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살인범이다'의 살인범이 실제로 있다면?

냥이 조회수 3,296 2013.01.24

<전 아직 영화 '내가 살인범이다'를 보지 않았습니다. 스포일러하지 말아주세요.>

공소시효 만료로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정말로 몇 십년 전 그가 연쇄살인을 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그 살인범을 어떻게 처리 못합니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죽인 죄가 있잖아요. 벌을 줘야 하잖아요.

1. 공소시효가 만료된 연쇄살인범이 진짜 그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 처리할 수 있는가. 벌을 줄 수 있는가?

2. 실제로 공소시효가 만료된 개구리소년실종사건 범인이 영화 '내가 살인범이다'처럼 책쓰고, 대중 앞에 나온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내공 80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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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답변

비공개 답변

초인

1. 공소시효가 있으면 절대 범인을 잡을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좋은 법률중 하나가 공소시효가 없는 대신 미제로 남겨두고 그 후에 그 범인을 잡을수 있도록

계속 미제로 남겨두는 반면 우리나라는 공소시효를 만들어서 그 기간이 지나면 범인이 "나 범인이고 어떻게 살인했다" 라고 주장해도 잡혀가진 않습니다. 만약 실제로 개구리사건이나 화성연쇄살인사건? 그런 미제들의 범인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현 상황에서 공소시효때문에 범인을 잡아들일수 없습니다.

2. 영화 아이들이나 그놈목소리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가족들이 그냥 가만히 두고 볼지도 의문이네요.

특히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전부 생계까지 저버리면서 범인 잡으려했는데 저같으면 그냥 그놈 죽이겠는데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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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n8****

초수

1. 공소시효가 만료된 연쇄살인범이 진짜 그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 처리할 수 있는가. 벌을 줄 수 있는가?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범죄자임을 증명하고 증거까지 다 준다고 해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습니다.

2. 실제로 공소시효가 만료된 개구리소년실종사건 범인이 영화 '내가 살인범이다'처럼 책쓰고, 대중 앞에 나온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유가족들과 몇몇사람들은 범인을 비난하고.. 죽일듯이 달려들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그 책을

사다보면 어느새 그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있을것 같습니다

2013.01.26.

출처
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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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db****

중수

1.네 공소시효가 지나면 당연히 처벌 불가능이죠...영화역시 당연히 사실을기반으로해야하기때문에 처벌을 할수있는데도 처벌을 못한다고 가정하면 좀 그렇겠죠

2.솔직히 욕 엄청 먹을거같은데요... 책은 많이 팔릴거같ㅇ아요 ㄷㄷ

201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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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b9****

시민

재판 자체가 불가하니까......

내가 살인범이다가 실화는 아니지만 모티프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사가와 이세이 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에요.....살인자에 식인까지 했던.....;;

그 사람은 외국에서 재판까지 받았는데... 무슨 정신병 같은걸로 풀려나서 일본으로 돌아와서

책을 썻는데.... 그 살인과 식인에 관한 책을 썻어요.... 그리고 그 책은 잘 팔리고 유명인까지 되서....

방송까지 출연했다고 하네요....

2013.01.27.

출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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