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번째 답변
이현웅
변호사
eXpert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권한이 소멸되었다는 표현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등법원이 항소를 기각했다 또는 반대로 인용했다. 라고 표현하며 권한을 행사한 것입니다.
2019.11.0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최근 공지사항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