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강간미수무죄 증명방법..
비공개
조회수 613
작성일2017.08.22
원한으로 인해 강간미수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원한이라고 해봐야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신고자는 얼마 전 헤어진 전여친이고
연애 막판에 제가 억지로 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고
자긴 수치스럽고 공포를 느꼈기 때문에 신고했다고
경찰쪽에 증언한 것 같더군요.
참고로 그런 일 전혀 없었고 단순 허위신고인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경찰의 말에 기가 찼습니다.
강간미수무죄 증명방법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어떻게든 증명하기는 해야하는데...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번째 답변
안녕하십니까.1290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갖춘
저희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 문의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간미수무죄와 관련해 문의를 주셨네요.
대부분 실제 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미수로 그치는 경우에
실제 사건보다는 적은 처벌을 받거나 처벌을 받지 않는 식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간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강간미수무죄 혐의가 인정될 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 297조(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물론 질문자님께서는 강간미수에 대한 혐의가 없음에도
고의적 신고를 당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더더욱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시는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사건 해결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빨리 법리적인 대응을 위해
신속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사료 됩니다.
해당 상황에 대한 자세한 상담 및 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하단 네임카드 통해 문의 바랍니다.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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