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국가 책임으로 규정한 법안으로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한 법이다.

​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했다.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폭력'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규정했다. 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겪는 사후 피해, 집단 따돌림, 사용자로부터 당하는 불이익 조치 등을 2차 피해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성별·연령·장애 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장했으며, 여성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부터 전 학령에 걸쳐 학교에서 여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이 밖에 법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5년마다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은 물론 여가부 장관이 3년마다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 또한 여가부 산하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설립하고, 관련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도록

[네이버 지식백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