타 라

는 용어를 써서 그렇게 저희가 제시해드린 것이지 지금 시기적으

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정확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

리고 아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정리해 주시죠.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예, 우리 헌법에 보장된 출판

의 자유가 있습니다. 교과서가 아니라면 어떤 글을 쓰셔도 좋습니

다. 우리 김 선생님께서 쓰신 글도 있는데 제가 오기 전에 읽어보

니까 상당히 좋은 글을 양비론적으로 서술도 하셨고 그랬습니다

만 그런 교과서가 아니라면 헌법에 보장된 출판의 자유에 의해서

자유롭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에는 중립성이라는 것

이 헌법에 반드시 보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의 자

유가 보장된 영역이 분명히 교과서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

은데 이른바 직권수정, 수정을 명해서 수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로 여러분들이 잠시 좀 얘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과용도

서에 관한 규정 26조에 그게 나와 있는데요.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신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내용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고, 이

건 국정이니까요. 이번엔 검정도서인데 검정도서의 경우에는 저작

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게 일부에서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출판사가 명을 거부했을 경우

에 검인정 자격을 취소한다든가 1년 정도에 발간정지를 취할 수 있

다, 다만 직접 교과서 문안을 수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지 않느

냐, 그러니까 출판사 쪽에서 저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건 저

작권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 김육훈 / 태릉고 교사  :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 법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뭐 충분히 다른 분도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기는 이렇습

니다. 교과서가 좌편향 되었다 라고 하는 논의를 주로 전개해 오셨

던 분들의 주장들을 쭉 보면 실제로 이분들 자체가 굉장히 우편향

된 분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역사학자들은 대다수가 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교과부가 55개 항의 수정권고안을

내놓았을 때 이건 뭐 대다수 역사학자가 아니라 거의 한국사를 전

공하는 학회의 거의 전부가 이런 방식으로 수정권고를 내리는 것

자체도 온당치 못하고 수정권고 내린 내용도 적합하지 못하다 라

고 한국사를 연구하는 거의 대부분이 학회가 성명에 참가를 했었

고요. 그 다음에 수정지시가 나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생

각합니다. 이게 그냥 법률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법률

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학의 학문적 자주성의 문

제와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있고 전문성과도 아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셨

던 분들이 아마 우편향 된 분들이 아니라 정말 학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교과서를 가지고 학문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이러저러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학자

들에게 토론을 제의하고 그래서 교과부가 중재를 하고 이렇게 해

서 학문적으로 검토가 되었다 라고 한다면 아마 일이 이렇게 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절차 문제에 조금

만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에 따르면 검정

취소 하거나 발간정지하거나 이런 절차가 있는데 직접 발행자가

고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자의 동의 없이. 이건 또 저작권

하고 또 관련된 문제라서요.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진행하시는 교수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답을 좀 드리고 말씀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죄송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죄송합니다. 논의를 진전시키

기 위해서 그랬으니까요.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아까 대부분이서 단체라고 말

씀을 하셨는데 우리 역사학계에서 반발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

습니다. 이번에 36개 단체가 학술진흥재단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 등록되어 있는 17개 단체가 이번에 반대성명서를 내신 것

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의의 중점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분들한테 또 죄송하다는 마음도 갖고 있는 것이 논

의할 때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논의하지 왜 경제학자라든가 사회학

자라든가 왜 역사교수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 역사학자가 아닌 다

른 사람들이 끼어드느냐 이런 것에 대한 반발도 상당히 많으셨다

라는 것을 제가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에 대해선 모든 단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시정

을 해드리고 싶고 교과부는 우리 물론 전 장관님께서 좌편향 된 부

분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 9월에 수정권고를

부탁드릴 때부터는 일체 좌우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는 것을 분

명히 밝히고 싶고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진행하시는 손 교

수님께서 말씀하신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

니다. 대법원 판례를 잠깐 소개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1988년도

대법원 판례에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정은 그 저술한 내용이

교육에 적합한 여부까지 심사할 수 있다 라는 그런 판결이 있었습

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에도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학교 교육 목

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표현의 변경이 가능하

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발행사가 교과부장관의 수정지시

를 어겼기 때문에 발행사에게 수정지시를 명할 수도 있도록 돼 있

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행사, 또는 저작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 라고 그랬는데 그 손 교수님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우리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짚어줬습니다만,

◎ 손석희 / 진행  :

   저하고 토론 안 하셨는데요.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아침에,

◎ 손석희 / 진행  :

   저하고, 예...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대화를 하실 때 이런 이야기

를 하셨습니다. 계약서는 분명히 쓴 적 있다, 나는 동의서를 절대

로 쓴 적이 없다 라고 말씀을 몇 차례 하시는 걸 제가 분명히 들었

는데 그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계약서에

도 분명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갑은 교육부로부터 교과서 및

지도서에 대한 수정개편 지시가 있을 때에는 소정기일 안에 수정

개편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지시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을은 갑의 요구와 교육부의 지시에’ 을

은 발행사를 말하는 겁니다. ‘을은 발행사와 갑의 요구와 또 교육

부 지시에 따라서 본 교과서 및 지도서의 내용을 소정기일 안에 수

정개편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

렇다면 어떤 엄격한 의미로,

◎ 손석희 / 진행  :

   계약서 또는 동의서 이렇게 말

씀...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동의서 또 하나 있습니다. 동

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검정실시 공고를 할 때 이 공고 안에 반드

시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왜 있는데 그 동의서에도 어떤 내용을 동

의하셨느냐 하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교과용도서의 원활

한 발행, 공급과 교육부조리 방지를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라는

동의서를 분명히 쓰셨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게 모든 저자들이 다 쓰는

건가요?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이런 계약서와 이

런 동의서가 있다면 혹시 라도 제가 발행사 입장이 된다면 좀 이

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계약서

상에 그 계약을 위배하셨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는 조건

도 충분히 된다고 보고 또 오히려 발행사에서 저작자들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요건까지도 충분히 담고 있다, 계약서

와 동의서에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 김한종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

   제가,

◎ 손석희 / 진행  :

   말씀하시죠.

◎ 김한종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

   지금 여기 나와서 심 국장님한

테 협박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네요.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

을 했는데 아마 구체적인 법리적인 문제는 저희가 아니라 만약에

재판에 가면 재판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은 지금 심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닌데 이

걸 갖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끌고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본질이 아니라는 것은 밝히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아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에 말씀하셨던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게 변경할 수 있다’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의 내용을 쓴다든지 교육자료를 이

용할 때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것을 갖다 옮겨서 사용하

는 경우 있죠. 그런 것들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

작권법에 뭐가 있느냐 하면 그걸 교육목적상 이용할 때는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교과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거하곤 전혀 상관

없습니다. 한 번 심 국장님께서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는 판권계약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검정을 출원

을 해갖고 출원을 해서 저자나 출판사로 볼 때는 검정에 통과돼야

지 그동안 들인 비용 같은 것들을 갖다가 낭비하지 않고 되는 거겠

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지금 검정도

서라는 건 1차 심사가 끝났는데 수정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2

차에서 통과가 되려면 수정지시가 있는, 그러니까 그 기일 안에 저

자들이 내용을 고치고 그 다음에 고친 내용을 갖다 출판사가 기일

내에 발행해서 해야 되겠죠. 그 규정을 우리가 출판권에 관한 규정

이고요. 그 다음에 동의서는 심 국장님께서 며칠 전에 방송에서 했

을 때 동의서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없다 라고 대답을 했는

데 저는 그때 분명히 심 국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

걸 갖다 개별적으로 출판사하고 저희가 동의서를, 어떤 특정한 내

용에 동의한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기억이 없

어 갖고 한 번 확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내용은 출판사하고 저

희하고 계약을 개별적으로 맺는 게 아니라 2종 교과용도서 검정교

과서 신청을 하려면 내야 되는 11개의 서류를 내야 하는 게 있습니

다. 11개 서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애

초에 접수 자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심 국장께서는 그걸

갖다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마치 무슨 특약 맺듯이 출판사하

고 개별 저자가 맺는 것처럼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이 동의서나

계약서 지금 읽으신 내용 어딜 봐도 거기에 어디 발행인, 그러니

까 출판사가 저자의 동의 없이 내용을 고친다는 게 어디 있습니

까? 아까 좀 전에 읽으셨던 부분들을 갖다 한 번 다시 확인해주시

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동의서에 보면 오히려 동의서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이 동의서에는 저작권하고 발행권이 구분이 돼 있

습니다. 두 가지 말이 다 동시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더 확실하

게 발행권자가 저작권 행사할 수 없다는 오히려 더 확실한 증거

죠.

