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비례민주주의연대 김현우 활동가입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이유는 유권자가 행사한 모든 표가 의석에 반영되게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거대양당은 정당득표에 비해 과대대표되고, 군소정당은 정당득표에 비해 과소대표되어 정치 독과점을 만드는 것을 멈추기 위함입니다. 민주주의 정치가 잘되고 국가가 투명하게 운영되는 나라들은 연동형비례대표제(혹은 비슷한 형태의)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어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국회에 정확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꼭 바꿔야하는 이유☆

1> 지역 1등 표만 의석으로 반영되고 나머지 표는 모두 버려집니다.

2> 거대정당은 과대대표되고 군소정당은 과소대표되어 정치독과점 현상이 지속됩니다.

3> 연동형비례대표제란 정당득표에 연동해서 의석을 나누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2019년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253석 지역구의원을 선출하고, 47석 비례대표의원을 선출합니다. 지역구의원은 지역에서 1등한 사람이 선출되고, 비례대표의원은 각 정당이 받은 정당득표율에 (지역구 의석이 5석이상이고 정당득표율이 3%이상인 정당에 한해)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합니다.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독일식 선거제도와 비슷합니다.

예를들면 전체의석이 100석인 의회에서 지역구의석은 50석, 비례대표의석 50석이 있을 때 A정당이 30% 정당득표율을 얻었다면 A정당은 30석의 의석을 배분받습니다. 그 중 20명이 지역에서 당선되었다면 지역구의석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 10석은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웁니다.

이때 A정당이 지역에서 30% 정당득표율을 얻었는데, 지역에서 31명이 당선되었다면 1석의 초과의석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의석수가 증가되어야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이 있는 독일에서는 초과의석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9년 3월 9일 현재 정치권의 동향을 보았을 때, 초과의석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무엇인지,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왜 우리나라에 필요한지에 대해 영상을 보시면 쉽고 재밌게 알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 올립니다. 질문자의 질문에 감사드리며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1> 씨리얼-연동형비례대표제 5분 뚝딱정리
 https://youtu.be/3TRVlo5Fqe0

2> 뉴스타파-헬조선 탈출구로 가는 비상구...선거제도 개혁
https://youtu.be/p3jbiCX5eWg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유권자가 행사한 모든 표가 의석에 반영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움직이는 시민단체입니다. SNS에 "비례민주주의연대"를 검색해주시면 더 많은 활동과 선거개혁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절대적인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여론을 전달하고 대통령의 독재를 견제하는데 필요한것이 강력한 야당의 존재입니다. 연동형 비례 대표제는 의원내각제를 시행중인  나라에서 소수자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다양한 국민의 소리를 듣기위해  다당제의회를 구성하게끔 시행중인것입니다.  그런데  제왕적인  대통령제를 시행하고있는 우리나라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가져와서 시행한다는것은 어불성설이라고봅니다.

한복윗도리에 양복바지를 입는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