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결백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곽노현 교육감이 "죄없고 떳떳하며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지난 8.29(월)에 서울시의회에서 밝힌 내용과 관련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사건의 결정적인 원인과 시작은 작년 5.19 곽노현과 박명기의 단일화 발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된 것인 가가 매우 중요하다.

검찰과 보수언론은 박명기와 박명기의 선대본책임자 A씨의 말을 일방적으로 보도하여 일반시민들이 보기엔 곽노현교육감이 거의 파렴치한으로 몰리게 되었다.

사퇴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와 한나라당에서 사퇴를 기정사실화하였는데 문제의 작년 5.19 단일화 발표가 어떤 과정인지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이 사건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은 아이러니하게도 술에 의한 해프닝이다.

한겨레와 경향의 8.31자 보도에 의하면 작년 5.12부터 시작된 단일화 협상은 5.17부터 5.18까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결렬되었다. 문제는 5.19 새벽 4시까지 이루어진 두사람의 술자리다. 이 두사람은 동서지간으로 곽측의 이모씨(손위)와 박측의 양모(손아래)씨다.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이 두사람은 동서지간으로 4시까지 술을 마시면서 박측의 양모씨가 "곽후보는 안 들어줄 테니 형님이라도 약속을 해달라"고 했고 곽측의 이모씨가 "기운내라.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보도록 하자" 라고 했다.

이에 양모씨가 이를 구두약속으로 자의적으로 받아들여 합의가 아닌 서로의 바람이 섞인 애매한 합의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선거비용 보전에 대해서는 곽노현교육감이 결코 수용하지도 동의하지도 않는 입장을 두사람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이 없는 두사람이 동서지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노력해보자식의 자의적 해석이 나은 해프닝이란 얘기다. 말이 해프닝이지 두사람이 오늘의 화를 키운 당사자가 된 셈이다.

더욱더 객관적인 사실은 곽노현교육감이 어떠한 금전적 보상약속이 없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런 중대한  약속이 있었다면 최소한 증명할 수 있는 그 무엇을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있다고 했던 각서도 없고 박명기가 가지고 있다는 녹취록은 선거가 끝나고 10월경에 스스로 작성했다는 것이고 녹음파일도 존재하지 않고 결정적으로 곽노현 교육감의 선거비용 보전 내용도 없는 박명기의 주장만 있을 뿐이다.

사건이 이렇게 확인이 되어가자 어제부터 검찰은 단일화 과정에서의 선거비용 보전에 대한 합의사실 확인에서 올해 2월부터 곽노현 교육감이 선의로 주었다는 2억원의 대가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곽노현교육감의 일관된 입장을 사실로 확인하자 2억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검찰의 주장대로 만약 2억원이 대가성이라고 확인되고 기소되기 전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곽노현교육감은 2억원의 17.5배인 35억원을  토해낼 위기의 상황을 맞아야 한다. 그런데 곽교육감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를 천명했다.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내 생각에는 일단 단일화해서 성공했고여

아님 한나라당에 밀렸을듯

ㅋ 원래 곽노현이 서울교육감이 될 인물이 아닌듯 검색해보세여

곽노현과 박명기 ㅋ 둘이 선거전에 어떤 지지율이었는지

만일 박명기 나왔으면 표 나누어지고 어짜피 곽노현은 안되었을듯 한나라당 저것들도 바보

한마디로 자기들끼리 싸워서 표 나눠먹어서 꺠짐 근데

단일화 하는거 보니깐 ㅋㅋㅋㅋㅋㅋㅋㅋ꼭 김정일 생각남

한명밖에 없잖수 대표로 나오는 사람이 민주당은 그걸 노린듯?

곽노현은 아무 잘못없습니다.

현행법상, 선거기간 단 1원도 주고 받으면 안된다고 했지만,

자살한다기에 준거니까 잘못없습니다.

그냥 선거기간 2억을 상대 선거후보한테 준거말고는요 죄없습니다. 그게 무슨죄입니까.

근데 그게 잘못이라네요.    노무현도 몇십억씩 받아먹어도, 자기 부인이 받은거니까 죄없습니다.

그리고, 법데로 처리되기전 자살했으니까, 유죄처리전 죽었으므로,,, 유죄가 아니므로 죄없습니다.

곽노현, 노무현 사랑해요~^^  그들은 깨끗해요.

일단, 아직 수사중이라 판결이 안나 확실치는 않습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건 뇌물혐의입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다른이에게 돈을 건넸다는 얘기이지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때에, 곽노현 후보자의 라이벌인 박명기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둘은 지지율도 비슷비슷 했고 성향도 비슷비슷했고 정책도 비슷비슷했습니다.

고로 비스무리한 뜻을 가진 유권자들은 세부적인 차이로 둘로 나누어 졌죠.

야당 후보자들 끼리 싸우는 판이니 여당의 당선확률이 높아지고 있었죠.(한나라당은 분열이 안되니.)

근데 갑자기 박명기 후보가 서울시 교육감을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박명기가 출마포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지지하던 사람이 사라지게된 박명기 지지자들은 비슷한 곽노현에게 붙습니다. 

그렇게 곽노현은 박명기의 지지율을 흡수하고, 당선에 성공합니다.

근데 알고보니, 곽노현이는 박명기가 사퇴하고 박명기에게 몰래 2억을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박명기는 말하길, 곽노현이 사퇴의 대가로 7억을 주겠다고 했으나, 정작 출마포기를 선언하자 쌩까기 시작했고,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하자 2억을 줬다고 하는겁니다.

이게 논란의 시점입니다.

검찰은, 박명기의 진술을 인용하여, 곽노현이 당선을 위해, 박명기에게 출마를 포기하면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했으니 이건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곽노현측은, 자신이 박명기에게 2억을 건넨것은 순전히 선의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무런 대가로 준것이 아니라, 박명기가 불쌍하여 소량 적선했다는 거지요.

그러나 곽노현의 진술번복 (안줬다 -> 2억을 건낸것 같지만 나는 모르고 있었다 -> 줬지만 선의로 준것 -> 자신의 부하가 박명기와 포기대가로 금품을 약속한걸 뒤늦게 알아서 할수없이 줬다등등..) 과 박명기의 증언,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2억을 건낸시점등으로 미루어 봤을때 검찰은 곽노현의 범행을 입증해낼수 있을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곽노현측은 현재 부하가 약속한거고 곽노현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주장중이고,

주민투표에서 승리하자마자 일이 터졌으니 이건 분명 보복성 표적수사가 분명하다..라는 음모론도 현재 주장중입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 주민선거 전에 터트렸을 텐데요.. 검찰도 투표전에 알아차렸지만 투표에 영향을 끼칠까봐 끝나고 발표했다고 주장하던데..

지금 곽노현씨는 증거인멸 시도등이 확인되어 현재 구속 수사중입니다.

그 외에도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욕먹는 것도 있습니다. (동성애 인정, 학생 집회 허용, 두발자유화, 교복 자율화, 체벌 금지등) 동성애도 동성애지만, 현재 체벌금지의 부작용으로 교권추락이 심각해 지자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는걸로 압니다. 것보다 낙인감 운운하시던분이 왜 교복은 입을 필요 없다 하시는진 궁금하네요.

학생인권조례는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하니 잘못했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고, 지금 수사도 판결이 내려지진 않았기에 무엇을 잘못했다고 확실히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굳이 말하자면,

1. 선거법 위반 혐의

2. 학생인권조례 등.

이렇게 정의할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