◎ 신지호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김 교수님 자꾸만 교과부의 수

정지시가 부당하고 지금 이제 금성출판사 사장께서는 저자들이

안 고치면 출판사 재량으로 그걸 고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

기 보면 이 계약서 보면 교과부의 지시가 있을 때는 성실히 응하겠

다고 여기 사인을 하셨잖아요. 본인이. 사인하셨죠?

◎ 김한종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

   예, 지금 그 설명 드렸잖습니

까?

◎ 신지호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리고 이 수정지시라는 게 아

까 설명 하실 때는 1차 검정통과하고 2차 통과하기 위해서 한시적

으로 여기 그 기간 동안만 교과부의 수정지시를 성실히 응한다고

써놓게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과서는 7차 교육과정 이래

수시개정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시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러니까 지금 그 이명박 정부에서 교과부에서 수정지시를 한 것도

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사인 해놓고 이

제 와서 무슨 교과부의 수정지시가 부당하고 출판사가 그렇게 일

방적으로 하면 법적 대응하겠다, 물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데 하시고 그 법원에서 판단을 내려야 되겠지만 이게 이렇게

명백한 게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 김육훈 / 태릉고 교사  :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필

자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간에 교과서 출판사에서 마구 바꿀 수 있

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좋습니까?

◎ 신지호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마구가 아니죠. 그렇게 왜 또

말을...

◎ 김육훈 / 태릉고 교사  :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학문

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나 교육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 신지호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아니, 그럼 여기다 사인을 하

지 말았어야죠. 여기다 사인을 하지 말았어야지.

◎ 김육훈 / 태릉고 교사  :

   학자적 양심 걸만한 굉장히 중

요한 문제에 있어서 동의하지 않는데 내 이름으로 낸 책에서 내가

명시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내 이름으로 된 책에 교

과서에 실린다, 이것을

◎ 신지호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근데 약속을, 이런 약속을 왜

합니까?

◎ 김육훈 / 태릉고 교사  :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아까,

◎ 신지호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이런 약속을 왜 해요?

◎ 김육훈 / 태릉고 교사  :

   김한종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고 저는 이 검정교과서에도 있었고 개별 출판하면서도

계약서를 써 봤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건 저작권법인데 이 저작

권법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용과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

을 유지하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몇

글자를 고치는 것이 그 본질에 훼손된다고 생각할 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필자의 동의라고 하는 건 거의 전적으로 필요하죠. 예를

들면 기술적으로 몇 문자를 고쳤냐, 예를 들어서 19세기 후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에서 부분적인 차이가 좀 있다고 칩시다. 이

런 것 같은 경우는 착오에 의해서도 못 고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출판사에서 알아서 고칠 수 있는데 필자가 문제제기 안 할 수

도 있죠. 그런데 명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난 이 문제

에 관해선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데 그런데 이걸 출판사가 막 고쳤

다, 이건 인정될 수 없는 거죠. 저작권법에 근본을 훼손한 부분이

라고 생각이 되고요.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저작권 문제

인데 실제로 법적대응을 하실 건가요?

◎ 김한종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제가 썼

다고 돼 있는 내용이 제가 쓴 게 아닌데 그러면 이거 뭐 제가 할

수 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곤 그것뿐이 없지 않겠습니

까?

◎ 손석희 / 진행  :

   그 경우에 모르겠습니다. 금성

출판사 같은 경우에 김인호 대표가 저작권 문제에 있어선 자기가

책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출판사

쪽에서 그러면, 출판사 상대로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 김한종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

   아닙니다. 저희는 출판사가 김

인호 사장이 계속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저작권법 위반이나

이런 것까지 감수를 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 전제로 뭘 갖다 계속

얘기를 했느냐 하면 출판사 경영을 얘기했습니다. 안 고칠 때는

그 위기를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몇 개 언론인터뷰에서 그러면 정

치적인 압력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답변은 그렇다, 아니다 라고 얘

기를 하지 않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답변조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 아까 심 국장님께서는 수정지시

안을 내렸다, 이랬는데 이미 그 출판사가 발행인 이름으로 그걸 받

아들이겠다고 얘기를 한 건 그 기간이 끝나기도 전이거든요. 그 다

음에 그동안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 저희로서는 이게 교과부의 압

력에 의한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

적인 문제는 교과부하고 출판사 양쪽 다 대상으로 검토를 해볼 예

정입니다.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교

수님께서는 계속 지금 생각을 추정에 의해서 하시는 겁니다. 교과

부가 압력을 넣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

시는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출

판사가 위기에 놓여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금성출판사가 지

금까지 한 번도 편향성 논란에 휩싸이지 않았는데 완전히 좌편향

교과서로 몰려 있기 때문에 좌편향 출판사가 됐다, 그래서 지금 출

판사에 위기가 왔다 라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지금 행

간의 뜻을 읽었지 교과부에서 압력을 넣어서 위기를 느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간이 끝나기도 전

에 수정하기로 했다 그랬는데 11월 30일까지 수정하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분명

히 제가 출판사 편집 측에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부탁을 드려봤습

니다. 정말 우리 저작자들과 지난번에 우리 손 교수님 아침의 인터

뷰하실 때 전혀 상의한 바가 없다, 발행사에서 나한테 이걸 수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길래 사실입니까? 라고 확

인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메일로도 몇 차례 전달을 해

드리면서 부탁을 드렸고, 전화를 통해서도 몇 차례 부탁을 드렸는

데 김 교수님께서 전혀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 더 이상 대화도 통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 김한종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

   굉장한 왜곡을 하고 있습니

다. 그러니까 출판사가 저희한테 온 건 그 교과부의 수정지시안이

이렇게 내려왔다 라고 그 교과부의 수정지시안이나 수정권고안은

저희한테 직접 오질 않습니다. 출판사의 공문으로 가죠. 그러니까

출판사가 이런 수정지시안이 내려왔다, 이런 수정권고안이 내려왔

다고 공문, 메일로 저희한테 전달한 거죠. 그 다음에,

◎ 손석희 / 진행  :

   협의는 아니었다 라는 말씀이

신가요?

◎ 김한종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

   예, 그건 전 따로 한 거고. 다

음에 전화로 저한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인호 사장은 저한테

전화 한 통 한 적 없습니다.

◎ 김한종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

   사장님이 교수님한테 저작자

한테 전화를 하실 이유가 없죠. 편집팀에서 하죠. 그런 건.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이 뭐 하러 저작자, 저작자가 한두 분이 아닌데 엄

청나게 교과서가...

