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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참여정부 출범 후 3년간의 경제운용에 대해 뒤돌아보고, 앞으로의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참여정부 임기 내로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잠재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경우 2008년에는 국민소득 2만 달러, 2020년 전후해 5만 달러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정례 브리핑에서 참여정부가 남은 2년 동안 경제정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 임기가 끝나는 2008년을 전후해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우리 경제규모는 2020년 이전에 세계 9위권에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또, 최근 일고 있는 외환은행 매각 논란과 관련해 국부유출 등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는 논쟁이 비화되고 있어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당시 매각 과정의 문제는 따져봐야겠지만 이를 둘러싸고 매각을 막아야 한다는 식의 감정적 인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장기 세제개편과 관련해 오는 5월에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이 나오면 어떤 정책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국민적 동의를 구한 다음 세제개편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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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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