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곽노현교육감에관한 질문
mila**** 조회수 3,063 작성일2011.09.11

처음 수사가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보엿나요?

처음 수사 계기에대해 자세히 알고싶고요

박명기교수에대해 알아보려 했지만 별로 자료가 없네요

중요인물인데...

왜 그는 대가성이 없다면 있는 그대로 진술해도 되지 않을까..

여러가지 추축이 나오지만 명확한 자료도 없고 자꾸 궁금하네요

그는 왜 자폭을 할까 서울대교수면서...

만약 유죄가 된다면 둘은 같은형을 받나요?

궁금합니다.

명확한 자료와 추측성글은 따로 구분하여 답변좀 부탁합니다.

 

참고로 여러가지 검색으로 알게된 결과 곽노현님 편으로 마음이 갑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일하는아오바
지존
정당, 사회단체 65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우선 수사는 지난번 교육감 선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단일화 과정에서 야권 제시안이 너무 곽노현 현 교육감 위주로만 가는 것 아니냐? 지나치게 룰이 편중되있다면서 박명기 교수는 '나 삐져뜸'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돌연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곽노현 대세론'에 밀려서 승부가 안 나니깐 빠지는 것이라는 얘기가 지배적이었지만 일부에서는 의혹이 많았는데요(돈거래)...

 

 우리나라 은행에서 고액이 한꺼번에 인출되거나 하면 그게 금감원인가 검찰로 통보됩니다(이건 추측성이 아니지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 분명 들었지만 기관 어디로 가는지, 해당 고액이 어느 수준인지를 까먹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곽노현 교육감의 부인과 측근으로부터 여러 차례 정기적으로 돈이 인출되는 걸 확인하고, 박명기 교수에게 많은 돈이 한꺼번에 입금되는 걸 확인하고... 수사가 들어오다가 딱 터진겁니다.

 

 거기다 얼마전에는 박명기 교수 동생집에서 차용증 12장이 발견되고... 현재 검찰은 녹취록과 이면 합의 등 정황상 봤을 때 이건 99% '걸렸다 요놈'이라 곽 교육감을 구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

 

 형량은 제가 뭐 법조인이 아니라 추측 조차도 못해드리지만, 우선 파장은 진보 진영에 '도덕성' 타격은 매우 큰 일이겠습니다.. 이건 정말 씻을 수 없는 큰 타격이겠고..... 곽 교육감도 우선 당장 구속 수사가 되었기 때문에 향후 업무를 보는 것도 힘든 처지입니다. 또 앞으로의 수사도 곽 교육감에게 있어서는 아주 힘든 싸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선의던 사심이던 돈을 줬다는 것 자체가 사실로 입증되었고..... 천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는 얘기처럼 곽 교육감 자신이 100% 선의라고 외쳐도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매우 힘들겠죠.. 뭐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겨도 지는 싸움이요, 지면 끝장나는 그런 형세입니다. -.-;

2011.09.11.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ia****
시민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진보성향인 인권법학회장의 법적인 해석을 참조하면,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을겁니다.

 

http://songyounghoon.blogspot.com/2011/08/blog-post.html

2011.09.1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