◎ 손석희 / 진행  :

   아니요. 그 방법이야 어떻게

택하든...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우리 검정교과서가 1,575권이

있어요. 검정교과서가. 그런데,

◎ 손석희 / 진행  :

   제가 드릴 말씀은요. 누가 전

화했든지 간에 아무튼 협의 과정이 있었느냐만 말씀해주시면 되잖

아요.

◎ 김한종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

   없었습니다. 전달을 받았습니

다. 그 다음에 발행자 이름으로 교과부에서 수정지시를 갖다 받아

들이겠다 라는 것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라고 담당자 라고 그

래야 되나요. 거기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그러니까 그분들이 통보할 때

에는 교수님, 고쳐주시겠습니까? 난 못 고친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가 고칠게요. 이런 절차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되

고 또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과 또 그쪽 출판사의 편집팀들과 협의

를 통해서 들어보니 분명히 교수님께 부탁을 드렸고, 교과부에서

이런 지시가 왔으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양해를 드렸음에도 불

구하고 교수님께서 거부하셨고, 전화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거부

를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고치겠습니다 라

고 전화를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제가 담당하시는 분들

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 김한종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

   그 정도가 협의라면 그 협의

는 굉장히 많았겠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 심 국장님하고 저하

고 한 번 만났을 때도 그런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집필자하고 협의를 한 건지는 의문입니다. 그 다음에 수정지시안

의 내용은 수정권고안 거의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수정권고안을

갖다 내렸을 때 그때 집필자협의회 이름으로 거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하도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라

서 저희 나름대로 성의 있게 출판사별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일부 내용을 수용하고 일부 내용은 수용하지 못하

겠다, 이렇게 올렸는데 교과부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해

서 원래 수정권고안을 다시 이름만 바꿔서 수정지시안으로 한 거

죠. 그러니까 저희로 볼 때는 이미 1차 충분히 검토한 내용을 다시

내려온 걸 갖고 그게 뭐 받아들일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

데요. 저자들의 의사는 아무튼 수정 못 한다 라는 것인데 발행사,

그러니까 출판사에서는 수정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시

를 따르겠다. 그래서 그렇게 수정이 돼서 나오면 교과부 지시, 수

정지시안대로 거기서 벗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그대로 수정이 돼

서 나오면 그 책은 이제 좌편향이 아닌 게 되는 거죠?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그렇게 되겠죠. 이제.

◎ 손석희 / 진행  :

   예를 들면 금성출판사 책은 저

자들의 입장과 상관없이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좌편향 교과서가 아

닌 것이 되고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마 그렇

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행사에서 임의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발행사에서 어떤 의견 검토 의견을 밑에 주설을

하거나 어떤 의견을 분명히 달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발행사에서 지금 검토 의견을 가져온 것을 보니까 우리 교과부

에서 지시한 그대로 한 것도 아니고 발행사에 있는 편집진들이 나

름대로 상당히 고심을 해서 담당 역사를 전공하시는 분들을 모셔

다 놓고 상당히 고심을 해서 만든 흔적이 보인다 라는 그런 느낌

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수정지시안 하고는 다

른 가요?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다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치면 5개 출판사에서 내놓은 책들이 전부 수정지시를 받

아들이게 되면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좌

편향 교과서는 없는 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꼭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보

다는 이제 부분적인 수정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보는 시각에 따

라 달라지겠습니다만 어느 뭐 교과서 전체를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조금씩 바꿔나가고 특히 학

생들에게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대한민국 헌법의 정통성이라

든가 우리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

부터 우선 고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번에,

◎ 손석희 / 진행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

자들과 많은,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모든 출판사에서 다 100% 반

영하신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처음

에 저작자들과 많은 협의를 통해서 정말 함께 의논해가면서 그리

고 꼭 고쳐나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협의에 응하겠다, 그

리고 아까 처음에 우리 자료화면을 통해서 발행정지를 시키겠다

는 용어가 나와서 사실은 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

는데 우리 교과부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발행정지라든가

뭐 이런 용어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검토해 본적도 없다 라는 말씀

이시죠?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한 번도 없습니다. 검토한 적

도 없습니다. 그리고,

◎ 손석희 / 진행  :

   그 부분은 그럼 수정하겠습니

다. 그게 맞다면,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끝까지 우리 교수님들과 협의

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수정지시 결과, 그리고 금

성사의 통보가 오고 나서도, 그때도 전화를 드려서 협의하려고 노

력했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저자들 입장에서는 협

의가 제대로 이루어진바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수정지시가 그대로 내려가서 수정에 응하겠다

고 각 출판사들이 얘기한 상황이라면 그리고 실제로 그런 안을 가

져와서 통과가 된다면 지금 또 한창 각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경기

도도 그렇다고 하고 서울도 그렇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교과서 퇴

출작업, 대표적으로 금성출판사 책이 되겠습니다만, 그건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참 말

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심 국장이 진두지휘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상당히 참 상당부분,

◎ 손석희 / 진행  :

   교과서 퇴출을요?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예, 서운한 부분이 많이 있습

니다만 이건 지금 전국 시도교육감님들 협의회에서 이념적으로 편

향된 교과서가 만약에 있다면 채택해선 안 되겠다 라는 결의를 이

미 9월 달에 하신 바가 있고 여러 단체에서 특히 그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자발적으로 편향된 교과서가 있다면

채택해선 안 되겠다. 수정지시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런 것은 채택

해선 안 되겠다 라고 여러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스톱, 뭐 이렇게 정지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

릴 수가 없는...

◎ 김육훈 / 태릉고 교사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교육감회의에서 결의사

항이었다 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실과 다른 거 아

시죠?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김육훈 / 태릉고 교사  :

   서울시 교육감님께서 합의사

항에 넣었는데 대다수 교육감님들은 나는 그 얘기 그냥 회의석상

에서 잠깐 던져본 얘기인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바

로 그 당시에도 언론에 보도됐던 거고 그래서 일단 시도교육감님

들께서 합의해서 결의한 사항은 일단 아니었다 라는 건 명백한 것

같고요.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그건 그렇게 명백하다는 말씀

을 하시면 안 돼요. 확인이 안 된 사항을 틀림없이 시도교육감협의

회 결의사항으로 틀림없이 있습니다.

◎ 김육훈 / 태릉고 교사  :

   그러니까 회의를 통해서 충분

히 토론해서 합의해서 결의사항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식사하시

는 과정에서 그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식사하는 과정에서 얘

기가 있었고 그 얘기를 합의사항에 추가했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

까?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꼭 그 자리에 있었던 분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 김육훈 / 태릉고 교사  :

   제가 그렇게 들었으니까. 좋습

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건 어디서 들으셨나요?

◎ 김육훈 / 태릉고 교사  :

   이건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

까, 넘어가겠습니다.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그 자리에 있던 분한테 들은

이야기보다 훨씬 더 소상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 김육훈 / 태릉고 교사  :

   어쨌든 그 시도교육감님들께

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합의하고 결의사항에 포함시킨 것이 아

니다 라고 하는 건 이건 다들 인정 하시는 바 일거라고 생각하고

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아닙니다. 그건 잘못되신 발언

이에요. 그건 잘못되신 발언이고,

◎ 김육훈 / 태릉고 교사  :

   제가 아까 국장님 말씀에도

몇 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끼어들지 않았으니까 일단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김육훈 / 태릉고 교사  :

   그 다음에 각 단체에서 자발적

으로 진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사실과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좀 심하게 진행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이 맨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 부산

에서 비슷한 사태가 진행이 됐었고, 그 다음 울산, 강원, 이런 쪽에

서 진행이 됐는데 진행되는 양상은 거의 비슷합니다. 교육청에서

교장선생님들을 모셔서 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그 회의석상에서

교과서에 관한 정보를 이제 국장님도 아마 그 자리에 참가하셨던

자리도 있었던 것 같고요.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예.

