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2만불 이후 선진국 경제의 특징과 성장 경로

지속적 경제성장 없이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는 물론 4만달러에 도달 할 수 없다. 서비스업 및 비교역재 부문의 생산성과 고용창출 능력을 제고하되 제조업과 수출의 주도적 역할을 유지·강화하는 것이 선진국 진입의 필수조건이다.  
 
안정된 노사관계와 혁신적 연구개발활동을 기반으로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갖추어야 선진국 도약을 앞당길 수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올해 말을 전후해 2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경제가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을 구가하던 1980년대 말 당시 세계 일류국가였던 미국, 일본, 스웨덴 등 9개국이 막 넘어서고 있었던 국민소득 수준이 바로 2만달러였다. 그 때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명목상 선진국을 자부할 수도 있으리라. 하지만 그 후 20년이 채 못 되는 기간에 당시의 선진국들도 질주를 계속해 어느덧 4만달러(2004년 현재 일본, 미국, 아이슬란드, 덴마크 등 7개국), 5만달러(스위스, 노르웨이 등 3개국), 나아가 6만달러(룩셈부르크)를 돌파한 상황이다. 선진국들과의 소득격차는 18년 전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더 벌어진 셈이다. 
 
만성적인 소득 격차를 좁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려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 우리보다 먼저 2만달러, 3만달러, 4만달러 시기를 겪은 선진국들의 발자취를 더듬어보면 향후 우리 경제의 발전 전략과 경로를 설계하는데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목적 하에 2004년 현재 1인당 GNI 수준이 2만달러 이상인 23개국의 2만달러 이후 경제구조와 성장패턴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민소득 배증(倍增)기간 길어지고 소득증가율은 감소 
 
국민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1인당 GNI가 2배로 증가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1인당 GNI가 3만달러 이상인 18개국(‘3만달러 국가군’)의 경우 5000달러 돌파 이후 1만달러에 도달하기까지 평균 6년이 걸렸으나, 1만달러를 기록한 해로부터 2만달러 시대에 진입하기까지는 10년이 걸렸다. 4만달러 이상인 7개국(‘4만달러 국가군’)의 소득구간별 소요시간 역시 △5000~1만달러 5.4년 △1만~2만달러 8.4년 △2만~4만달러 12.9년 등 갈수록 길어졌다. 
 
1인당 GNI의 연평균 증가율도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표 2> 참조). 3만달러 국가군의 경우 △5000~1만달러 12.9% △1만~2만달러 7.7% △2만~3만달러 6.0% 등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4만달러 국가군 역시 5000~1만달러 시기에 13.4%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이후 차차 성장률이 떨어져 3만~4만달러 시기에는 절반 가까운 수준인 7.5%로 하락했다. 
 
우리나라가 2007년 말에 국민소득 2만달러를 기록한다면, 1만달러를 돌파한 1995년 이후 12년 만의 일이다. 1만~2만달러 배증(倍增) 기간이 평균 10년이었던 선진국들에 비해 2년이 더딘 셈이다. 또한 해당기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1인당 GNI 증가율은 4.8%로서 우리에 앞서 2만달러 달성한 23개국 평균 8.3%에 비해 3.5%포인트 낮다. 이는 23개국 중 호주(4.3%)와 뉴질랜드(4.7%)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외환위기 이후 6년간(1997~2002년) 1인당 GNI가 위기 전 수준을 밑돈 것이 이러한 소득성장 지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1인당 국민소득 증가의 1등공신은 경제성장 
 
1인당 GNI 증가에 대한 구성요인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무엇이 소득 증가의 주 요인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1인당 GNI는 경상가격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분석에 한계가 있다. 여기서는 1인당 GNI와 규모나 움직임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한다. 즉 1인당 GNI 기준으로 국민소득 구간을 나눈 뒤 각 구간별로 1인당 GDP 증가율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를 분석한다(<표 3> 참조).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결과는 1인당 GNI와 1인당 GDP의 하락 추세 속에서도 선진국들의 경제성장세는 견고하게 유지됐다는 점이다. 3만달러 국가군의 경우 1인당 GDP는 △5,000~1만달러 시기에 12.5% △1만~2만달러 7.5% △2만~3만달러 5.9% 등으로 점점 떨어졌다. 하지만 실질GDP 증가율, 즉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3.0%에서 2.9%, 3.1% 등으로 3% 안팎을 유지했다. 4만달러 국가군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즉 1인당 GDP는 △5,000~1만달러 시기 12.7% △1만~2만달러 9.3% △2만~3만달러 8.0% △3만~4만달러 7.2% 등으로 연속해서 떨어졌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은 5,000~1만달러 시기 3.2%에서 1만~2만달러 구간에 3.1%로 떨어지지만, 2만~3만달러 시기에는 3.4%로 반등한다. 두 경우 모두 2만~3만달러 구간의 성장률이 1만~2만달러 시기보다 높다. 
 
