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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타경31267(7)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계(043-841-9121) 매각기일 2017.11.20(10:00)

1.등기부상의 권리분석

강*정외 34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강*정의 지분만이 경매되는 물건입니다.경매가 진행되는 강*정의 등기부상 권리는 경매로 모두 소멸되기 때문에 등기부상의 문제는 없는 물건입니다.

다만,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35명의 공동소유이다 보니 처분이나 관리행위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위 물건과 같이 공유물의 해결방식은

-낙찰받은 물건을 타 공유자에게 매각하는 방법

타 공유자가 많기 때문에 낙찰된 물건을 매각하기가 수월할 수 있습니다.

-타 공유물을  매입하는 방법

공유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모든 공유자와  협의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밥법의 3가지 중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타 공유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 할 경우 송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여러번의 유찰로 가격이 하락될 경우 타 공유자 중 누군가가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물건분석

* "바드실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 본건까지 차량출입 불가능하며, 시내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등을 고려시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불편시됨.
*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 지적도상 맹지임.

4.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합니다. 만약 미제출시 보증금은 몰수됩니다.

5.임차인 분석

법원조사 내역을 보면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음으로 매수인이 부담할 임차보증금은 없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시행착오는 이제 그만

-이제부터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