◎ 김육훈 / 태릉고 교사  :

   정보를 설명하셨다고 얘기했

었는데 예를 들면 부산이나 강원 같은 경우는 아예 금성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들만 모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

리에 오기 전에 굉장히 많은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 억울하니까 가

서 좀 말씀을 해주시라 이런 부탁의 전화였습니다. 오늘 경기도

쪽 선생님들 말씀이 좀 많았습니다. 어제 경기도 쪽에서 경기도교

육청 산하 고등학교 중에서 금성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교장선생

님들의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회의 이후에 교장선생

님과 면담했던 얘기들을 저에게 많이 해주십니다. 교장선생님들께

서 이거 지금 큰일 났다, 안 바꾸면 교육청에서 큰일 날 것 같이 이

렇게 말씀들 하시니까 제발 좀 바꿔 달라,

◎ 손석희 / 진행  :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교육청

에서, 지금 경기도 말씀하신 거잖아요.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렇게

한 것이 그러면 교과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여

기선 쟁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 김육훈 / 태릉고 교사  :

   일단 교과부의 지시에 따랐느

냐 하는 문제보다 일단 이게 자발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교육

청 차원에서든 어쨌든 굉장히 학교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금성교과

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단위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되

고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부산에서 있었던 말씀 드리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길지 않게 해주시죠.

◎ 김육훈 / 태릉고 교사  :

   네. 부산에서 역사 선생님들

이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을 해서 교육청을 방

문했습니다. 방문했을 때 교육청에서 상당히 고위직에 계신 분들

을 만나서 긴 시간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교과부 때문

에 미치겠다, 도와 달라, 녹취록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신지호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

금 굉장히 부당한 지시 때문에 일선 현장 교사들이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보니까 전교조에서 사실 조직

적으로 반발하고 있어요. 또 우리 김한종 교수님도 제가 볼 때 전

교조 해직 경험이 있으셔 갖고 동료애를 느껴서 그런 지 한 예를

들면 서울에 전교조 교사가 20명이 있는 어떤 고등학교가 있습니

다. 거기 이제 전교조 교사가 교장실로 찾아 와서 금성교과서를 바

꾸면 전교조 서울지부에 연락해서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

겠다 교장선생님한테,

◎ 김육훈 / 태릉고 교사  :

   교장선생님한테 쑥대밭이란

말을 썼습니까?

◎ 신지호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예, 예. 협박을 했어요. 그러니

까 지금 우리 김 선생님말씀하신 것하고는 정반대의 사례거든요.

◎ 김육훈 / 태릉고 교사  :

   제가 이 점에 대해선 좀 명백

하게 사실관계를 하나 확인을 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얼마 전

에 학교별 지역별로 전교조 조합원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또 어떤

단체에서 금성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

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양자의 관련성을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

다.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전국적으로 금성교과서의 채택률은

51% 정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전교조 조합원 비율에 17%정도 밖

에 안 됩니다. 17%의 교사가 50% 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일을

진행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데 이 부분도 적합하지 않은 얘기

고요. 그런데 훨씬 더 재미있는 것은 금성교과서 채택률에 가장 높

은 지역이 61.6%인 대전지역입니다. 여기는 전교조 조합원 비율

이 가장 낮은 곳입니다. 11.8%입니다. 그 다음 전교조 조직률에 가

장 높은 광주 쪽, 광주, 전남, 전북은 전반적으로 금성교과서 채택

률이 낮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진작부터 금성교과서 문제를 좌파

쪽 학자가 만든 걸 전교조 쪽 사람들이 밀어서 한 것이다, 이런 식

으로 색깔 관련해서 많이 교과서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금성교과서가 많이 채택된 것은 교육하는데 훨씬 더 유용한 도구

다 라고 하는 판단들이 많았기 때문이지.

◎ 손석희 / 진행  :

   말씀하신 내용이 한나라당 조

전혁 의원의 자료인가요?

◎ 김한종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

   그건 저도 봤는데 조갑제닷컴

에서 2008년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2,159개 고등학교를 대

상으로 전화 조사한 겁니다. 제가 알기론 금성교과서하고 전교조

관계를 가장 먼저 얘기를 한 분이 아마 신지호 의원인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교과서포럼 창립기념학술심포

지엄에서 그 발표 내용 중에 그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조갑제닷컴

은 잘 아시는 대로 아주 전형적인 보수기관이고 아마 조사 이유도

그런 데에 있을 것 같습니다.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잠깐만요. 손 교수님 여기서

는 그 논의가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죄송합니다. 잠깐만.

◎ 손석희 / 진행  :

   아니요. 잠깐만요.

◎ 김한종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

   거기서 뭐라고 그래서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관련이 없다, 이렇게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

서 제가 신지호 의원께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싶은데요.

◎ 신지호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러니

까 전교조 교사가 전국 한 40만 교사 중에 제일 많을 때는 9만 3천

명까지 갔죠. 그런데 이게 학부모와 학생들의 그런 것에 반하는 행

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조직이 굉장히 위축이 돼서 한 7만 명

대로 이제 한 2만 몇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전국 교사 중에

17%라는 건 맞죠. 그런데 17%가 어떻게 51%를 만들어냈느냐, 그

상관관계는 없고 워낙 품질이 좋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그렇게 채

택한 결과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논리이신데 원래,

◎ 김육훈 / 태릉고 교사  :

   객관적으로 사실일 겁니다.

◎ 신지호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

다. 이게 침묵하는 다수보다 시끄러운 소수가 대부분의 경우에 이

게 우위를 선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 김육훈 / 태릉고 교사  :

   아니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실관계를 가지고 정확하게 짚으면서 말씀하셔야죠.

◎ 신지호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아니, 전교조 교사가 왜 서울

에 이 고등학교에 와서 교장선생님한테 찾아가 갖고 금성교과서

바꾸면 쑥대밭을 만들겠다고 협박을 합니까?

◎ 김한종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

   지금 신지호 의원께서는요. 지

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듣고 계신 게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지금 전체 17%가 뭐 50%를 할 수 있다, 계속 주

장해온 거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조갑제닷컴에서 관계가

없다고 얘기한 건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교조비율이 가

장 낮은 데에 속하는 대전 지역에서는 채택률이 가장 높고요. 거꾸

로 전교조 그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광주에서 채택률이 거의 최하

위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얘기한 거고,

◎ 신지호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지금 교과서가 어떻게 채택되

는지를 설명을 안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어떤 교과서

를 쓸 것인가 최종적인 선택권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학교장이 가지

고 있죠. 맞죠? 그런데 보통 담당교사가 어떤 책으로 했으면 좋겠

다 라는 것을 추천하죠. 그러면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운영

위원회가 심의를 하게 되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거기 그걸 참고

사항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교장선생님이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 김육훈 / 태릉고 교사  :

   예, 맞습니다.

◎ 신지호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금성교

과서에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충분히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지금

백일하에 드러난 마당에는 채택을 않겠다고 하는 것, 그것도 자유

인데 왜 그게 잘못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 김육훈 / 태릉고 교사  :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 신지호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아니 상품을 바꿀 있는 자유

가 없는 겁니까?

