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중요한 것은 과연 국민소득 2만달러가 정책목표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현 정부나 경제단체나 많은 국민들이 국민소득이 1만달러 내외에서 지지부진한 현실을 염두에 두고 2만달러 달성을 아주 중요한 이슈로 삼고있는데요.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국민소득 2만달러는 경제제도라든지 이런것을 개혁해서 나아가다 보면 달성되는 것인지. 자 지금부터 2만달러가 목표다. 돌진!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운동과 다이어트를 예를 들자면 운동을 열심히 하면 살이 빠지는 것이지,
살을 빼자고 운동을 하면 안된다. 살을 빼기위해 운동을 할경우에는 운동이 아니라도 살을 뺄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므로 결국 운동을 제대로 하지않게 될수가 있습니다.(지방흡입술,단식 등의 부작용이 있는 방법까지 포함해서)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고 덤으로 살도 빠진다.

곧 경제체질을 개선하면 경제도 발전(성장)하고 덤으로 국민소득 2만달러도 달성할 수 있다.

시장경제를 강화하자고 주장하는 분들의 논거를 대충 보면 기업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자입니다 - 구체적으로 보자면 대기업(재벌)의 출자총액제한조치를 해제,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곧 비정규직을 마음껏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리해고도 마음껏 할 수 있게),정부의 각종 규제철폐 등등입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해서 2만달러를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가면 지금보다 소득분배가 더 나빠진다는 사실- 부익부빈익빈이 더 심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방법은 궁극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이 바로 이 길인데 결국 IMF사태가 터지고 1만달러 언저리에서 헤메고 있습니다.

진보 쪽에서 주장하는 분배가 먼저 실행되어야 합니다.
건국 이후 지금까지 성장과 분배 양자 사이에서 항상 성장이 우선시 되었습니다.
2만달러 논의 자체도 성장을 전제로 하는것이므로 논의 자체에 한계가 있습니다.
분배를 개선하면 경제체질이 개선되고,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결국 이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2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3만달러 4만달러도 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현실화하고,비정규직을 줄이고, 노조의 경영참여도 일정 보장하고,
노동자 권리를 현실에 맞게 신장시키고,

세금의 경우도 직접세 비율을 높이고(간접세에 비해), 직접세 가운데서도 근로소득보다는 자본소득(이자,주식배당,부동산 등등)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상, 특히 상속세,증여세를 제대로 걷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 국민생활을 옥죄고 있는 과거사청산,국가보안법폐지 등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 문화산업이 그나마 제자리를 찾고 발전한게 김대중 정부이후라고 합니다(특히 영화나 만화 등등) - 왜일까요? 바로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규제나 검열,통제가 어느정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올드보이나 살인의 추억,실미도 같은 영화는 예전 같으면 제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면 더많은 상상력을 발휘한 영화가 나올 수 있고. 이런 작품이 외화를 벌어들인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