1인당 GDP의 증가세 둔화 속에 일정수준의 경제성장세가 유지되다 보니, 경제성장률이 1인당 GDP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졌다. 예컨대 3만달러 국가군의 경우 1인당 GDP 증가율 수치에서 경제성장률의 기여율이 5,000~1만달러 시기 23.7%, 1만~2만달러 38.8%에서 2만~3만달러 구간에 52.1%로 커진다. 4만달러 국가군에서도 경제성장률의 1인당 GDP에 대한 기여율이 25.4%, 33.0%, 42.2% 등으로 점증했다. 
  
2만달러 이후 환율하락 속에 물가안정 
 
환율 여건은 국민소득 2만달러 이후 소득 향상에 순기능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각국 통화의 달러 대비 환율은 2만달러 도달 시점까지는 전반적으로 상승(평가절하) 추세를 지속했다. 이에 따라 환율 여건은 대외 가격경쟁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자체로서는 1인당 국민소득을 늘리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2만달러 이후 시기에는 환율이 하락(평가절상) 추세로 돌아서면서 달러표시 1인당 국민소득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만달러 국가군은 3만~4만달러 시기에 환율 덕을 크게 입었다. 1만~2만달러 시기에 국민소득의 -35.3%를 깎아먹었던 환율이 2만~3만달러 26.6%, 3만~4만달러 38.6% 등으로 소득 증가에 크게 기여했던 것이다.  
 
한편 물가 상승률은 성장단계가 높아질수록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선진 경제가 성숙기로 접어듦에 따라 성장패턴이 빠른 물가상승을 동반하는 요소주도형 또는 투자주도형에서 생산성 향상이 이끄는 혁신주도형으로 이행해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제 글로벌화의 확산 및 심화 속에 1990년대 이후 요소비용이 현격히 낮은 거대 후진국들이 잇달아 글로벌화의 흐름에 가담한 것도 전세계적인 물가안정에 적잖이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수출 비중 꾸준히 상승하고 설비투자 둔화 
 
국민소득 2만달러 이후 선진국들 경제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여기서는 2004년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이상인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민경제에서 소비/투자/수출, 내수/수출, 제조업/서비스업 등의 구성항목별 비중과 외국인직접투자(FDI), 고용 및 노사관계 등과 관련된 지표들의 추이 분석을 통해 선진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을 포착해본다. 3만달러 국가군, 4만달러 국가군 이외에 중북부유럽소국을 별도로 구분해 분석을 진행한다. 중북부유럽소국 국가군은 선진 18개국 가운데 경제규모와 대외여건이 우리와 비슷해 벤치마킹 대상으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나라들의 집합이다. 2004년 현재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의 선진국 가운데 총인구가 100만 이상, 2000만명 이하인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오스트리아, 스위스,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아일랜드 등 9개국으로 구성된다. 3만달러 국가군과 4만달러 국가군은 경제구조적 특징이 대체로 일치한다. 하지만 중북부유럽소국들은 일부 지표에서 이들 국가군과 다소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표 4>와 <표 5> 참조). 
 
국민경제 내 부문별 비중에 대한 분석 결과는 △수출 비중의 지속적 상승과 △총투자 및 설비투자 비중의 점진적 축소로 요약된다. 3만달러 국가군의 경우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000~1만달러 시기에 32.9%, 1만~2만달러 시기 36.8%에서 2만~3만달러 시기에는 41.4%로 갈수록 상승한다. 반면 투자 비중은 26.0%, 22.7%, 21.9% 등으로 하락한다. 유럽소국들의 수출 비중은 37.4% , 43.8%, 49.2%로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진다. 이러한 변화는 수출과 내수(소비+투자) 간의 상대적 비중 변화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유럽소국의 경우 수출과 내수의 합산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6.5%, 30.3%, 33.3%로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세 국가군 모두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예컨대 3만 달러 국가군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5,000~1만달러 시기 11.7% △1만~2만달러 7.9% △2만~3만달러 2.8% 등으로 빠르게 감소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역할분담 속에 고른 성장 
 