◎ 김한종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

   지금 신지호 의원께서는 제가

드린 말씀하고 전혀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죠. 좀 전에 제가 드

린...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김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렇

게 인신공격성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 김한종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

   아니요. 지금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한 비율과,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사실이 아니라 우리 신 의원

님 편들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는데 우리 교과부에서는 조갑제

닷컴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갑제닷컴이나 특정 우파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쪽에 의견을 한 번도 수렴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부터 좌우 편향성 논란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우리 장관

님께서는 새로 부임하신 장관님께서는 좌도 아니다, 우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라나는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자, 이 잣대로 교과서를 수정하자, 이건 새로 부임

하신 우리 장관님의 기본적인 생각이십니다. 그것을 좌다 우다 하

지 않았으면 좋겠고, 신 의원님께서 아까 계속 딴 말씀하신다고 그

랬는데 적은 소수가 목소리 낮은 많은 다수를 이기는 것이 많은 현

상이라는 것은 아마 충분히 교수님께서도 해직 당해보셨으니까 충

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육훈 / 태릉고 교사  :

   그건 굉장히 심각한 말인데

요. 소수가 다수를 이기는 건 많은 곳에서 봐 왔다 라고 말씀하시

면서 다수를 바보처럼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그 소수 몇 명에 끌려

가는 전체 역사 교사가 바보인 건지 이건 교사로서 제가 듣기엔 굉

장히 거북한 말입니다. 방금 하신 말씀은 다른 자리에선 안 해주셨

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손석희 / 진행  :

   시민논객 여러분들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아직 마치지 않으셨다면 마치셔도 됩니다. 정리하셔

도 됩니다.

◎ 김육훈 / 태릉고 교사  :

   예, 선생님들이 교과서를 채택

을 할 때 굉장히 여러 종류의 교과서를 놓고 굉장히 진지하게 토론

해서 그리고 각자가 개별적으로 평가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6권의 평가표를 작성하고 각자가 평가표를 작성한 걸 상의

하지 않습니다. 6개 이렇게 올립니다. 이걸 놓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서 심의를 하죠.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서울의 경우, 서울의 경우...

◎ 김육훈 / 태릉고 교사  :

   서울이 아니라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죠.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아휴, 서울의 경우...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시

죠.

◎ 김육훈 / 태릉고 교사  :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진행한 건

데 이걸 한두 사람이 진행을 해서 혹은 뭐 소수가 다수를 이끌어갔

다 라거나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시면 대다수 교사 입장에서는 옳

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 손석희 / 진행  :

   아마 각 학교별로 어떻게 교과

서를 택했느냐 하는 것은 사실 학교마다 다 사정이 다를 수도 있

고.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시도마다 다를 수도 있고 그렇

죠.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양쪽에서 말씀하신 것

이 개연성은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100% 그렇다고 받아

들이긴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 김육훈 / 태릉고 교사  :

   아닙니다. 그건 학교운영위원

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하게 돼 있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 김육훈 / 태릉고 교사  :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를 거치려고 하면,

◎ 신지호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사립학교 운영위는 자문이 있

죠. 자문,

◎ 김육훈 / 태릉고 교사  :

   사립학교도 심의 있죠.

◎ 신지호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자문이고,

◎ 김육훈 / 태릉고 교사  :

   사립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

가 있고 어쨌든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이것은 채택을

할 수가 없게 돼 있고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려고 하면 기본적으

로 교과협의회에서 그 교과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 교과서에 대해

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것이,

◎ 신지호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아니, 그러니까 금성교과서를

썼다가 바꿀 수 있는 거죠.

◎ 김육훈 / 태릉고 교사  :

   바꿀 수 있습니다.

◎ 신지호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왜 자체를 문제 삼으세요?

◎ 김육훈 / 태릉고 교사  :

   다만 그렇게 바꾸는 과정이,

◎ 신지호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이전에 좋은 상품인 줄 알고

썼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더라,

◎ 손석희 / 진행  :

   논의의 핵심은 그 바꾸는 것

이 강제적으로 바꾸는 것이냐 아니냐에 있는 건데요.

◎ 김육훈 / 태릉고 교사  :

   그렇죠.

◎ 신지호 / 한나라당 국회의원  :

   합법적인 절차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이제는 좋은 상품인 줄 알고 썼는데 보니까 굉장히 불량품

이었더라, 나 바꾸겠다, 그걸 왜 못하게 하십니까?

◎ 김육훈 / 태릉고 교사  :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 신지호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여기 그러니까 교과서 채택을

하는 과정과 절차가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학교장이 결정하죠. 물

론 학운위의 그런 심의나 이런 걸 다 거쳐서 올라오는 걸,

◎ 손석희 / 진행  :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학교장

이 판단하는데 학교장이 압박을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라는 입장

이겠죠.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강제적으로 하려면 이미 벌써

다 수정이 됐어야죠. 받아들였어야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채택률이 지금 이게 계속 높은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강

제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채택률이 벌써 낮아졌어야죠.

◎ 손석희 / 진행  :

   논의 좀 정리하고 제가 시민논

객 여러분들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죠.

◎ 시민논객 / 황수영 (고교 교사)  :

   심은석 정책국장님께 질문 드

리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금성교과서에 대해서

계속 좌편향적이다, 아니면 반국가적이다 라고 교육부에서 말씀하

고 계신데 이런 금성교과서를 현직에서 근·현대사를 가르치고 있

는 교사들이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서 교과서를 채택해서 지금 현

재 51%의 학교에서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역사교

사들이 그 교과서 선택할 때는 아, 이 교과서가 수업에 가장 적합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과서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

부가 올해 들어서 이 교과서는 옳지 못한 거다, 잘못됐다, 이렇게

수정을 권고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다면 그 교과서를 선택한

역사 교사들의 역사관이 좌편향적이고 반정부적인 잘못된 역사의

식을 갖고 있다는 얘깁니까?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

가 언제 수정권고를 하거나 수정지시를 하느냐 하면 사회적 변화

사항이 있을 경우, 집필 이후에 사회적인 변화사항이 있을 경우에

는 수정을 지시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사회적 요구사항 중에서 객

관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정지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 변화사항, 사회적 요구사

항,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표기라든가 사실오류라든가 이런 부분

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지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지시를 한 것

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들께서 이 교과서가 좋

아서 판단했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선생님들께서 물론 협의를 하

셨습니다. 협의하셔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올라갔다고 하면 서울 같

은 경우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올라오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약 3배수 정도를 추천을 하십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들께서는

그 내용을 모르십니다. 모르시기 때문에 이번에 각 교육청에서 학

교장님들이나 운영위원님들 모셔놓고 이런 6종의 교과서가 있는

데 이런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아마 이번 연수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을 주문했으면 좋겠다 라고 아

마 했는데 그 내용은 분명히 법령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감

은 검정교과서 선정에 필요한 도서의 편찬 방법 및 내용, 그리고,

◎ 시민논객 / 황수영 (고교 교사)  :

   그런데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잠깐만요. 도서별 특징에 관

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라는 이 법령에 따라서 시도교육청에서

시작한 겁니다.

◎ 시민논객 / 황수영 (고교 교사)  :

   거기에 대해서 반론 드리겠습

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사회적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교과서를 수

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적으로 변화한 건 정권이 바뀐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아니죠. 그렇지 않죠.

◎ 시민논객 / 황수영 (고교 교사)  :

   교과서가 변한 것도 아니고 그

리고 그 교과서에 대한 좌편향적인 논란은 2004년도부터 분명히

있었는데 교육부는 그동안 이게 문제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지 않

습니까?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

에 두 번째로 교과서를 선정함에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잘 그

동안 몰랐다, 그래서 교육을 시킨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교과서는 교사님께서 말씀하신, 반대편에 계신 교사님이 말씀하

신 것처럼 교과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는 건 굉장히 형식적

인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이고 교사들이 교과서를 3배수를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러면 그 점수 중에서 교사

들이 최고점수를 매긴 걸 대부분 다, 그러니까 100% 선택을 해주

십니다. 그건 그 교과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역사교사이

기 때문에 그 교사 의견에 전적으로 학교 측에서 그 다음에 학교운

영위원회에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예, 그 말씀에 제가 100% 동의

합니다. 선생님들의 의견을 가장 중요시해야 된다는 건 제가 인정

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중에 혹시라도 편향성 있는 선생님들

께서 주도를 하셔서,

◎ 시민논객 / 황수영 (고교 교사)  :

   그런데 대다수의 교사가 그 좌

편향적인 교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만큼 그렇게 의식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아니요. 그렇죠. 저는 그런 의

미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아까 17%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특

정단체에 가입하신 어느 한두 분의 선생님들께서 주도를 하셔서

만약에 그 교과서가 선정이 되었다면 학교운영위원이나 또는 교장

선생님께서 그 내용을 바르게 판단하시고 수정하셨으면 좋겠다 라

는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금년에 좌편향 우편향 이것 때문에 제

가 수정지시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좌편향 우편향 논란이 있었지

만 금년에 9월 이후에 제가 좌, 우라는 용어를 한 번도 사용한 적

이 없다, 그 대신 정통성 문제라든가 가치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은 분명히 고쳐야 되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

린 서로 사회적 변화상, 용어 같은 게 변한 게 있어요. 햇볕정책 같

든 이런 용어가 바뀐 것들,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용어라든

가 탈북소년에 대한 용어가 바뀐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

리가 사회적 변화사항이 있으면 고쳐야 된다는 수정지시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른바 좌편향교과서라고 많이들 지금 얘기하고 있

는데 그러면 어떻게 부르시겠습니까?

◎ 신지호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정확히 얘기하면 반대한민국

교과서죠.

◎ 시민논객 / 김미라 (대학생)  :

   맞은편에 질문 듣겠습니다. 저

는 김한종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논란을 지켜보

면서요. 교과서 못지않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

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 역시 고등학교 때 반미성향을 지

닌 박정희 정권을 혐오하던 선생님께 일방적인 역사교육을 받았

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학생들이 어떤 자신의 생각을

판단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지 않고 그리고 이 교과서에서처럼 한

가지 시각만을 제시한 교과서에 한 가지 시각만을 가르치는 선생

이 계신다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

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떤 보완책을 갖고 계십니까?

◎ 김한종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

   지금 말씀하시는데 동의합니

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교과서를 갖다 보면 대부분 자료들

이 어떤 형식으로 돼 있느냐 하면 어느 한쪽의 주장을 갖다 일방적

으로 실어놓은 자료만 담고 있는 경우들은 없죠. 오히려 자료는 논

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양쪽에 자료들을 다 싣고 그리고 그 자료

를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보게 하는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

니다.

◎ 손석희 / 진행  :

   답변 되셨습니까? 예, 알겠습

니다.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원래 시민논객 질문에는,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감사합

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이번엔 드리겠습

니다.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우리 김 선생님께서 쓰신 원고

에도 보면 무상몰수라는 용어를 쓰는 북한의 토지개혁이 있었습니

다. 그런데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인용자료를 통해서 북한에서는

토지를 무상으로 줬는데 왜 남한에서는 돈 받고 팔아먹느냐 라는

형식의 글을 쓰셨습니다. 듣자 하니 북에서는 농민들에게 땅을 거

저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남한에서는 땅을 돈 받고 팝니

까? 분명히 인용자료가 있죠. 이런 것을 읽는 학생들에게 어떤 의

식을 심어주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쳐 주십사 라

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 신지호 / 한나라당 국회의원  :

   한 가지만 거기에 덧붙이면요.

◎ 김한종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

   지금 심 국장님께서는요.

◎ 손석희 / 진행  :

   아니요. 답변 들으시고요.

◎ 신지호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이거 덧붙여서 드릴 테니까 같

이, 지금 아시다시피 북한 동포들이 굶주림, 기아 또 10여 전부터

심각한 문제인데 바로 북한의 그 무상몰수, 무상분배, 그러니까 개

인 소작을 못하게 하니까 개인 농사를 못 짓하게 하고 다 협동농

장, 집단농장으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생산

성이 저하가 돼가지고 식량난 원인에 하나가 된 겁니다. 오늘날 북

한 동포들의 기아의 근본원인이 역사 속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여

기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서술해놓고 남한의 농지

개혁에 대해선 지금 학계에 최근에 학계의 성과들을 보세요. 이승

만 시대에 농지개혁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가, 거기

에 대해서는 굉장히 할퀴는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게 반대한민국 아니면 뭐예요?

◎ 손석희 / 진행  :

   자, 얘기가 자연스럽게 내용으

로 넘어가는데요. 알겠습니다. 논의는 그렇게 진전을 시키되 제가

공정해야 된다는 저도 의미가 있으니까 김한종 교수께서 받으신

질문에 대해서 되질문을 우리 심은석 국장께서 해주셨는데 거기

에 대한 답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육훈 교사께서 아까 교과서

채택 절차에 대해서 그것만 반론을 다시 제기하시면 양쪽에 형평

이 맞을 것 같네요. 우선 김한종 교수께서 말씀하시죠.

◎ 김한종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이 지금 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어느 한쪽 구절만을 그런데

그건 제가 일단 이렇게 답변을 드려야겠는데 그게 토지개혁은 두

페이지에 걸쳐서 써 있습니다. 한 번 두 페이지 전체를 읽고 과연

그게 그런 내용인지, 그러니까 어느 특정 저희 주장이 아니라 양쪽

의 관점들을 얘기한 거구요. 그 다음에 신지호 의원께서 말씀하셨

던 북한이 그러니까 협동농장을 만들어서 그걸로 생산량이 저하됐

고 그 다음에 경제성장들이 저하됐다 하는 내용은 이미 교과서에

도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이렇게 되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

금 자꾸 반대한민국, 반대한민국 그러는데 거기서 대한민국은 뭘

뜻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아니면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을 뜻하는 겁니까? 이 질문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질문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네 줄 정도를

읽을 텐데 이건 그 과연 친북입니까? 반북입니까? "1937년 6월 4

일 동북항일연군 소속의 김일성이 이끄는 소규모 유격부대가 압록

강을 건너 함경남도 갑산군 혜산진 보천보에 침투해 경찰주재소,

면사무소, 우체국 등의 관공서를 공격하였다. 이 사건은 국내 신문

에 보도되어 민족의 사기를 높였으며 김일성이 민족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유명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게 신지호 의원께서는 친

북입니까?

◎ 신지호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아, 그런 것도 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반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하는 건,

◎ 김한종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

   아니, 이 인용한 건 굉장히 친

북이죠. 금성교과서보다 훨씬 더 친북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교

과서포럼에서 낸 대한교과서 한국... 그러니까 한 구절씩으로만 따

면 얼마든지 뉴라이트에서 낸 교과서포럼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

서도 엄청난 좌경에 친북이 되는 거죠.

◎ 신지호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이 금성교과서가 왜 반대한민

국이냐 하면 분단의 책임도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다, 남쪽에

있다, 그러니까 이 최근에 학계의 성과가 뭔지 아십니까? 소련이

망하고 나서 소련 지식의 비밀사료들이 다 공개가 되면서 어떤 결

론이 지금 세계적인 각계의 최근 동향을 한 번 보세요. 어떻게 됐

나, 수정주의 학설은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스

탈린에게 두 번이나 찾아가 갖고 강력하게 설득해서 6.25전쟁을 일

으키게 됐다 라는 이 학설이,

◎ 김육훈 / 태릉고 교사  :

   이 교과서에 나와 있잖아요.