세 국가군 모두에서 제조업 비중은 점차 하락하는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비스업 고용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냈다. 3만달러 국가군의 경우 전체 산업의 고용률이 국민소득 1만달러 이후 70%를 넘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서비스업 고용 점유율이 △5,000~1만달러 시기 58.5%, △1만~2만달러 64.0%, △2만~3만달러 69.5% 등으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생산성(부가가치/종사자×100) 격차는 발전단계가 높아질수록 점점 더 벌어졌다. 유럽소국의 경우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은 3.3~4.2% 범위에서 움직였으나, 서비스업 생산성 증가율은 1.2~1.3%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생산성지수(제조업 생산성=100)는 77.6에서 65.3, 다시 52.1 등으로 하락을 거듭했다. 이는 서비스업에 추가 투입되는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고용점유율 증가에 따라 점차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외국인직접투자(FDI)는 3만달러 국가군이나 4만달러 국가군 모두 유출입총액이 급증하는 가운데, 2만~3만달러 시기에 큰 폭의 순유출을 겪었다. 이는 몇몇 특정국가들이 막대한 규모의 FDI 순유출을 기록한 탓으로 분석된다. 3만달러 국가군의 예를 들면, 1만~2만달러 시기에는 영국(98억달러·이하 순유출 규모), 일본(86억달러), 독일(55억달러) 등이 대규모 순유출을 경험했다. 이들 3개국을 제외하면 평균 1억3,186만달러의 순유입으로 뒤바뀐다. 2~3만달러 시기에는 영국(468억달러), 일본(349억달러), 프랑스(248억달러), 독일(101억달러) 등이 전체 순유출의 82.7%를 차지했다. 거대 자본순유출 국가가 포함되지 않은 유럽소국 국가군은 2만~3만달러 시기에 FDI가 순유입으로 전환되어 대조를 이뤘다. 
 
한편 노조 조직률과 연평균 파업 및 직장폐쇄 건수, 연평균 손실 근로일수 등에 나타난 노사관계는 경제가 성장할수록 안정을 찾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만달러를 고비로 노조 조직률과 손실 근로일수 모두 큰 폭으로 떨어진 점이 눈길을 끈다. 
  
한국과 선진국 간 경제구조 비교 
 
현재 한국 경제의 실상은 과거 선진국 경제의 모습과 어떻게 다를까? 무엇보다 설비투자 증가율의 급격한 감소가 두드러진 차이점이다. 3만달러 국가군이나 유럽소국의 경우 1만~2만달러 시기의 연평균 투자증가율이 5,000~1만달러 시기의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진 바 있다. 우리나라는 하락 폭이 훨씬 커 투자증가율이 종전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급락했다. 
 
서비스산업의 취약성도 과거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우리 경제의 커다란 약점이다.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며,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생산성 지수가 72.6에서 48.2로 급락하고 있다. GDP 구성성분의 비중을 살펴보면 수출 비중은 비슷한데, 투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고 소비 비중은 낮은 편이다. 고용율은 선진국들과 8%포인트 가까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저발전과 내수 부진이 만성화되어 있는 가운데 성장동력으로 기능해온 투자 부문마저 부진에 빠져 고용창출 능력이 약화된 것이 최근 몇년간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문제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 
 
투자 부진, 고용 창출력 약화 이외에 혁신 능력 부족 또한 우리 경제의 재도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그림 1> 참조). 이는 단적으로 연구개발(R&D) 효율성이 낮은 점에 반영되어 있다. 사실 R&D 투자 규모 면에서 우리나라는 여느 선진국 못지 않은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투자 규모 대비 특허 신청 또는 취득 건수로 측정되는 R&D 효율성은 아직도 선진국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투자와 고용창출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아내야만 가능하며,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출은 R&D 국제경쟁력의 제고 없이는 기대하기 힘들다. 
  
통합적 사회구성원리 합의가 선진국 도약에 필수 
 
벤치마킹은 부문별 베스트 프랙티스를 모방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마련이다. 우리 사회와 체질 및 여건이 다른 선진 각국에서 경제적 성공을 이끈 제도들을 참고해 우리 상황에 맞는 발전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성공의 조건은 두 가지, 즉 △이러한 제도들을 우리 여건에 맞게 변형·정착시키고 △통합적 사회 구성 및 운영 원리에 대한 합의를 형성하는 것이다.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북유럽의 사회적 대타협 기제를 본뜬 노사정위원회나 한국판 실리콘밸리모델인 혁신클러스터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사례다. 반면 시스템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요소도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구성원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수용된다. 미국 사회에서 극심한 빈부격차가 첨예한 계급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경쟁에 따른 불가피한 부산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는 사회구성원들이 자유경쟁을 공정한 게임의 룰로 흔쾌히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통합적 사회구성원리에 미국식 경쟁모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등 체질과 여건이 다른 여러 나라들이 미국, 캐나다와 더불어 실제 불평등도보다 체감 불평등도가 훨씬 낮은 국가군에 속해 있다(<그림 2> 참조). 갈등을 완화·치유하는 나름의 통합적 사회구성원리가 있다는 얘기다. 국민 정서와 대내외 여건에 맞는 우리 나름의 통합적 사회구성원리를 찾아내는 것은 성공적인 경제구조 전환에 필수요건이라 하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