이 교과서에 그냥 나와 있어요.

◎ 신지호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얘기 들어주세요. 그런 게 있

고 그런데 그리고 이미 46년 2월에 그 북한에 인민위원회가 만들어

져서 그게 준정부기구입니다. 분단을 먼저 획책한 건 소련이에요.

북한이고. 그런데 이 금성교과서는 서술 순서를 보면 항상 남쪽에

서 이렇게 되니까 북한은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 이렇게 쓰고 있

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6.25 전쟁 때 국군과 또 인민

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도 국군이, 그 우리

국군이 대한민국 국군이 민간인 학살한 건 구체적으로 뭐 저거하

면서 네 줄을 적는데 북한 인민군이 그거 한 건 그 다음 줄에 한 줄

뿐이 안 적고, 그게 도대체 그게 대한민국 교과서입니까?

◎ 김한종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

   지금 신지호 의원께서 지금 남

한이 분단한 책임이 있다고 썼다고 그랬는데 한 번 그건 시청자 여

러분께서 교과서를 읽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지호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러니까,

◎ 김한종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

   말씀하시니까 저도 답변을 드

려야죠. 그 다음에 민간인 학살 말씀하셨는데 교과서의 민간인 학

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 거창양민학살사건하고 노근리하고 보도

연맹입니다. 그건 이미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널리 알려진 거죠.

그 다음에 북한 부분은 대전형무소에서 북한군이, 그러니까 후퇴

하면서 학살한 사실을 적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거의 안 알려

진 사실이죠. 일반 사람들한테. 이게 숫자로 될 문제가 아니죠. 오

히려 그렇게 본다면 지금 금성교과서는 그전에 전혀 사회에서 취

급하지 않고 있었던 북한 학살까지도 다룬 거죠.

◎ 손석희 / 진행  :

   아까 말씀대로 그 논의 이 정

도 정리하고요. 절차 문제, 교과서를 각 학교에서 어떻게 채택하느

냐, 저희가 일단 논의해봤습니다만 저희가 형평성 차원에서 드린

거니까 짧게 그냥 말씀해 주시죠.

◎ 김육훈 / 태릉고 교사  :

   교과부에서 12월 10일까지 주

문기한을 연장한다 라고 하는 공문을 며칠 전에 내렸는데 그게 내

리고 난 다음에 두 개 지역에서 충북하고 경기도 쪽에서 동시에 교

과서를 교체할 것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 교체할 것을 요구하는 움직임이라고 하는 건 딱 잘라 말하면 이

런 겁니다. 교장선생님이 회의 갔다 오셔서 그 학교 교사들을 만나

서 못 살겠으니까 좀 바꾸자, 교과서 거기서 거기 아니냐, 바꾸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교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큰 문제없이 잘

쓰여져 왔고 가장 합리적인 절차를 걸쳐서 채택되고 운영돼 왔었

고, 그리고 대다수의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좌편향이 아니라고 말

하고 역사교사 스스로가 판단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2시

간 동안 회의 갔다 오신 분이 이거 좌편향이라고 하니까 바꿔야 한

다 라고 말했을 때 교사 입장에서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이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지금까지 학교운영을 해왔던 상식, 교장선

생님과 인간적으로 맺어왔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몇몇 지

역에서 파괴되고 있고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교과서를 채

택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교과서 없이 수업하겠다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교과서 없이 어떻게 하나요?

◎ 김육훈 / 태릉고 교사  :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자체적

으로 교재를 만들어서 쓰겠다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래도 되나요? 교육과정에...

◎ 김육훈 / 태릉고 교사  :

   그렇게 할 수 있는 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다.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물론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

서 인정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교육감 인정을 받으면 가능하지만,

◎ 손석희 / 진행  :

   자체적으로 만든 교과서로 할

순 없잖아요. 검정교과서인데,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답답해서 그렇게 한다 그런 말

씀인가요?

◎ 김육훈 / 태릉고 교사  :

   아니죠. 이제 그 학교는 서울

시에서 특별하게 지정한 학교인 경우인데,

◎ 손석희 / 진행  :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인가

요?

◎ 김육훈 / 태릉고 교사  :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학교가 있더라고요. 제도상.

◎ 손석희 / 진행  :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육훈 / 태릉고 교사  :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는 학교

도 있고 아예 과목을 없애버린 학교도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과목을 없앨 수도 있나요?

◎ 김육훈 / 태릉고 교사  :

   그러니까 한국 근·현대사를 없

애버리고,

◎ 손석희 / 진행  :

   선택이기 때문에,

◎ 김육훈 / 태릉고 교사  :

   한국 근·현대사를 없애고 세계

사로 바꿔 버리는 거예요.

◎ 손석희 / 진행  :

   아시는 것처럼 2011년부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역사과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없어져도 2년

밖에는 시간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 김육훈 / 태릉고 교사  :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심란

한 참담한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얘기를 조금 전환시켜보겠습

니다. 같은 얘기이긴 한데요.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논란 중에 하

나가 일선 고교에서 시행 중인 근·현대사 특강 문제인데요. 문제

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만 전화연결을 우선 한군

데 하고 얘기를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이 특강을 기획한 분이 김진

성 서울시 의원인데요. 전화연결이 안 돼 있습니까? 시간 때문에

아마 생략을 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예정이 돼 있었는데 알겠습니

다. 저희끼리 일단 논의를 진행하죠. 여기에 이제 너무 뭐랄까, 보

수인사들만 돼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미 특강은 두 차례 실시가 됐고요. 문제제기 차원에서 우선 고등학

교에 계신 김 선생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김육훈 / 태릉고 교사  :

   얼마 전에 공문이 내려왔습니

다.

◎ 손석희 / 진행  :

   또 연결이 됐다네요. 연결하겠

습니다. 김진성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진성 / 서울시의회 의원  :

   네, 네.

◎ 손석희 / 진행  :

   예, 제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연결이 안 된다고 그래서, 아무튼 반갑습니다.

☎ 김진성 / 서울시의회 의원  :

   예, 예.

◎ 손석희 / 진행  :

   우선 너무 보수인사로 구성이

돼 있다 라는 비판에 대해선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 김진성 / 서울시의회 의원  :

   보수인사가 아니고요. 이분들

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신봉하

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무조건 보수라고 말할 순 없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의 교과서가 좌편향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상회복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그런 생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진보 쪽 인사도 좀 있어야 되

지 않느냐, 특히 역사선생님들은 대부분 빠져 있다 라는 지적에 대

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진성 / 서울시의회 의원  :

   저희들이 하는 건 금년이 건

국 60주년 아닙니까? 건국 60주년을 맞이해서 건국이냐 광복이냐

이런 남남갈등을 보면서 저희들은 이것이 좌편향, 우편향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앞에서 논의도 됐지만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이 우선 이것

을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마당에 좌편향이 되었다 라고 하는 사람

들과 같이 일을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미 강의내용 가운데 몇 가지

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과거 독재를 좀 정당화했다

라든가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른바 좌에서 우로

돌려놓는데, 아니면 중립적으로 돌려놓는데 어쩔 수 없는 그런 강

의내용이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 김진성 / 서울시의회 의원  :

   저희들은 과거에 독재를 했다

든가 과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

두웠던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눈

부신 경제성장, 이런 걸 이룩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나라가

정말 세계가 부러워하는 정도로 이렇게 발전을 한데 대한 국가적

인 자긍심, 이런 걸 갖도록 하는 것이 이 특강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서울시 김진성 의

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김진성 / 서울시의회 의원  :

   네, 네.

◎ 손석희 / 진행  :

   뭐 같은 맥락의 말씀이시긴 한

데요.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좀 해주시죠. 김육훈 선생님께 드리

겠습니다.

◎ 김육훈 / 태릉고 교사  :

   세 가지 정도 문제를 지적하

고 싶습니다. 먼저 수능 끝나고 학교마다 자기 나름대로 수능 끝

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절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바른 국가관과 바른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 이 특강이 끼어들었습니다. 강사는 반드

시 교육청에서 추천한 분만 그렇게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학교에

서 우리 지금 다른 프로그램 잡았으니까 이번에 이거 좀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된다, 해라, 그래서 몇 차례 독촉을 받

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 일 진행 자체가 기본적

으로 학교자율화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계속 말씀하셨

던 것처럼 한국사특강이고 한국 현대사가 주요내용인데 제가 146

명의 명단을 쭉 봤는데 저도 역사공부를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계

속해서 공부를 한다고 자부하는데 제가 보았던 이를 테면 역사 논

문 한 편 쓴 분이 참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분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마치 우리가

교과서 한두 줄 가지고 문제되지 않습니까? 교과서 한두 단어 가지

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훼손했다,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갉아먹는

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분들이 오셔서 자기가 경험한 바를 학

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얘기한다, 이것은 오히려 현재 교과서 문제

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지호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

떤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초등학생의 35.1%가 6.25는 한국이 일으

킨 것이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

다. 다 이 금성교과서와 같은 이런 반대한민국 교과서의 영향을 받

아서 이런 거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선 학교

의 특강은 이렇게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일종의 해독제 역

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이걸

읽어가지고 지금 육사생도도 문제가 생기고 사법시험 봐가지고 최

종 합격자도 국가관 문제 얘기해봤더니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갖

고 이게 도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걸 해독을 시켜

야 되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토록 반대한민국 교육할 자유는 있고 대한민국에 자긍심을 고취

할 수 있는 교육을 해선 안 되는 겁니까?

◎ 김한종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

   참 신지호 의원께서는 재미있

게 인과관계도 붙이시는데요. 초등학생의 35.5%가 6.25가 북침이

라고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 신지호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예, 예.

◎ 김한종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

   그리고 이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말씀하셨습니다. 금성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초등학생

들도 그렇게 많이 보는군요.

◎ 신지호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아니, 아니 그 억지를 부리지

마시고.

◎ 김한종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

   아니요. 방금 의원께서 억지

가 아니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배운 분들 때문에 그렇다는 얘

기죠.

◎ 김한종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

   그 다음에 육사생도를 많이 자

주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저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육사생

도라고 저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조사가 도대체 어디가 나온

건지 한 번 그 조사가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죠. 계

속 말씀하시는데,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

다. 저는 근·현대사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국사를 전공한 사람

도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논란의 초점에 금성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한 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읽는 도중에

이런 것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미군 포고령을 하면서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에 모

든 권한을 당분간 본관의 통치 하에 갖는다’ 이렇게 해서 미국의

포고령을 딱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조선인민들이

여 기억하라, 자유와 행복은 여러분들의 수중에 있다’ 이렇게 써주

셨습니다. 그건 소련군의 포고문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포고령

과 선전문 성격을 띠고 있는 포고문을 대조함으로서 읽는 학생들

로 하여금 아, 조선인민들이여 기억하라, 자유와 이런 것은 여러분

들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거나 프랑스 함대는 진입

을 한 것이고 미국 함대는 신미양요 때 침입을 한 것이다, 똑같은

신미양요와 병인양요를 기록을 하시면서 어떻게 프랑스 함대는 진

입이고 미국 함대는 침입이라고 했을까, 저는 이런 의구심을 가지

면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것도 수정지시에 들어가 있

더군요.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전부 침입으로 해달라고, 거기

에 대한 말씀 듣고요. 토론 마무리할 텐데요. 아마 내용은 뭐 몇

십 가지가 되기 때문에 다 논의하긴 어렵고 다른 자리에서 이미 많

은 토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론만 듣고 정리하면

서 아마 오늘 토론은 제가 예상했습니다만 양쪽에서 의견을 모으

긴 참 어려운 것 같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은 의견을 또 보

내 주셨는데 거기에 혹시 답이 있는지 최현정 아나운서께 한 번 순

서를 넘기겠습니다. 반론해 주시죠.

◎ 김한종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

   한쪽이 포고령이 되고 한쪽이

포고문이 된 건 미군정하고 그 소련군정 통치방식의 차이죠. 그러

니까 미군은 직접통치방식을 취했고 소련군은 간접통치방식을 취

했고, 교과서에 보면 그래서 그 두 개의 성격에 대해서 이미 위에

설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에서 직접 비교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아까 미군하고 프랑스군의 관계는 그래서 저희가 그건

편집상에 보지 못한 실수여서 고치겠다고 이미 의견을 올린 부분

입니다. 인정하고. 그런데 그 부분을 갖고 계속 문제 삼는 게 오히

려 이상하죠.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그런 것을 수정지시를 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 김한종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받아

들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38개 중에서 14개 받아들이셨

습니다. 인정합니다. 그건 제가.

◎ 손석희 / 진행  :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논의를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지금 수정지시를 이미 출판사에

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는 기회가 없나요?

◎ 김한종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

   아주 한 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서 제가 쓴 교과서를, 제가 썼다고 돼 있는데 내용은 제가 쓴 게 아

닙니다. 제가 쓴 게 아닌데 그냥 제 이름, 차라리 심 국장님한테 부

탁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진짜로 저희가 쓴 내용이 아닌 게 교과서

에 담긴다면 그냥 제 이름을 빼 주십시오. 차라리. 어떻게 자기가

썼다고, 안 쓴 내용을 자기가 썼다는 게 아무리 교과서라고 그래

도 이게 나가는,

◎ 신지호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건 출판사하고 해결하셔야

될 문제지 여기다 얘기할 문제가 아니죠.

◎ 김한종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신지호 의원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과부는 발행정지권

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검정취소권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까 그런 권한을 행사 할 수도 있고,

◎ 심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

   김한종 교수님께서 대표저자

이시지만 여섯 분의 집필자가 있습니다. 여섯 분의 집필자의 의견

을 고루 들어야지 이 부분 중에서 내 의견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내 이름 빼라 이렇게 하시는 건,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

는 건 조금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건 다른 집필자들하고 한

번 논의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최현정 아나운서.

◎ 최현정 아나운서  :

   네, 먼저 박덕호씨 의견입니

다. ‘학생들이 배우고 익히는 교과서는 누가 봐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 우리의 역사를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서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이용원씨께서는 ‘부

끄러운 역사를 수정, 삭제하는 것도 역사 왜곡이다. 현 정부의 역

사교과서 수정지시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역사가 되지 않길 바란

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준호씨께서는 ‘좌우양 날

개가 같이 가야 날 수 있는데 역사에 좌우를 따지고 비난하는 현실

이 무척 개탄스럽다. 좌로 보는 역사, 우로 보는 역사를 함께 배워

서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의

견 남겨주셨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교과서 논란은 사실 본격

적으로 불거진 게 굉장히 오래 됐는데 이렇게 언제해도 토론이 뜨

거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시민 논객 여

러분들, 방청객 여러분들도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

러분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